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의지 의심. 낙후지역 투자 관심 늘려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해남과 진도 국도 18호선 구간 확장 주민 공청회에서 기존 안인 4차선으로의 확장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해남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6.2km 구간과 진도군 포산리에서 서망리 20.1km 구간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영일 의원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해남군·진도군이 마련한 자리였다.

해남군 옥천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구간은 지난 2003년 4차로 확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2차 국지도 5개년(`06~`10)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국회 예산심의때 착공비까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후 5년 경과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4차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미흡 판정을 받아 지난해 12월 2차로로 설계 완료 된 상태이다.

진도군 서망~포산 구간 역시 당초 2008년 2+1차로로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나 타당성 미흡 판정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4년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어 2차선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해남과 진도 두 구간 모두 4차로 확장으로 진행할 시 예산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2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해남과 진도 군민들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도로건설은 무의미하며, 4차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초 4차선으로 계획한 것을 이제 와서 2차선으로 축소 시행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에도 위배됨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남군민들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진도군민들은 “진도항을 전남 서부권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4차선 확장이 필수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우선 차로로 추진하고 향후 4차로로 확장하는 안은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배제한 불합리한 방안이다”면서“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4차로로 사업이 추진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결코 국가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로의 특성상 기존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취재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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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