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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2016년 유전자 분석법이 개발된 22종의 동·식물성 식품원료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제조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동물성 원료 10종과 식물성 원료 12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위 판별법 개발은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총 231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여 값싼 다대기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가이양 내장을 섞은 가짜 창난젓, 국내산과 수입산 홍어 등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의 대상 식품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대게와 홍게(붉은대게) ▲방어와 부시리 ▲줄가자미와 돌가자미 ▲메리골드와 사프란 ▲밀크씨슬과 엉겅퀴 ▲인삼과 익모초 ▲석류와 사과 ▲햄프씨드·메밀·귀리 ▲작두콩·렌틸콩·병아리콩 등이다. 예를 들어 대게와 홍게는 찌거나, 절단·분쇄 등 단순가공만으로도 육안 구별하기 어렵고 게맛살, 볶음밥, 튀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해당 분석법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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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3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NBA) 수상 영예▲ ‘영광굴비’3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NBA) 수상 영예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6일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NBA)에서 영광군 대표 특산물인 영광굴비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영광굴비’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광군은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해 굴비 생산자의 마인드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위생 가공 HACCP 시설 확충, 노후 굴비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한 품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었다. 이에 발맞춰 굴비 관련 단체에서도 가짜 굴비를 근절하기 위해 진품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이력 추적을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와 리콜제를 병행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을 발판 삼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굴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여 천년을 이어 온 전통과 명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브랜드 대상(NBA)은 국내 기업과 자치단체 등 생산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산업, 문화, 지역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표성, 인지도,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에 대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브랜드 선정 위원회에서 이를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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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골든타임 사수하는 완벽한 재난 대비”강조▲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비 중앙사고수습본부 도상훈련을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에 발생한 서울메트로 2호선 잠실새내역 열차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상정해 진행했다. 특히 철도운영자의 전반적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상황 발생 장소를 서울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으로 가정했다.강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정확한 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유언비어에 대처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분기 별 1회 이상 철도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29일에는 서울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에서 국민안전처,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 대형사고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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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선거폭력·흑색선전·돈 선거 등‘3대 선거’범죄 척결을 위해 경찰은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이철성 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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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도 건다시마어민 완도농공단지 업자에게 8,600만원 사기피해금당도 건다시마어민 완도농공단지 업자에게 8,600만원 사기피해 대금으로 지급한 은행도어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금당도 다시마 어민 울린 "위조된 가짜 은행도 약속어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 금당면00마을 주민들은 다시마값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날마다 일도 못하고 완도읍을 방문하는 경비 및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5월경 건다시마를 헐값인 Kg당/4,000원(현시세는 6,000원)에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다는 것. 금당면 00마을 사람들은 같은 마을 송**씨를 입회하고 의도적으로 외상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첫 판매한자 에게는 일부 입금해 주면서 현금거래 할 것 처럼 호감을 갖게 하면서 건다시마를 몽땅 사들였다. 그 이후 알고보니 건 다시마만 걷어가고 돈을 안주는 지능범이었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4월경 마을 주민들의 재촉에 못이긴 건다시마 완도농공단지 업자는 9,200만원을 5월31일자 국민은행 청주지점의 약속어음을 같은 마을 송00씨를 통해 보내왔다는 것. 바다일이 바쁜 섬마을 사람들이라서 출타하기도 쉬운일은 아니었으나 알고 보니 위조된 가짜 복사 어음인 일명 딱지어음으로 밝혀저 금당도 00마을 사람들은 뿔이 났다. 멀리 국민은행 청주지점 까지 가서 위조된 가짜어음 확인서를 받고서 곧바로 지난 6월3일 전남 00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 도서지역 섬사람이라서 인지 전남00경찰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 마을 주민들중 일부는 화가나서 지난 6월30경 목포 kbs에 피해사실을 제보하였다. 금당도 건다시마어민들은 우리 피해사실을 찾아가 하소연 할데가 언론과 방송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5일 목포 kbs 아침 뉴스는 “최근 농어촌에서 애써 기른 농수산물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도 거래 대금을 못 받아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거래가 이뤄진 게 화근인데 대금을 떼이면 돌려받을 방법도 막막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00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국내 최대 다시마 산지로 유명한 완도 금당도입니다. 그런데 다시마 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들 중 일부는 지난해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다시마 유통업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년 넘게 대금을 미뤄오던 유통업자가 넉 달 전 어음을 건네며 지급을 약속했지만이 어음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중략) 라는 보도이후 억울한 금당도 어민들은 사기당한 스타가 되어서 여러곳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난리라고 한다. 전남 00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도 받아 본적이 없다가 이제야 연락이 와서 7월22일 고소인조사를 위해 출두 하라고 했다는 것. 가해자는 알고 보니 전남 00경찰서에서 2분거리인 농공단지 L모씨(47세)... 본 기자는 돈 못받은 어민들 10여명의 명단을 입수하고도 차마 보도할 수가 없었다. 위조된 가짜 약속어음 사기 사건을 00경찰은 뭐하는지 사기범에게는 관대 하는게 전통 인가라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사기범 전과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두번 실패해도 한번에 쓸어가는 한탕주의가 만연해 피해자인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에서도 뉴스를 보았는지 금당면사무소는 동향보고를 한다고 피해상황을 조사해 갔다는 것. 금당도의 연로하신 10여명의 노인들은 작년에 헐값에 파는 것도 서러운데...라며 눈물을 적셨다. 피해 주민들의 일부는 다시마 생산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다. 