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새해 달라지는 제도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게 있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돼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신용불량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수술 등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되고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세제△현금영수증제·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소득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이자·배당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1%p 낮아져 각각 9%, 14%가 적용된다.△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2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 때 증빙서류 없이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축소된다.△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면 된다.△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증권·보험△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내년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취급상품 범위는 차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통합거래소 출범=1월중에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통합거래소가 출범한다. 통합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두게 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2월 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는 최소 1000만원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 교통법규위반 최고 30% 보험료 할증=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5월 이후에는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새해부터는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된다. ◆건설·부동산△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9만가구(아파트 627만가구, 연립 다세대 232만가구, 단독 450만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된다.△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 2월 말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 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행된다.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거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분양을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6월 이후 시행(200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된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 내년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묶을 수 있도록 했다.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입력050105-11
-
사진뉴스- 새해 첫날장애인세차장에서 희망찬 아침을 열며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 모습이 자랑스럽다. 입력 050105-11
-
좋은이웃 장애인과의 사랑 빨간불장애인협회 약산분회 소외받아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약산중고 강당에서 사설 자원봉사회 발대식에 참석한 장애인의 부탁으로 완도장애인연합회 약산분회를 방문해 보니 추운날씨에 연료비가 없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해 장애우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전국은 지금 좋은이웃 장애인을 위하자는 취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과의 사랑 나눔, 장애인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고있는데 약산도의 장애우 180여명(150여세대)은 소외받고 있다는 차길야 회장과 주부규 총무의 하소연이다.이날 조직된 사설 자원봉사회에는 A독지가로 부터 1,000만원과 매년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해준다는 소리에 화가 치민다는 주부규 총무는 이날 행사장으로부터 200여미터 떨어진 완도장애인연합회 약산분회는 경유2드럼(400ℓ)이면 한겨울을 날 수 있는데 연료비가 없어 장애인들이 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인은 나오는 길목에서 약산면 번영회장을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흔쾌히 경유1드럼(200ℓ)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족한 1드럼도 마을유지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고마운 뜻을 본지에 전했다.현재 비장애인일지라도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우리들은 언제 장애인이 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좋은이웃 장애인과의 사랑을 실천해야한다.한편, 본지는 약산면에서 구독하는 독자들의 1부당 구독료 수입 중에서 50%인 2만원씩을 장애인협회 약산분회에 수년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약산면 독자들은 매년 1부당우편발송구독료 4만원을 입금하면 2만원은 장애인협회 약산면분회의 지원금으로 전달된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105-11
-
강진군 디지털 사랑방 설치강진군 전남도 1호로 디지털 사랑방 설치 강진군이 20년이 넘은 낡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디지털 사랑방을 올 해 전라남도 1호로 도암면 귀라 마을에 개설해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귀라 마을에서는 지난 1983년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 대신 32평의 깨끗한 새 마을회관 준공식과 아울러 펜티엄4 PC10대, 빔프로젝트, 800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기, 복합기 등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된 디지털 사랑방 개소식이 함께 열렸다. 귀라 마을의 디지털 사랑방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농촌 정보화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지원대상마을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마을에 지원된 사업으로 전자 상거래로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습득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도움을 주며 마을 홈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당초 귀라 마을의 회관 신축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디지털 사랑방 설치공간에 따른 추가예산 1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마을 자담 1천만 원과 함께 모두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이 날 준공과 개소를 보게 되었다.<강진 신재희 취재본부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
