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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승용차 압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오전 2시 5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km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으며, 2001년 이후 이번까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총 7번에 달한다. 한편, 전남 장흥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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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5년간 필로폰 상습투약한 40대 자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장흥에서 5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박모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흥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9)를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지인에게 마약 휴유증으로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다"며 "5년전 지역 선배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금까지 지역의 다른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남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5년여간의 필로폰 상습 투약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며 "구체적인 마약 입수 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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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지구(총사업비 173억) ▲완도 세동지구(44억) ▲진도 고야지구(95억)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18억) ▲해남황산지구(40억) ▲해남 오호지구(6억) ▲완도 충도지구(10억) ▲완도삼산지구(6억) ▲진도 의신지구(25억) ▲진도 고군지구(34억) ▲진도군내지구(10억)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완수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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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00억 규모 농경지침수 예방시설 신규 착수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9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 배수 개선사업에 해남·완도 2개 지구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 배수를 위해 배수문, 배수장, 배수로 등 방재시설을 구축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신규 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된 ◆ 해남 오호지구(마산·산이·황산면 일원, 총사업비 125억) ◆완도 삼산지구(금당면 일원, 74억) 등은 그동안 상습 침수가 반복되었다는 것. 이와 함께 해남 고천암3지구(211ha), 완도 세동지구(75ha), 진도 고야지구(69ha)는 '2022년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3개 지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 규모를 결정한 후 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이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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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및 기초의원 후보일부 공천배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25명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12일부터 제5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작업과 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 중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해 25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천에서 배제한 신청자들은 상습적 음주운전과 도박, 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까지 현역 군수 2명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한 총35명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오전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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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보성 녹차산업 재도약 견인할 것사진>김영록지사와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2021 도민과의 대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보성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 녹차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군이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융복합사업센터 구축, 기능성 소재·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플랫폼 구축, 생산조직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성은 광주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연결점인 만큼 경전선·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성-겸백, 벌교-낙안, 조성-대서 지방도 확포장 등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해 교통편익·접근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성군은 보성읍 지중화 사업과 겸백면 상습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보성읍 지중화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겸백 침수지역 재해 복구도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서금열 전 보성군낙지통발협회장은 ‘낙지 금어 기간 조정’을, 양덕만 해금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과수 기상재해 극복 지원 확대·보험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어 기간 조정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군, 어업인·어업인단체와 지속 협의해 모두 공감하는 합의안을 마련, 전남도 고시를 개정하겠다”며 “과원시설 개보수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건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험제도 개선 역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의 ‘2022 보성세계차EXPO 개최 지원’, 윤용묵 보성농민회장의 ‘복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선회 공간 확보’ 건의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차EXPO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농기계 선회공간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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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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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산강 하구 환경개선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봄철 영산강 하구 인근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영산강 하구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3월초 집중수거기간 동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영산호 녹조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정화선을 활용, 바닥 퇴적물 제거작업과 수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여름철 상습 녹조발생 구간인 남창천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방치된 폐어구·어업폐기물을 수거해 녹조발생도 예방하게 된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영산강의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환경 순찰에 나선다. 드론은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고 원격으로 실시간 현장 화면을 보면서 지휘가 가능해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국가하천인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운영중인 환경정화선단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국비지원 건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강 유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을 본격 운영, 앞으로 하천 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정화활동, 불법어로행위 점검 등을 통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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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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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20억 투입 침수예방사업 추진 중[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완도읍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 원인으로 매립된 저지대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14년도 중점관리지역으로 가용지구를 지정, 201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침수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되며 암거 등의 우수관로 10.8㎞와 빗물받이 358개소, 배수문 정비 4개소, 배수 펌프장 1개소 등이 설치된다. 현재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용지구와 별도로 상습 침수지역인 완도 군내지구도 올해 안으로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군내지구에도 약 2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군내지구가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완도읍은 향후 상습 침수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읍의 침수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역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은 사전에 적극 대응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