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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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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부터 시행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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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항일 유적지 지원 촉구사진>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완도군 항일 유적지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완도 당사도등대는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큰 항일유적인데 해수부에서 주민의견을 소외시킨 채 무리하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문화재이더라도 전남의 자랑스러운 유적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묘당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개발에 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80일 넘게 안치했던 묘당도 월송대는 주변 정비만 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에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항일유적이 많다”며 “전남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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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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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 선출사진>신우철완도군수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방 분권 활성화와 정책 협의 강화를 위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63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속돼 있다. 이번에 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63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민생 경제, 재정 분권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단체장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중앙당과 정부에 적극 전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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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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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주요 사업 국비 확보 행보사진>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해남군수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기후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명 군수는 2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5년까지 해남에 건립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가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명군수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속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며“이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센터를 조기 가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해남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통과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국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명군수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해남군이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해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한 역사의 중심지인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현장 유적이 남아있는“마한의 시작이자 끝”인 지역으로 센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년 침수피해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큰 화산면 관동리 일원의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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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최초 민원실 팀장 창구 전면배치사진>화순군청 민원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이 민선 8기를 맞아 군청 민원실 창구에 팀장을 전면 배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민원과 팀장 8명 모두를 민원창구로 배치했다. 팀장 민원창구 전면 배치는 전국에서 화순군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선 8기 신임 구복규 화순군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이다. 군은 팀장들이 다년간의 근무경험으로 민원 응대와 업무처리에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해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했다”며 “팀장 민원창구 배치로 군민 응대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겠다” 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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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19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최근 쇠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돼지고기 5만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다른 노력 없이 수입 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축산농가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 각각 30%, 20%씩 두 차례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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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