이장숙, 개그우먼 누드1호 신고개그우먼 이장숙, 파격 누드집 공개 이장숙 이장숙이 개그우먼 1호 누드모델로 신고했다. 지난 95년 'KBS 대학개그제' 은상 출신인 이장숙은 오는 10일부터 자신의 누드집인 '럭셔리 올누드'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한다. 무용학과(동아대) 출신으로 뛰어난 몸매를 과시해 왔던 이장숙은 1년6개월간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중을 10kg 가까이 감량하는 등 누드집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누드집을 기획한 로젠 엔터테인먼트는 "'럭셔리 올누드'는 40억원에 달하는 60여점의 보석을 촬영에 동원했고 노출수위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장숙은 누드집 발표후 영화 출연과 싱글앨범 발표, 다이어트 DVD 출시 등 개그우먼으로서의 고정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장숙은 KBS <개그콘서트>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 영화 <피아노치는 대통령> 등에 출연했다.<굿데이>
-
한지혜 "내 사진 남발하지마!" 3억원 청구소송한지혜 "내 사진 남발하지마!" 탤런트 한지혜가 광고주의 무분별한 초상권 도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한지혜는 자신의 허락없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KT를 상대로 10일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한지혜측은 “지난해 4월 KT와 ‘국제전화 001 블루’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T는 계약과는 상관없는 품목인 월드폰 카드 인터넷 배너 광고에 한지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월드폰 카드 전속 모델은 드라마 ‘낭랑18세’, 영화 ‘B형 남자친구’ 등에서 한지혜와 커플을 이룬 이동건으로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췌해 광고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지혜측은 KT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한지혜측에 전해왔고 결국 양측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스포츠한국>
-
성교육 수첩 발간 논란"몽정기2" 성교육 수첩 발간 논란 (01-10 ) 13일 개봉되는 영화 ‘몽정기2’(감독 정초신)의 제작사인 MKB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수첩’을 발간해 논란이 예상된다.‘몽정기의 소녀들을 위한 S summary’라는 이름의 이 수첩은 사단법인 푸른아우성(소장 구성애)에서 감수를 맡아 처녀막의 환상, 여자의 몸의 변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자위, 남자의 성기, 피임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하지만 ‘여성의 자위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남자의 정액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에 대한 해답’ 등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감춰진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기본적인 의도라고 하기에는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10일부터 전국 극장가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제작사측은 이에 대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불순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성 의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국>
-
[특별기고]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가족법 개정 반대에 즈음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고 우리 선조들은 조상을 숭상하고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전통가족제도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고 있으며 이 가족제도를 선진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서구문화 범람으로 인한 있을 수 없는 폐습들을 여자 소수들의 의견을 정부(정치인)에서는 받아드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씨를 부정하고 가부장제도와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는 것은 천인 공로할 일이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씨별로. 가문. 종중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성씨는 우리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생명의 뿌리요 씨앗이다 성씨를 부모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8촌을 제외한 문중혼인은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윤리의 파괴 행위이며 금수와 똑같은 행동으로서 현행법을 절대 지켜서 윤리 문화를 존속시키자가정은 가족의 핵심체이다. 우리 완도군 노인회 회원과 유림은 호주제 및 가부장제도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12개 읍.면 어르신들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전통가족법 수호를 결의하여 개정반대서명 운동을 전개 8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상경하여 존경하는 국회의원 이영호 (완도, 강진) 지구당 위원장께 전달하고 고향어르신들의 마음(뜻)을 헤아려 국회의 법안통과 저지에 앞장서서 어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어르신들이 지켜야할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완도군지회(어른회) 회장 임 철
-
재해예방 방재위한 해양자료 실시간 제공완도조위관측소 해양자료 실시간 제공 연안시설 해양 재해예방 방재 완도조위관측소는 폭풍해일 감시 및 저지대와 연안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과 방재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형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완도여객선터미널 서측 물양장에 완도조위관측소를 완공하여 시험운용을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해수면 변동과 해양기상 정보 등 관측된 자료를 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이설된 완도조위관측소는 조석(해수면 변동)과 더불어 해수특성(수온, 염분), 해상기상(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최신장비와 ‘실시간자료전송시스템’을 갖추었으며, 구 완도조위관측소는 1982년 10월 조석관측을 개시한 이래 완도와 인근의 해남, 강진, 장흥, 고흥 연안의 어업과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크다. 완도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각종 해양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nori.go.kr)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연안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연안 양식과 어로활동, 항해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태풍과 큰 저기압에 동반된 폭풍해일 등의 감시와 더불어 저지대와 연안시설에 대한 해양의 재해예방과 방재 등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편집국장>
-
제10차 의무소방원 모집안내400명 모집, 응시원서 1월4일부터 접수 해남소방서(서장 유건수)에서는 2005년 1월 4일부터 1월 18까지 제10차 의무소방원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따른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는다. 모집인원은 400명(21~21기)이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자, 대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 등이다. 다만,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 병역 기피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체격기준은 신장 165㎝~195㎝, 체중 55㎏~92㎏, 시력은 0.8이상인 자 (안경착용자는 안경벗고 0.1이상, 안경쓰고 0.8이상)로 색맹이 아닌 자, 청력은 완전한 자이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부, 신체검사서 1부, 학력증명서 1부, 병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소방서 소방과(530-7221)로 연락하면 된다. <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