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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 올드보이 귀환[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지역구 경선 결과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갑)이 친명 원외인사에 밀려 경선 탈락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밤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1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갑에선 양문석 전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친(親)이재명계로, 지난해 전 의원을 겨냥해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쳑결” 등의 발언을 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당직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 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우) 올드보이 노장들의 귀환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정동영 전 대표의 재도전으로 주목받았던 전북 전주병에선 현역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 전 대표에게 밀려 패했다. 전남 여수을에선 현역 김회재 의원이 경기도청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예비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경기 부천병에선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에게 패했다. 호남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선 이재명 지도부에서 초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안호영 의원이 승리했고, 전남 여수갑에선 주철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의원을 앞섰다. 전북 정읍-고창에선 윤준병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다만 경기 평택갑에선 비명계인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에게 승리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지역구 인천 서병에서 34세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모 전 차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과 청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합구로 민주당 현역의원들 간 혈투가 벌어졌던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경선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노원갑에선 노원을에서 4선을 지낸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노원갑 재선 고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정과 일부 합구가 이뤄진 부천갑에선 해당 지역 현역인 3선 김경협 의원이 부천정 현역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에게 패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결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결선을 치른다. 전남 나주-화순에선 현역 신정훈 의원이 전직인 손금주 의원과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역인 설훈 의원 탈당으로 무주공산인 경기 부천을에선 김기표 변호사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을에선 이훈기 전 OBS 기자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선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한편, 이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앞서 시민사회 몫 추천을 받아 비례 순번 20번에 내정됐다. 임 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썼다. 전날(12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내정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도 반미 논란에 자진 사퇴한 상태여서, 시민단체 몫 비례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만 남았다.<기동취재:石泉 김용환대표기자,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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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광주 이어 전남서도 물갈이 바람 불까[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부터 본격화한다. 이개호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와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외에 나머지 8개 선거구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의 2·3인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광주에서 표출된 ‘물갈이 바람’이 전남에서도 재확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12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진행한다. 목포에서는 김원이(초선) 국회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재선) 국회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대표 특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이어 11-13일엔 여수갑과 여수을,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5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초선) 국회의원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리턴매치에 나서며, 여수을에서는 김회재(초선) 국회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초선) 국회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국회의원과 손금주 전 국회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국회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각각 치러진다. 3인 경선 대상인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 선거구는 결선투표까지 도입돼 예측 불허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16-17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했던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권 전 비서관의 요구를 중앙당이 받아들여 서동용(초선) 국회의원과 2인 경선으로 변경됐다. 경선 일정은 15-16일 이틀 간이다. 앞서 광주지역 6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모두 현역 의원이 패배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인준을 보류하고 있지만 5개 선거구의 경선 통과자는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다. 이처럼 물갈이론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의 여론 보도에 다르면, “지난 4년 간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라며 “여러 시·군이 결합된 선거구가 많아 각 지역 별 표심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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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 전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 중 가장 고위직 경찰관이 숨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4일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가족이 같은 날 밤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동대와 수색견, 드론 등을 투입해 2차 수색을 벌였으며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전남지역 등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60대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브로커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17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사 무마나 인사 등 각종 청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광주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씨의 비위 행위와 연루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전남경찰청청 경감을 구속했으며 광주지검·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2명도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참고인 등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도 착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씨를 통해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전직 경감과 전직 경무관 등을 구속했다. 또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도 구속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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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뒷돈 받고 사건개입 의혹, 전직 서울청 경무관 구속[청해진농수산신문]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경찰관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1월9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퇴임한 A씨는 지난 2021년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A씨는 브로커 성씨로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수사 중인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구속기소) 사건을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에게 건네진 금품 수천만원은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2020~2021년에 걸쳐 브로커 성씨에게 건넨 로비자금 18억여원 가운데 일부였다. 전직 경무관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서 서울청 금수대가 수사 중이던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사건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브로커 성씨와 함께 코인 사기 사건 피의자 B씨가 유리하도록 서울청 금수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현직 고위경찰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수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밤 구속된 전직 경무관 A씨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 명의로 브로커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전 차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모임을 하던 사이"라고 밝히면서 "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던 시기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고,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의 주장은 일단 신빙성이 깨지게 됐다. 나아가 전직 경무관 A씨의 경찰대 후배들로 브로커 성씨와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고위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와 공범 1명에 대해선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를 명목 등으로 벤츠 신차 1대를 포함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광주지검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1명과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 1명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을 했고,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 개입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치 인사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검경 수사 로비외에도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지자체 관급 계약 수주 비리, 경찰 인사 개입 등 의혹 규명 수사를 하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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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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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그 섬의 절대자” 강영철(가명)씨 구속사진출처> MBC 실화탐사대 165회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그 섬의 절대자”로 방송됐던 강영철(가명)씨가 지난 1월9일 광주지법해남지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강영철(가명)씨의 혐의는 사기 강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영장실질검사 후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실화탐사대 165회에 지난 2022년 4월28일 방송된 사안이다. 출연진 : 신동엽 김정근, 강다솜, 박지훈 두 번째 실화 “그 섬의 절대자” 전남 완도군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20대 형제. 두 사람은 2018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을 잇게 되었다는 것. 그때, 형제 앞에 나타난 강영철(가명)씨. 그는 한 신문사의 완도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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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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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경찰,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최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심적 고통을 내려놓고 싶었다"며 "이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론 22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가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정부와 경찰관 이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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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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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