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 일본이 쥐고 있다 [청해진창간 15주년 특집]

원로 법률가 지익표변호사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 일본이 쥐고 있다

사진설명>▲ 동북아역사재단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공동으로 지난 6월22일 주최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제하 국제학술회의에서 지익표 회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최승환)와 공동으로 22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을 주제로 한일협정 50년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익표(대일민간법률구조회, 청해진 완도출신) 초대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일협정 체결 50년의 성찰 △국제법학에서 본 일제식민지책임 △한일협정체제와 남겨진 과제 등 소주제로 구분돼 진행됐다.

지익표 회장은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직접 체험한 원로 법률가로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일본국은 모든 나라들처럼 과거의 죄과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지익표 회장은 “일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수없이 침략해 왔고, 근세에 이르러서까지 오늘의 문제인 침략과 불법지배, 뿐만아니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인한 국토분단과 민족이산 나아가 6․25동란으로 큰 피해까지 입게 한 원인을 제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략사실 자체부터 부인하면서 공식적인 사죄 한 마디도 없이 모든 과거사 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제협정으로 다 해결했다고 강변을 하며 오늘까지 그 상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해답의 열쇠는 일본국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 회장은 “본인은 일제침략과 불법지배 특히, 태평양전쟁 기간동안의 혹독한 고통을 직접 체험한 역사의 증인”이라며 “한일협정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양국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면, 새롭게 맞이하는 50년은 선린우호의 양국관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렉시스 더든(美 코네티컷대) 교수는 ‘일본의 식민책임 그리고 역사와 법에 있어서의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더든 교수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의 공동성명을 주도한 학자로 알려졌다.

 관젠챵(管建强)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수는 일제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다룬 ‘민간 전쟁피해자의 권익구제의 권리와 의무 주체의 연구’를 주제로, 히구치 나오토(樋口直人) 일본 도쿠시마대학 교수는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 : 왜 재일교포가 배척의 표적이 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마광(馬光) 중국 절강대학 교수,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일본 도쿄조형대 교수,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양수(한일회담문서전면공개요구회) 사무차장, 이진희(美 이스턴일리노이대학)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학술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일본 스루가다이대 명예교수가 ‘한일협정 50년의 현재와 과제’대해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협정 50년의 성찰과 평화공동체의 모색” 국제학술회의에서 "日, 과거의 죄과에 깊이 사죄"를 촉구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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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