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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수용 거부 및 사과요구

기사입력 2008.12.2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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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분야는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식품▪환경분야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이며 내부청렴도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6.63점으로 낮은 반면 내부청렴도 분야는 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88점 보다 1.01점이 높았으며 전체적인 청렴도 평균이 7.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강진군의 내부청렴도중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는 9.63점으로 전국 평균 8.73점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집행 8.64점(전국 평균 8.24), 업무지시 공정성은 9.48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강진군은 예산집행, 인사업무와 기관장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 청렴도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낮아 하위권을 유지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강진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실팀소장 및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 없는 측정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 회견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군정의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내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들을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을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이 안된 전화상의 진술을 받아 들여 공적인 청렴 순위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금품 제공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 선이라면 강진군은 4년전부터 매년 20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다른 지역보다 7배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를 볼때 강진군 공무원들의 몫은 다른 지역보다 결코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측정방법과 배점 등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5만 강진군민과 20만 향우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도 측정방법이 최근 1년간 강진군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에만 의존한 측정결과 발표로 군정에 반감을 가진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답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청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취임이후 금품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10만점을 받지 못하고 9.63점을 받게 된 근거를 밝혀주고 우리군은 이러한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군수는 “최근 3년간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뇌물수수, 향응 등의 공무원 비리 관련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각종 공무원 관련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타 자치단체보다 그 점수가 낮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번 발표에 의하면 내부 청렴도는 좋으나 외부 청렴도에 있어 3건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낮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 더 이
    상의 공직부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황 군수는 “권익위에서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 공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자료 제출요구와 명단 통보 요청, 강진관련 부분에 대한 정정요구 및 가처분 신청,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끝으로 “군수로서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며 “지혜로운 언론인분들께서는 이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인식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의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관행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독자의 판단을 위하여 아래 기자회견 원문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121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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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수    
    기자 회견문

