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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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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개최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개최 ▲ 김 용 숙 회장 사)전지협중앙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8월 29~30일 양일간 충남 당진시 소재 당진화력홍보관에서 김용숙 회장과 김용환 교육담당부회장(본지 발행인) 및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이인규 광주,전남 협의회장 등 전국 시도 임원진과 회원사 발행인 및 기자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 한편, 본지에서는 石泉김용환 발행인(대표기자)과 정완봉 부사장(서부기자), 김광섭 남부기자 등 3명이 전지협 중앙회 주관의 회원사 발행인 및 기자 합동워크숍에 참석한다. 행사명 : 전국지역신문협회 하계 합동워크숍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 30일(토) <1박2일간> 장 소 : 당진화력홍보관 숙 소 : 바다전망 펜션방 대 상 : 회원사 발행인·기자 등 주 최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주 관 : 대전·충남협의회(회장 서영태) 문 의 : 대전·충남협의회 사무국장(010-2445-5648) ▣ 행사진행 세부사항 첫째 날(8월 29일) 17:00 ~ 17:30 참가자 접수 17:30 ~ 18:00 개회식 대회사 :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격려사 : 김용숙 중앙회장 축 사 : 안희정 충남도지사 외 18:00 ~ 19:00 언론 전문 강사 초청 특강 19:00 ~ 21:00 만찬 및 화합의 한마당 21:00 ~ 숙소 배정, 자유시간 둘째 날(8월 30일) 07:00 ~ 08:00 왜목마을 해변길 트레킹 08:00 ~ 09:00 조식 09:00 ~ 09:30 1차 지역언론 성공사례 발표 / 시상 09:30 ~ 10:00 2차 지역언론 성공사례 발표 / 시상 10:00 ~ 10:50 지역신문 발전 방향 분과별 토론 11:00 폐회 <전지협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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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과 호남의 만남, 완도해조류 경상도 가다영남과 호남의 만남 완도해조류 경상도 가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완도 해조류 직거래 장터 개장 ▲ 영남과 호남의 만남! 경산산단서 완도해조류장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해조류가 경상북도 경산 3산업단지 직거래 장터에서 영남과 호남의 만남을 가진다.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윤진필)은 오는 8. 26~27일까지 2일간 경산 3산업단지 내 세미머티리얼즈 앞 광장에서 지역 농산품 및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 건강의 섬 완도특산품 한편, 이번 행사는 경북 경산시, 청도군, 전남 완도군 및 대구한의대, 대경대, 세명병원 에서 참여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특산물 시식코너, 건강 상담 등 다양한 매장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영호남의 우의를 다진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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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의료서비스 협약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의료서비스 협약 진료절차 우대, 진료비 감면 업무협약 체결 ▲ 완도군과 경희의료원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민들과 출향인들이 경희의료원 내원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진료비 일부를 감면받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8월 21일 경희의료원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임영진 의료원장 등 양기관 관계자와 재경완도군 향우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희의료원은 완도군민과 향우들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완도군은 경희의료원 홍보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은 완도군민과 출향인들이 내원시 진료상담 절차 간소화,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진료상담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의료보험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우대하기로 하고 선택진료비 10%감면,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비 20%감면, 비급여도 10%~15%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해 시설 사용료는 4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민과 출향인들이 수준높은 경희의료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모든 군민과 함께 환영하며 양기관은 우호 친선 및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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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풍부한 완도명품광어 최고단백질 풍부한 완도명품광어 최고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홍보 ▲ 완도광어(넙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국광어양식연합회와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단백질이 풍부한 ‘완도명품광어’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광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효과도 커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광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비롯해 쿠릴열도, 사할린, 일본 및 중국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완도를 비롯해 제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약 800여 곳의 양식어가에서 연간 5만여톤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있다. 전남 완도지역 광어 양식 현황은 연간 1,300여톤, 1,400억원대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명품 광어’는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비린내가 적고 쫄깃한 육질과 단맛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김양곤 조합장은 “전남 완도의 특산물인 완도 명품 광어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돼있으며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안전성 검사 후 검사증명서와 함께 출하가 이뤄진다”며 “안전한 우리 먹거리인 완도 명품광어는 부드러운 식감과 쫄깃한 맛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 조합장은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명품광어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광어를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과거 흉년이 들거나 농에 병해충이 심해지면 갈치 등 여러 생선들을 논에다 뿌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병해충을 물리쳤던 기억을 떠올려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광어를 수거해 경상대와 15년 연구 끝에 유기질비료 ‘장보고’와 생선액비 ‘해신왕’을 공동 개발하여 농 축산 농가의 관심을 받았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광어와 우럭 등 버려지는 어류를 재활용해 만든 어분 50%를 함유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장보고와 광어를 통째로 발효시켜 액체화한 해신왕, 신개념 신기술 생선 아미노산 액체비료 ‘하나로OK’는 환경오염 문제해결과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편, 한국광어양식연합회는 전국 광어양식산업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 종묘생산 등 각 분야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안전한 고품질의 광어 생산, 수급조절, 홍보, 시장개척을 통해 광어양식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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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119 구급대원 하트세이버 대상 선정완도119 구급대원 하트세이버 대상 선정 신속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은 지난 7월 25일 완도읍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요구급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되찾게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石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센터장 염용태)는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Heart Saver)는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원, 일반인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경호 