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의지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힘써 [

▲ 신우철-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12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6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은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6개 시책, 16개 세부지표에서 전라남도로부터 규제개혁 성과와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그동안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규제를 푸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기준 완화, 육상 양식장 허가기간 만료시 재 허가서류 간소화, 어촌계설립 기준 완화가 완도군의 건의로 올해부터 시행되어 전국의 어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완도수산물 글로벌 시장개척 투자 기반 조성, 온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완도 주말 싱싱장터」운영 등이 투자기반 조성 노력과 지자체법규 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4건을 건의해 1건의 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12개 과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통한 규제 해소를 건의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우수 직원과 우수 실과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정임 기획예산실장은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완봉 서부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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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