       
    ▲ 황주홍 강진군수

    12월 17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약칭함)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전달받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치욕감과 굴욕감과 분개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공직 청렴도 하위 5개 군 단위 기초단체 중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명의 공무원이 평균 75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로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금품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응 제공은 계약 및 관리 업무 분야와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 분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군정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강진 공직사회 일부에 스며들어있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권익위로부터 교부받아 의법 처리하고 말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올린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문제의 출발은, 강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전화 응답한 민원인(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다. 다른 것도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자부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에 대한 측정과 발표를 아무런 책임과 뒷감당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들에 의한 전화상의 사적인 진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흔들림 없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공적인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거다. FIFA 축구 랭킹이 공신력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입증(또는 반증) 가능한 방식(예컨대, 한국이 일본을 4:2로 이겼다든가 브라질이 독일을 3:1로 꺾었다든가 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 증거’ 한 가지를 가지고 강진군 나름의 반론을 펴보겠다. 강진군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낙찰 받은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규모의 군민장학금(인재육성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4년째 계속 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억원 안팎을 조성해왔다. 그 중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매년 10억이 넘는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권익위 발표대로, 전국 평균 금품 제공 규모가 130만원 안팎인데 반하여, 강진군의 경우 평균 750만원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강진군에서 사업을 딴 사업자들은 공무원들한테도 다른 지역보다 6배나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인재육성기금까지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전국적으로 강진과 같은 형식과 방식으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4년 전엔 전무했고, 지금 겨우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자치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사업자들은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인재육성기금 기탁 부분에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쪽(장학금)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간다면 공무원 개인 주머니에 찔러주는 금품 제공의 규모와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된다. 권익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강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거나 사업을 따와서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더미위에 올라앉겠다고 작심하는 비이성적 비경제적 행위자들이라고밖엔 달리 설명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상황적 정황적으로 볼 때,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조성 분위기와 현황과 성과로 볼 때, 강진군 공무원들 ‘몫’(*흔히 한국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따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은 다른 지역보다 절대로 많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권익위가 정황적으로 엉터리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더구나 강진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인 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의 최선두에서 단 한차례도 일탈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군수가 돈을 받지 않고, 임기 초기에 사업자들이 가져온 돈들을 돌려주거나, 가져온 돈을 인재육성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조치해오고 있는 군에서 아무리 간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온 공무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6배 가까운 큰 규모의 뇌물을 덜렁덜렁 집어삼키는 공무원이 여럿 있다는 발표를 믿기 어렵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어떻게 맑은 물 아래 흐르는 물이 더 더러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익위가 명명백백한 사법적 진실 사례들은 제쳐놓고 오직 블랙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식 전화면접으로 국가대사인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이다. 아시다시피, 불행한 일이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과 단체장들이 수천만원, 수억원 이상씩의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로 사법처리되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이 한국의 일상지사가 되어 있다. 왜 이 명백한 부정부패 사례들은 내팽겨쳐놓고, 그 진술의 진정성마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원인 전화 면접 방식만을 고집하는가. 권익위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두 개의 대형 여론조사기관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받고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 지금 권익위가 하는 방식은 엄정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진지함이 결여된 직무유기이자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진군은 지난 몇 년간 비리나 부정부패와 같은 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아본 적도, 당연히 사법 처리되고 언론에 오르내린 일 자체가 전무한 지역이다. 그런 강진이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법처리 지역들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이번 평가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평균해서 이를 종합 청렴도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한 것은 외부 청렴도 부분이었다. 강진군 공직사회에 대한 민원인(주로 사업자)들에 의한 평가가 외부 청렴도이다. 여기에서 강진군은 별첨에서 보시는 것처럼, 6.63점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강진군 공무원들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강진 공직사회에 대한 자체 인식이다. 여기에서는 8.89점으로 꽤 좋게 나왔다.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이 8.16점인데 강진은 6.63점을 받은데 반해서,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7.88점보다 높은 8.89점을 강진군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 청렴도가 8.8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온데 대해서도 솔직히 만족할 수 없다. 내부 청렴도는 다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합해서 평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진군 내부 청렴도 8.89점=청렴문화지수 8.42점+업무청렴지수 9.25점) (*그런데,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7:3 정도로 외부 청렴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월등히 높게 해놓고 있다. 인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 내부의 청렴도야말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상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가 43대 57의 비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업무가 청렴하면 그게 시작이고 끝 아닌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에 대한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기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부 청렴도의 절반 가까운 43%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청렴문화는 업무 청렴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내면화, 내재화되어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측정하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관점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현 시점에서의 업무청렴도가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화 유형(패턴)으로서의 이른바 ‘청렴문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입장은 청렴문화라는 지수는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라고 믿지만, 설사 청렴문화지수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43:57로 해놓고 있는 것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또 하나, 강진군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전국 평균 8.0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강진군이 10.0 만점을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공무원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단돈 1원 한 장 오고 가지 않는다. 돈만 오고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 외부의 그 여하의 청탁도 들어주지도 통하지도 않는다. 또 그 어떠한 사사로운 고려사항, 예컨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작용하지 않는 전국 최고 최상의 “인사 청정 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800여 강진 공직자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5만 강진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강진 바깥의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진군의 이같은 현황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중앙 일간지의 사설에까지 강진군의 투명한 인사행정이 보도되었을 정도다. 지난 2005년 KBS1 TV에서 한국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서 강진군을 전국 최상의 깨끗한 투명 행정의 모델로 집중 보도 방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 신드롬’(이것은 언론 기관들의 표현이었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른바 ‘특채’(보다 정확히는 ‘지역제한공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진군은 면접 선발 같은 방식을 버린지 오래다. 전원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시험의 출제는 누가 하는가? 광주 전남 전북에 소재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 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전원 충청도와 경상도 소재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땅 위에 한 점 티끌 없이 청정하고 청렴하게 해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이 강진군의 드림팀제다. 팀제는 성과제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이룩한 성과 이외의 그 어떠한 요소라도 인사 과정에 작용한다면 그날로 성과제는 와해되고 만다. 강진군에서 성과제가 효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진군의 업무가 청렴결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업무청렴지수가 9.25점이라는 말인가. 인사업무 항목에서 부패 경험이 0.0%라고 나왔고, 업무 지시 공정성에서도 부패 경험이 0.0%로 나왔다면 9.25점은 턱없이 낮은 점수다. 업무 청렴 지수 내에서 인사업무와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공정성이라는 3개의 소항목(*강진군의 경우, 업무 청렴지수 9.25점=인사업무 9.63점+예산집행 8.64점+업무지시공정성 9.48점)이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인사업무 분야에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집행 분야이고, 가장 작은 비중이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청렴결백한 공무원 인사라는 것하고, 사실상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같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사실상 전무에 가까운 공정업무 지시라는 것하고를 같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것이 과연 뭘 알고 있는 자들이 내린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강진군의 인사업무 평점이 9.63점이라는 것의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만점에서 0.37점이 부족하다는 권익위의 평가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년에도 권익위(옛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였음)는 강진의 공직자 2명이 2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뇌물)을 수수했다고 통보하면서 강진군의 작년도 청렴도에 적잖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다. 그때도 우리는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서 그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끈질기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금년에도 더많은 숫자인 3명의 공무원이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권익위는 강진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나친 평면적 해석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진군의 뇌물 수수 공무원 숫자는 늘어가고, 뇌물 수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왜 그럴까. 권익위는 끝까지 뇌물 수수 공무원의 명단을 통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얘기하면, 뇌물 수수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자(민원인/사업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혼란과 모순을 발견한다. 첫째로는, 제보자의 신뢰도와 신빙도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제보자들의 경우 훨씬 더 담대하고 드라마틱한 제보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 뇌물 수수 공무원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합법적 쉘터(합법적 테두리 내의 도피처)가 어디 있겠느냐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 놓고 뇌물 수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뇌물을 주었다고 불어도, 분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명단과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 그것도 이른바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국록 받고 활동한다는 권익위 사람들이 뇌물 수수 공무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비호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부정부패가 발본색원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주민과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매도되어 마땅한, 작금의 권익위의 존재와 활동에 의해서 한국 공직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강진군과 상관된 일이기에 강진군이 제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도 결코 용인되거나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익위에 묻고 요청한다. 비리 공무원들의 명단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라. 그리고 즉각 사법 기관에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넘겨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진군 관련 평가결과를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들이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진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허용하고 있는 모든 테두리 내에서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명단 통보 그리고 부실하고 편의주의적 행정행태에 의해서 초래된 강진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등 전면적인 법적인 다툼의 길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천명한다.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길을 갈 것이다.

      강진군의 군수로서 강진군 공직자들과 강진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과 고향의 명예에 이처럼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데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송함과 유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자부심에 치명적인 치욕과 굴욕감 속에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섰다. 지혜로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사려깊게 이 사안을 관찰해주시고,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진지한 시범 케이스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더 깨끗하고 더 새로워져야 하지만,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수행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히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이 땅의 민주 행정이 지금보다 더 희망의 신작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12.18.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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