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사회 건설 공염불

 저소득 독거노인 사각지대
 
 
뉴스가 뉴스가 아닌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들이 힘겨운 삶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전통윤리가 핵가족화로 급속히 붕괴되고 악화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들을 기른 후 노후를 느긋하게 보내야 할 노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언제까지 이 사회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노인들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지 안타깝다.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노인복지 단체의 창구를 통해 들여다 본 그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말로 전하기 힘든 기막힌 일들이 저질러지고, 방치되고 있다.

관절통을 무릅쓰고 무료급식소까지 3시간을 걸어가 끼니를 이어야 하는 딱한 노인이 있는가 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분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해 집을 떠나 방황하는 노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64만명이 독거노인이다.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의 8.7%라지만 2026년에는 26%수준에 이르게 된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책없이 맞아서는 `복지사회 건설'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전남의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섬으로 형성된 완도군은 노인인구가 19%수준이며 청산도는 전체인구의 34%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지난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차상위계층 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 호평을 받았던 전남의 Y군이 어떤 이유인지 금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것. 

이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을 열악한 재정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계비 150%이하자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1인당 25,000원 이상인자의 의료비를 군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지원했으며 대부분 수혜자는 독거노인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중지촉구로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로 복지사각지대의 딱한 노인으로 전략하여 방치되고 있으니 한심한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고있다.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고령인력 활용대책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전체 예산의 고작 0.4% 수준인 노인복지 예산을 적어도 일본(3.7%)이나 대만(2.9%) 정도로 늘려야 한다. 노인들의 치료·복지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인들 가운데는 아직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반성과 지원대책이 촉구된다.

 <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