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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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