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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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 부실 의료사고 아니라도 배상서울고법 민사17부 5천만원 지급판결 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김군의 사인은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뇌 동정맥기형 때문에 발생한 뇌출혈이 연수(延髓.척수의 바로 윗부분)를 압박해 호흡정지를 초래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이 김군에게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김군이 숨졌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마취회복 지연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인턴을 당직의사로 뒀을 뿐 아니라 당직의사 역시 직접 회진하지 않고 간호사에게서 환자상태를 보고받는 등 환자관리가 매우 부실했지만 의료진이 적시에 김군의 상태를 파악해 조치했다 해도 완치되기는 어려웠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회복이 더딘 김군의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세심히 점검하지 않아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전후 사정과 의료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99년 10월 아랫배 통증과 구토 등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해 맹장염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과정이 더딘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온몸이 파래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증상을 보인 끝에 숨졌으며 사후 소뇌 동정맥기형(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이어진 혈관기형) 때문에 생긴 소뇌출혈로 진단됐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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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먹이용 추수않는 경작지 확대해남 고천암 등 9개지역 환경부는 16일 농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추수를 하지 않고 철새 먹이를 남겨두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 지역을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올해 9개 지역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존의 해남 고천암간척지, 영암호, 금호호, 전북 군산 금강호, 김제 동진강·만경강 하구, 충남 서산 천수만, 경남 창원 주남호 외에도 강원 철원평야, 충남 서천 금강하구, 홍성 간월호, 경기 김포 한강하구 등 4개 지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23억7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경작지에는 벼나 보리를 추수하지 않은 채 남겨두게 되며 간월호 등 5개 지역 777ha는 철새 휴식처로 무논(水畓)을 조성할 계획이다. 철원평야 중 66ha에는 철새가 먹을 낱알을 남겨놓기 위해 가을갈이 금지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서산 천수만 지역은 볏짚을 남겨두는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出水)시와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해남 김완규 취재본부장>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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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건강생활체육공원 개장면적 8,200평 규모 20억원 투자 완도군(군수 김종식)에서는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군민건강생활체육공원을 지난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에 개장하는 생활체육공원은 군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2번지 일대 공설운동장 뒤편에 총면적 8,200평 규모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다.주요시설은 조깅 및 걷기를 할 수 있는 투스콘으로 포장된 산책로 739m, 건강지압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3면,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각 1면의 체육시설을 갖추었으며,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정자 2동, 인라인스케이트장 120m, 체력단련시설물, 벤치,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였다. 특히, 완도군목인 동백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여 완도만의 특색을 갖춘 웰빙형 건강생활체육공원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주야간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완도군에서는 2차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8,000여평의 부지에 축구 전지훈련팀을 위한 인조구장 공사를 추진, 내년 6월말 준공할 계획에 있어 앞으로 축구전용구장 3개면이 조성되어 내년도 동계전지 훈련팀을 일시에 30여팀을 수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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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순회무료법률 상담 큰 인기공익법무관들의 친절한 상담 강진군은 지난10일 오전 작천면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노재열외 1명의 협조를 받아 순회무료 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 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을 하여줌으로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무료법률 대상자는 농.어업인과 월평균 수입 150만원이하의 근로자,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다 금년 강진군의 무료순회 법률상담은 2004년 무료법률 상담계획에 따라 11개 읍,면을 완료하여 61건의 상담을 한 바 있다. 이날 법률상담을 마친 김동효(52,작천면 내기리)씨는 “사기죄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어 앞으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공익법무관들의 친절한 상담자세에 마음이 흐뭇했다”고 말했다.< 강진 신재희 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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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부정부패와의 전쟁 수행구조적인 부패척결, 내부 공익 신고센터 운영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수행 중이다.완도해경은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요구, 업무와 관련한 청탁, 압력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요구 및 편파수사로 인한 피해 ▶사건사고 묵살로 인한 피해 ▶경찰관으로서 지탄받는 각종 행위 등이다.이와함께 '내부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중이다.이는 경찰관이 내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도 신고토록 해 내부 신고를 통한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기로 한것.고서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같은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경찰관의 비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완도해경찰서 부정부패 신고센터, 내부공익 신고센터 061)555-5022, http://wando.nmpa.go.kr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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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통발어선 급수대책 절실5척이 3억여원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완도항에 입항하는 경남선적(충무통영,삼천포 등)의 통발어선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급수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16일 완도항에서 만난 통발어선 선주들에 따르면 완도항에 급수시설이 미비하여 완도물차에 전화하여 식수를 공급받는 관계로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해양수산청 항만부지에 어선용 급수시설 탱크를 시설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여 민자유치로 시설을 하면 가능하다는 선주들의 주장이다.또, 경남통영시에서는 완도항에 입항하는 통발어선이 통영항으로 입항하면 완도항과 통영항의 왕복 운항시간을 산정하여 사용연료비 약300여만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선주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완도항에 입항하는 꽃게통발어선 및 장어통발선은 1척당 약 6,000여만원을 완도지역에 소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있는 고마운 선박들이다.