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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최초 ‘바르게살기 가로기’ 게양[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천시 부항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3일 회원 10여 명과 함께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와 함께 자체 자체 특수시책으로 제작한 바르게살기 가로기를 함께 게양했다. 매 국경일마다 부항면 관내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지만 태극기와 함께 다른 가로기가 함께 게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태극기와 바르게살기 가로기는 부항터널부터 월곡삼거리까지 3.5km 구간에 게양되었으며, 바르게살기 가로기가 설치된 것은 김천시 최초다. 권준희 회장은 “광복절을 맞이해 주민들이 태극기를 보며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시 중점 추진과제인 ‘Happytogether 김천운동’의 성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침부터 부항면 회원들을 찾아와 격려한 홍순용 김천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은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바르게살기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바르게의 정신을 잘 실천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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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 ‘휴가철 행락지 기초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 캠페인’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는 옥룡면 동곡계곡 일원에서 피서철을 맞아 백운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휴가철 행락지 기초질서 확립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협의회의 법사랑 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곡계곡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질서문란 행위금지, 고성방가금지, 쓰레기무단투기금지, 청소년 음주 및 폭력행위 근절 등 피서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박신주 광양지구협의회장은 “궂은 날씨임에도 캠페인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깨끗한 계곡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곡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 이완 옥룡면장과 김성호 옥룡파출소장도 동참하였으며, 이완 옥룡면장은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우리 면을 찾아주신 박신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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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정된 이후의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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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178명 포상[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919년 4월 경기 화성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받은 이봉구 선생과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기옥 선생 등 17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9명, 건국포장 28명, 대통령표창 101명으로, 이중 생존 애국지사는 1명이며, 여성이 10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4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본인과 유족에게 수여된다. 15일 중앙기념식에서는 포상자 중 유일한 생존애국지사로 항일비밀결사에 참여하고 1942년 사회 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는 등 조국독립에 기여한 백운호 선생이 직접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1925년부터 제주청년연합회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1931년 6월 비밀결사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5년을 받은 고 김한정 선생과 1920년 7월 프랑스에서 재법한국민회 제2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전달하는 등 조국독립에 기여한 고 홍재하 선생의 증손과 자녀가 각각 포상을 수여받는다. 여기에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사무국 사리원 지국장으로 항일선전문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징역 7개월을 받은 고 제갈관오 선생과 1929년 10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당해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백지동맹에 참여한 고 박기옥 선생의 손자와 자녀가 각각 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포상을 포함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분은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1,014명, 건국포장 1,308명, 대통령표창 3,367명 등 총 15,689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사료수집 등 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드높이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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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4대 기초질서 확립 위한 현장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야간행정 공백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생생현장 야간 로드체킹’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전철 4호선 중앙역과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로드체킹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등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쓰레기투기·광고물·노점·주정차 관련 불법행위 등 4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도심거리에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구는 많은 인구가 모이는 중앙동 등 관내 상가 밀집구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구석구석 살펴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한 후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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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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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통연수원,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와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사업,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김대희 원장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 도민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앞으로 두 기관은 기관교육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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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진도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최근 진도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18일 진도군에 따르면 교통안전 캠페인은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과 진도경찰서, 안전보안관, 남도안전 학당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된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이 될 수 있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설명과 함께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등 교통사고 예방 질서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특히 남도안전학당의 박병일 강사를 초청해 횡담보도·교차로 등 위험지구에서 보행시 좌우 살피기 등 꼭 지켜야 할 교통 안전수칙 교육과 함께 전라남도 열정거북협동조합의 버스킹 공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또 지역주민들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도읍 시가지 교통안전문화 가두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진도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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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바른단위 포스터 및 동영상에 도전하세요”▲ 공모전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 질량 등 생활 속 올바른 법정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바른 법정단위 사용을 장려하고 “평”, “돈”, “인치”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과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포스터 또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질량·전류·온도·물질량 등 130년 만에 바뀐 4개 국제 기본단위의 새로운 정의가 시행된 이후 개최되는 행사로 국제 기본단위를 준용하는 법정단위 사용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유 이벤트”,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에게는 선물교환권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데, 수상자에게는 2019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 및 국표원장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수상 포스터 및 동영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법정단위 홍보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단위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경제주체인 학생들이 국제 기본단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정단위 사용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올바른 단위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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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6월 3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6월 4일부터 5일간 1차 협상을 개최해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한 바 있다.우리 측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필리핀 측은 앨런 갭티 통상산업부 차관보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양국은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 도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5대 교역국으로,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신남방 정책을 더욱 적극 전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