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구성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재개에는 이바지하였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본방향이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급성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지난 민선 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예상한 대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권위적인 지방행정의 턱이 낮아져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을 만들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전성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주체를 지방정부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가 유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보다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하여 있다. 즉 중앙정부는 상하·수직적 중앙·지방의 관계하에서 주로 통제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다룬다는 의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지방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창의와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 이벤트를 벌여야 중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고 판단하여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치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무주·전주의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0년 대구시의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6년 태백시의 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2007년 대구시의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7년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2009년 경주시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7년 인천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2009년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2011년 문경시의 세계군인체육대회, 2012년 창원시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이 유치되었다.

부산시도 1994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1995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는 지방의 재정과 행사 이후의 시설사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행사를 위한 시설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야 하고 행사 이후 시설의 활용이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행사에 드는 비용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이 스스로 그러한 행사에 드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행사유치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의 도덕적 해이는 행사 이후 부채증가, 과잉시설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결국,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 정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되었다.

이런 점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이들 지방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 국제행사의 유치는 대개 주민투표를 거친다. 앞으로 증가할 예산의 부담은 물론 행사와 관련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2년 스위스의 베른 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던 독일의 뮌헨과 스위스의 생모리츠·다보스도 모두 주민투표로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부결하였다. 지방자치에 주민 존중 등 장점에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소홀 문제로 주민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자치 행정구현을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에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축제예산 등의 실제 집행은 관이 하고. 주민 위원회는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에 주민들이 휘둘리고 축제 이벤트회사의 돈벌이로 오염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진행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9%인 전남 완도군은 의회의 공공부지 매입예산 10억원을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여론조사 등과 12읍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을 때도 군의회 청사에서 군의원들이 불편없이 일했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서 주자창 확보와 군의회 증축문제에 부지구입비 10억원과 또, 추후에 의회증축비 10억원이 추가된다면 군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완도군의회에서 군청여직원이 횡령한 5억원을 군민세금인 혈세로 승인해준 군의원들에게 5억원 환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군민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민혈세 총20여억원이 군민의 숙원사업보다 선순위에 올려 의원 개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재정자립도 5.9%인 전남 완도군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한편, 전남의 인근 군단위 의회 청사의 규모와 비교해도 전남 완도군 의회 청사규모는 타 군의회와 비교해도 적지않다는 전,군의원 A모씨의와 함께 양식있는 군민들의 지적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