이 어선들이 완도항에 입항하여 완도군수협에서 연료1,000드럼 약9천여만원과 부식으로 쌀과 식료품, 담배 등 5백여만원, 하역노조비 200여만원, 선원12명과 가족들이 와서 여관방 10여개를 3일간사용하며 식당, 술집, 노래방, 철공소, 문방구 등 이용과 가족들이 충무, 통영까지 택시 대절하여 이용하는 등 1척이 약6,000여만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지난5일에는 5척이 들어와 3일간 완도지역에 약3억여원을 소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완도군과 해양수산사무소는 통발어선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완도항에 입·출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선 급수시설 설치를 검토하길 촉구한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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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IMF때보다 더 심해 죽을 맛완도,해남 강진지역 상가 경영난 ◇음식점·택시 등 폐업·전직 속출…불황 탈출구 안보여◇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심각성을 넘어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아우성이고, 음식점과 택시 등 경기에 민감한 서민 업종 종사자들은 경영난으로 전업과 전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특히 완도군 완도읍 중앙리와 주도리는 물론이고 이제 해남읍과 강진읍에 이르기까지 빈 건물과 상가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는 서민형 주택을 중심으로 반토막에 낙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욱 민감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가늠하는 택시업계의 경우 올들어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밤 9시 이후면 아예 운행을 포기하는 운전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자가용이 크게 늘면서 고객이 줄어들자, 현상유지는 커녕 최저 생활비 마저도 벌지 못해 전업하는 경우도 부쩍 늘고 있다.약 5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했던 K모씨는 "애들은 커가면서 생활비는 더 많이 드는데, 수익은 오히려 줄어 최근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상가지역도 이사를 하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경매도 부쩍 늘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서민형 부동산인 다세 다가구 주택이 주류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손님이 절반 가량 준데다 그나마 가게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매출이 반토막 난지 오래다. 최근에는 업친데 덮친 격으로 현금 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마저 늘어나 월세 내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김모씨는 강진읍에서 십여년 장사를 해왔지만 IMF때도 이처럼 어렵지는 않았다"며 "매출은 50%나 줄었지 카드전표 등 세금은 늘기만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남읍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정모씨도 "이상태서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영세상인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완도읍에서 슈퍼를 하는 김모씨도 하루 20∼30만원의 매출이 2∼10만원대로 줄었다며 월세와 대학생의 생활비 조달에 큰일이라고 IMF때도 불황을 몰랐는데 진짜 딱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내·외부적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강력한 지원대책이 아쉽다.<합동취재반: 완도,해남,강진> 입력04,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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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밀수·밀입국 방지 해상경비 강화취약지구 경비함정 중점 배치 최근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거나 밀수·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해양경찰서가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 나섰다.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11월에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41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고, 지난 10일에는 공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부터 녹용 등을 받아 싣고 들어오던 밀수선이 적발되는 등 밀수·밀입국이 점차 지능·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밀수·밀입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육·해군 해안경계부대와의 상호 긴밀한 공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밀수·밀입국 선박이 해상에서 환승, 분선이 가능한 취약해역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해상경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취약해안, 항포구에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해 순찰 및 형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관내 선박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밀수·밀입국 용의선박 식별 요령과 신고 계통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밀수·밀입국 신고인은 일체의 신분 보장과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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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새농촌 새농협 제2의 창립 선언관내 12개 업체 1사 1촌 자매결연농촌PC보내기운동 450대 기증 농협 전남본부는 농협의 조직과 사업을 일대 혁신을 가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창립정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 실천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도내 전 회원조합장과 중앙회 사무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지역본부에서 가졌다.‘새농촌 새농협 운동’은 농협의 자발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새농촌 새농협운동으로 꼭 필요한 농협이 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농협의 전 조직이 농업인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실천운동이다.이날 결의대회는 “농업인들의 실익증진을 위해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매진하고, 농협의 조직과 사업을 혁신해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며, 조합의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과 쌀 재협상 등에 대한 농정활동 강화, 농촌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고 결의했으며, “농업인과 국민에게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이수양 상무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1사 1촌 자매결연을 병행, ㈜모아산업개발 등 광주·전남 관내 12개 기업체와 지역농협이 자매결연증서 교환식을 가졌으며, 농촌PC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기증받은 컴퓨터 450대를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기증식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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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국립남도국악원 공무원 연수 실시전통음악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국립남도국악원이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소양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2004 한국음악의 이해’공무원 연수를 실시한다.16일 남도국악원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문화예술관련 단체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함양 기회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행된다.연수는 한국음악이론(전통예술의 가치와 이해, 전통예술 공연기획과 마케팅, 전통예술과 문화산업, 예술행정, 전통음악 감상과 이해)과 국악 배우기, 유적지 답사, 공연관람 등 35시간 과정이다.연수는 남도국악원 세미나실과 공연장, 진도지역 문화관광명소 등에서 이뤄지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해설,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남도국악단 단원들의 실기 전수로 꾸며진다.국악원 허 산 사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연수는 서남해 끝자락에 위치한 예향 진도의 멋과 우리음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해남 김완규 취재본부장>입력04,11,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