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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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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수협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사업 찬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수협은 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별 기금 납부현황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00만원 등이며, 농협 3,334만원, 수협 0원이다.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농어민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사업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올해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043억 343만원이 조성돼 연간 1,000억씩, 총 4,000억 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목표대비 26%만 조성됐다.조성된 상생기금이 공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해수위 산하 유관기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은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하며, 상생기금엔 외면하여 찬밥신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상생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은행으로 불리는 농협은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 2,3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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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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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위헌성 제기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9월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이에 대해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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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 삼수생 윤재갑과 재선 도전 윤영일 사진>21대 총선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민생당 윤영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의 야당 재선 의원 중 누가 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27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65), 민생당 윤영일 후보(62),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49)가 나섰다.이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모두 해남 출신으로, 완도와 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해남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후보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금배지 도전이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경선에 탈락했지만 이후 지역위원장을 꿰차면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윤광국 후보에 비교적 손쉽게 승리하며 본선에 올랐다.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표했다.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불의의 세력과 싸움"이라며 "기필코 승리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해남읍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에 나란히 붙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사무실과 민생당 윤영일 후보 사무실/윤 후보와 맞서 민생당에서는 현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나섰다.윤 후보는 4년전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호남중심 통합신당인 민생당에 합류했다.윤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인물을 앞세워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또한 같은 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지세와 완도의 옛 국민의당 조직, 진도 시민·농민단체 응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영일 후보는 "이제는 당 보다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민주당도 탐내는 정책·예산통인 제가 한번 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외에도 진도 농촌지도소 출신으로 현 관매도 관호마을 이장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상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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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17일 제101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수식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감안해 포상 전수 유족과 일부 내빈만을 초대해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표창을 전수받은 독립유공자는 3명이다. 이들은 독립운동 당시 20대 청년들로 각 마을에 농민야학을 조직해 한글을 가르쳤다. 농민권리 투쟁에 앞장서며 독립사상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흥군 출신으로 제101주년 3·1절 계기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12명이나,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 3명에 대해서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로써 장흥군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3명이 됐다. 장흥문화원과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은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에 애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정종순 군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의향 장흥의 기치를 바로 세우신 독립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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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딸기 점적관수 배출량 측정장치 발명 특허출원[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딸기 고설식 수경재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적관수호스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딸기 고설재배시 농장 전면에 설치돼 사용 중인 점적호스의 양액 배출량을 재배농민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작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즉, 기존에는 양액기계의 전체 공급액만 표시되는 유량계에 의지해 양액 공급액을 추정해 재배에 활용했다. 하지만 점적호스의 특성상 위치에 따라 급액량이 달라 급액량이 많거나 적으면 작물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은 농장주가 원하는 지점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면 각 점적호스의 구멍마다 배출되는 물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이를 통해 농장 구석구석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공급되는 물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발명을 주도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은 “딸기 재배농장을 다년간 관찰한 결과 기존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작물에 공급되는 물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번 발명으로 딸기 고설재배에서 원활한 작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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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중 전액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 중 전액 지급한다.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4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5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해남군 관내에서 1만 4,340명이 신청해 올해 농어민수당 규모는 10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해남군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 발생이후 지난 2월부터 공익수당의 신속 지급을 전남도에 건의하고 공익수당 추진 일정 등을 검토, 협의한 결과 4월 첫 지급이 가능해 졌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으로 지급 대상인 농어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지급과 함께 해남사랑상품권 400억원 발행 및 10% 할인판매, 상반기 중 2,781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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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대응·경제 살리기’ 추경 702억 증액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23억원이 증가한 5632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79억원이 증가한 797억원이다. 총예산은 6429억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702억원이 증가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을 위한 방역 물품과 이동형 X-RAY 구매비 등에 3억원을 반영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 재난 방재·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10억,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설치 13억 등 72억을 증액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고인돌 오토캠핑장 1억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0억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27억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과 물류 분야 13억원, 환경 분야 38억원, 보건 분야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충곤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지역 경제가 더욱더 침체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에 반영한 예산 집행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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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화훼농가 돕기 ‘사랑의 꽃 나눔’ 행사[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꽃 재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꽃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사랑의 꽃 나눔’ 행사를 펼쳤다.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 간부들과 김석기 본부장 등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은 6일 오전 도교육청 청사 1층 현관에서 출근하는 여직원 230여명에게 장미꽃다발과 떡을 나눠줬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꽃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농협전남지역본부의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또,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과 양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를 다짐하는 의미도 담았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산하 전 기관과 학교에서 ‘1팀 1화분 가꾸기’ ‘직원 생일 꽃다발 증정’ 등 꽃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오늘 나눠준 장미꽃다발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세계여성의 날의 숭고한 의미를 기리고 어려움에 처한 꽃 재배농민을 돕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며 “비록 작지만 농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