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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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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측, 윤재갑 후보 공갈협박 혐의 피소윤영일 측, 윤재갑 후보 공갈협박 혐의 피소 민주당후보 검찰에 형사 고발 윤영일 민생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3일 "윤재갑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가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윤 의원과 민생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지난 2016년 윤 의원 부인에게 해남군수 공천 보장과 금전 요구를 한 사실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윤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11일, 윤 후보가 윤 의원 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이 당선 직후 A모씨로 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금 1억5천만원과 지방선거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협박한 혐의다.윤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지금 즉시 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다"고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20,04,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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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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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 지원 가능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영일 의원(민생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8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원을 긴급지원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수산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수산업계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긴급경영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긴급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 등이며, 피해 양식어가 당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0.5%가 추가 인하된다. 대출 신청은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화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이 잘사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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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되어 도서민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한편,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 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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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만이 살 길이다, 강진군의 노력▲ 국비만이 살 길이다, 강진군의 노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4일 국회를 찾은 이승옥강진군수는 윤영일의원, 서삼석의원, 정세균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비지원 협조를 건의했다.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손이자 전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의원에게는 다산초당 탐방로 정비와 주변의 삼나무 대신 우리 고유수종 복원을 위한 국비 20억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다산초당 탐방로는 지표토사가 유실되고 나무뿌리와 거친 돌부리가 심하게 드러나 있어 탐방객 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다산초당 주변의 일본수종인 삼나무는 빠른 제거가 필요한 실정이다.서삼석 예결위원을 만나서는 국립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비 1억원이 국회예결위 차원에서 확보되도록 건의해 사업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도 거뒀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의원 면담에서는 강진읍-마량 간 2차선 선형개량공사가 4차선 확포장 노선으로 정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국도 23호선은 가고싶은 섬 가우도 등 관광객의 폭주로 주말이면 곳곳에서 차량정체가 일어나는 교통량 증가로 4차선 확포장이 절실한 현실을 전달했다.이번 국회를 찾은 강진군의 현안사업 국비확보 노력이 성사되면 강진군 관광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승옥강진군수는 “군민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하고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발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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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진도 가뭄피해 현장 방문 및 주민 격려▲ 윤영일의원, 진도 가뭄피해 현장 방문 및 주민 격려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3일 진도 지역사무소에서 가뭄피해가 극심한 지산면 소포리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피해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매주 지역을 찾아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중 피해가 심각해 한달음에 달려간 진도 지역사무소에서 지산면 소포리 주민들을 만났다. 소포리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농사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수장에서 농수로에 공급하는 물이 중단된 만큼 쉬미 담수장에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진도 농어촌 공사 지사장을 찾아가 양수기 10대를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 경운기 등을 사용해 해결하겠다고 요구했지만 확답을 못 들어 한해 농사를 망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 자리에서 직접 농어촌 공사 전남 본부장에게 연락해 농민들의 요청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곧바로 전달하며 관계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가뭄대책에 백방으로 뛰고 있는 윤 의원은 “저도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직접 지어 봤기 때문에 농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가뭄에 애타는 지역민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친다”고 전하고 “ 추경예산 투입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뭄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으로써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회의에서 금년 추경예산안에서 제외된 가뭄피해 대책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농림부도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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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 개선 및 예산반영 시급▲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 및 지역구 보훈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이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개최된 6.25전쟁 67주년 기념식과 지역 내 보훈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선과 예산 반영에 지방의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박성재 도의원, 서해근 군의원 등 지역의원들과 지역 내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가족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 명예 수당과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는 지급되고 있는데 해남군은 아쉽게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받쳐 싸웠던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보훈단체 대표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다음날인 25일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과 보훈단체 회원 등 300명이 참석한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에서도 참전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리고 일일이 보훈단체 들을 호명하며 “고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유공자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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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 질타▲ 국민의당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이 주관한 ‘세월호 유류피해 대책 간담회’가 지난 30일 진도군 윤 의원 사무소에서 개최된 가운데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국민의당 소속 장일 도의원 및 박영상, 조규탁 군의원, 피해주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등 관계자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저리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어민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롯이 어민들이 그 피해를 전부 감당해야했다”며“또다시 발생한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고 격분했다. 아울러 “인양 시 기름 유출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일이고 유출 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양업체의 부주의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며 “인양업체의 보험사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선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유출 직후 해수부는 진도군 어민들에게 펜스 설치 작업을 요청했고 어민들은 생계를 제쳐두고 펜스설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는 물론이고 미수습 가족을 비롯한 유가족과 취재진들에게 불평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아픔을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 참사 당시에도 구조 발표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조위 운영 문제부터 인양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 및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보다는 실망감을 갖게 했다. 장일 전라남도 의원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를 또다시 정부가 수수방관 하는 것은 진도군 어민들 모두 죽으라는 것이다.”며 “정부의 선보상 후 인양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선보상 문제 및 보상절차 시기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피해어민 측은 선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31일 정오까지 공식적 답변을 받기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종료됐다. 기름 유출 피해는 당장 양식한 미역이나 김 등이 오염되어 판매되지 못하는 문제보다 기름유출 지역이라는 낙인이 향후 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어장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더욱 주문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선보상이 아닌 인양업체 보험사의 보상을 마냥 기다리기엔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시료 검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된 미역이 자라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양식 시설이 파손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보상인지 전액 보상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보상까지 상당시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3월 27일 진도군청과 어업인 대표, 상하이샐비지 등 기름 유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피해 조사 방안과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를 통해 기름 유출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영일의원은“참사 발생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눈 진도군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보상 등 피해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상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물론, 특별교부세 투입 등 다각적 방면에서 진도군 피해어민 보상은 물론, 태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원유유출 피해지역 태안에 1,138억 원을 지원해 충남 대천항 연안항 개발, 서산 공동수산물판매장 건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 조성 등 3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28일 기준, 약 23,000ha의 450어가로 미역, 다시마, 톳 등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출된 기름이 양식장을 뒤덮고 있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오염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진도산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특산물들의 판매에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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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보상 촉구▲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소식에 생업도 미룬 채 인양작업에 동참했고 해수부가 요청한 오일펜스 설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헌신적이고 숭고한 자세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인양 과정 중 기름이 유출 돼 진도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생한 피해 규모 역시 약 525ha의 72개 양식장에서 미역, 다시마, 톳 등 약 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침체된 진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름유출 피해 보상은 전체 피해액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보험사와의 소송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나마도 보험사와의 소송등 으로 남은 것이 없으며 세월호가 떠나가고 기름과 함께 남은 어민들은 다시 외국계 보험사와 어려운 싸움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상 방법 역시 피해 증빙 자료는 어민들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어민들이 보험업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 보상액 역시 과거 수확량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2014년 참사 이후 최근까지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따졌을 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참사 직후 침체된 진도경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참사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5년 5월경 진도군의 지역경제 현황조사에 의하면 진도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약 52.4%가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약 42.2%가 감소하는 등 진도군 지역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윤영일 의원은 “참사로 인해 지역 전체가 희생만 해온 진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진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