지난해 1년 바다농사를 몽땅 사기 당했으니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완도군에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농공단지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행정조치 등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전남 00경찰서 관계자들도 더 이상 어민들을 울리지 말고 적극적인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00경찰은 2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제보자 A모씨의 말은 조사처리 기간이 대략 2개월이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전남 00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준다면서 옛날 완도해경의 수사권이 생각난다고 말한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해경안전서를 하루속히 수사 정보권을 부활시켜서 본연의 업무인 구조업무를 병행하며, 도서지역 어민들을 전담하여 수산물 사기피해에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대다수 지역민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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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학부모 등 보조금 1억 꿀꺽[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보육교사 등 27명이 2년 가까이 서로 짜고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구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는 원장 임 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원아 19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1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가짜로 입학시킨 학부모 남 씨 등 19명은 자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매달 10만∼2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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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공금이 유흥비로 탕진되는 사회청해진칼럼 공금이 유흥비로 탕진되는 사회 해도 해도 너무한 연구개발비 탕진 백태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깨끗하고 못사는 나라일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라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잘사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감사원 검경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에서 나오는 공금착복 사례를 보면 그렇다. 오히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은밀화 지능화 고도화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비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어느 대학교수가 가짜로 연구원을 18명이나 위장 등록시켜 3억 여 원의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간 큰 이 교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려 7천2백만원짜리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공적예산 지출이 전산으로 이뤄지는데도 이런 소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어느 에너지 공기업 간부들은 4년 동안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5백여 차례나 드나들며 공공업무 수행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5년이 넘도록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50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썼는데도 자체적으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았다. 연구개발에 투입돼야 할 국가예산이 이같이 흥청망청 낭비돼서야 되겠는가. 이게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부패방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도 아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똑같은 비리가 계속 터지면 가중처벌하는 엄벌규정 마련도 절실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그나마 좀 나아졌다. 그 이유는 10 여년 전부터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불이익 감봉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금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이같은 무관용의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 기관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도 비리근절에 도움이 된다. 공익제보자(휘슬블로어)의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부패방지교육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 김덕만은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 /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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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건설중기 430억 사기 대출 받은 일당 적발유령 건설중기 430억 사기 대출 받은 일당 적발 광주의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 펌프카와 천공기 등 허위등록 [청해진신문] 있지도 않은 유령 건설중기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건설기계 제조업자 38살 조모씨와 37살 장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BS 및 언론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류와 차대번호 등을 허위로 꾸며 유령 건설 기계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5곳에서 4백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160명에게 천만원씩을 주고 건설기계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협과 새마을 금고 측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실대출 사태를 다시 보는듯 하다. 터널 공사에 쓰는 펌프카와 천공기를 생산하는 광주의 한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사건이 후 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것. 이 회사 대표 등은 있지도 않은 건설중기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 받기위해 광주지역에 임대 사무실을 차리고 유령 건설기계를 서류만 가지고 관할 관청에 등록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계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명의 대여자 160명을 모집해, 건설 기계 2백18대를 판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건설중기를 지입 받은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 금고,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15곳에서 4백32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실제 이 건설 기계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달아난 업체 대표 송모씨를 전국에 수배하고, 임원인 조모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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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사 설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石 泉 국토해양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국비보조금인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다. 이에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역민의 여론이다.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 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5년간)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해 허위 수령하고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및 화물차주, 화물회사 사장 등이 개입되어 적발 된 영광군과 해남군의 일부 사례를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와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라 감옥행이라는 것을 알리며,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감시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의 여망에 따라 보도한다.▶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농협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영광경찰의 내사에 적발되어 화물차업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광군청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해 최근 영광군은 2,4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처분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에 유류구매카드 시행기간 1년분만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3대가 적발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농협주유소에 대한 해남군의 제재는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 화물차업주 유씨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국은 이 회사 냉동화물차 다른 차량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광군에서 과거 5년간 유가보조금을 서면 신청해 수령한 부분도 주유소 업자들과 결탁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소문의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영광관내 화물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눈먼 돈, 부당이익 사기 148명 불구속 전남 해남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원까지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 차량연료로 불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남경찰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신문-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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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눈먼 돈, 부당이익 사기 148명 불구속 청해진신문] 전남 해남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21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원까지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 차량연료로 불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으로 허위 수령하여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 201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