소방장 등 3명은 지난 7월 25일 완도읍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요구급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의식을 되찾게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경호 소방장은 "생사를 오가는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게 돼 소방공무원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119 염용태 안전센터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준 구급대원 및 의무소방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생명을 지켜주는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신뢰받는 완도119안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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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산업 1조 시대 연다완도군 양식산업 1조 시대 연다 전복가공공장 연내 설립 등 추진 ▲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완도지역에 대규모 전복가공공장이 연내 들어서고 해조류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되는 등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완도군은 전복과 넙치, 해조류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양식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까지 340ha의 어장에 115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복양식과 해조류 양식장 간 맞교환 형식으로 어장을 재배치하고 내만의 전복양식어장을 외해로 이설하는 등 양식장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170억원을 들여 500ha 어장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어장저질 및 수질을 개선해 어장 생산성도 복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우량 종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알긴산이 풍부한 완도전복 특히, 냉동 전복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완도전복에 54억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전복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가공공장은 3,808㎡부지에 건축면적 1,409㎡의 규모로 건립된다. 해조류양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량 종묘 개발 및 양식시기 조절로 생산 안정화를 도모하고, 200억 규모의 수출용 해조류 클러스터 2개소를 조성해 종묘생산, 양식, 가공, 유통, 수출을 도맡아 해조류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조류의 명칭을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변경하고 성분 및 효능을 병행 표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조류의 우수성과 독창적인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넙치양식은 친환경 양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거대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황금넙치 브랜드 전략을 추진한다. 다음달에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양식어가 등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양식 선포식 등 자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를 직접 방문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양식산업 1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1만618어가가 3만5,000ha양식장에서 연간 41만톤의 수산물을 생산, 8,0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기동취재: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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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중고차 허위 과장광고 조심휴가철 중고차 허위 과장광고 조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구매를 위해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고차 거래량에 비례해 허위매물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판매 사이트의 값싼 차를 보고 매매상을 찾았다가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유받는 일이 많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드러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중고차 매매업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업자가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하다 걸리면 1차에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 사업정지 90일, 3차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8월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것.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을 알렸을 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단속을 시행한다.<광주취재반 조영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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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전남 완도군의회, 인사문제 지적 정관범의원돋보이는 전남 완도군의회, 인사문제 지적 정관범의원 완도군, 5급 전보인사 규정 위반 시인 ▲ 정관범 행정자치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 행정자치위원장인 정관범의원이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첫날 완도군 박신희 총무과장에게 완도군의회 1차 본회의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완도군, 5급 전보인사 규정 위반했다는 지적을 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완도군은 지난 7월14일자로 5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정관범 행정자치위원장은 완도군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에는 일반 보직은 1년 이하는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는 것. 또한, 6급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행정직은 7급 5년차~7년차가 승진한 반면에 타 직종은 12년~13년차가 있음에도 승진하지 못한 불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신희 총무과장은 공석이 많은 자리를 메꾸다보니 법령을 위반한 인사가 되었다는 해명이다. 이어 6급 인사는 적절하게 살피지 못한 인사라며 공식 사과했다는 것. 이에 완도읍에 거주하는 A모씨(61세, 상업)는 지난 12년간 김 전임군수 시절 소외받은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신우철 군수가 이제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인사문제를 지적한 정관범 행정자치위원장의 의정활동이 군 집행부를 견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게 비춰,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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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개소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개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 상담 등 정보제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장성군에 귀농인들의 보금자리가 문을 열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장성군은 6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농업인 회관에서 ‘장성군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결성된 장성군 귀농인협의회는 회원 간 귀농에 따른 농업기술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상담과 토지 및 주택 현황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적극적인 활동에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번 사무실이 개소함에 따라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의 주력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철 장성군 귀농인협의회장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생겨 매우 기쁘다”며 “장성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후배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두석 장성군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와 인구유입 및 농촌 활력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매력있는 장성으로 귀농해 제2의 인생을 맘껏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