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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04.1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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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
     
     농어촌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직불제 등의 쌀값 받쳐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9년 동안 농업부분에만 무려 50조원을 투입했으나 농업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어촌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농어민 10가구중 6가구가 평소 농어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림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품목별 판매조직을 육성하되 쉬운 농산물부터 추진해 농민들이 우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농업의 개방이냐 보호냐 하는 총론식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개별 품목의 장단점을 가려 치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입개방의 형태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촌도 관광형 어촌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남해안은 크고 작은 어항들이 산재해 있다. 장흥 회진항에서 부터 최남단인 해남 갈두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의 어항은 해안지역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국은 어항을 기존의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항과 해양레저의 기능을 갖춘 민박 펜션단지 등 종합관광 휴양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개발해 이것이 어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민들도 국제화 개방화라는 대세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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