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민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 부터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계약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와, 계약해제 신고를 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30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 ‘2019년 지방자치분권 포럼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 도시재생센터, 청년센터, 12개 읍·면·동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자치분권 포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오는 사항과 지난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으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정현복 시장은 “주민의 대표이신 도시재생센터, 청년센터,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님께서 마을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직자분께서도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함평군 제69주기 함평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지난 30일 월야 달맞이공원에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주최로 ‘제69주기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유족·학생·지역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본 위령제는 전통제례, 추모식, 유족회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서는 읍·면별 희생자 이름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희생자 위패를 대신하고 전통 제례에서는 참석한 유족 모두가 헌주를 올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장엄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 위령제는 지난 9월 완공된 월야 달맞이공원 내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처음 위령제가 봉행된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위해 유족회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흔쾌히 모금해주셨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공원 건립을 시작으로 위령탑 건립,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 발굴 등 각종 추모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욱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장 역시 “우리 가족·선배·친구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9년이나 흘렀지만 국가와 국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회에 몇 년 째 계류 중인 미배상자 구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원통한 마음을 하루빨리 달래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평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의해 지역 민간인이 무고하게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함평11사단사건’으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그러나 총 1,292명의 희생자 중 898명만이 진실규명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시효경과를 이유로 152명만이 법원으로부터 배·보상 판결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함평군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뒤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앞으로 군은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행사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공지로 계약 당사자 간 권익보호와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달라진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중개업소를 포함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해당 개정 법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의회 “저수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저수지나 호수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8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였고 의원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
장성군의회, 입법활동 방해 폭력행위 강력 규탄[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의회가 지난 17일 의회의 입법활동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장성군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의견 표명차 장성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에게 거친 언어 폭력 등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의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의사 표현이 겁박, 폭력을 통해 이뤄진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거부하고, 군의회 및 군의원에 대한 겁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임동섭 부의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군의원에게 폭력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욱이 의원 사무실에서 십 수명의 민원인이 그 같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위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11일부터 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무안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논·밭 주변 불 피우려면 119에 신고해야[청해진농수산신문]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 8천600만 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9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성황리에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에서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국내·외 기업, 학생, 일반인 등 12만5천 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산업부,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이모빌리티협회가 주최하고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e-모빌리티 산업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행사에는 590개 부스, 20개국, 165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기업 참가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배터리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e-모빌리티 특화 산업박람회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의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 정부 합동 정책발표회를 통해 e-모빌리티를 실생활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할 합리적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기업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도 학술행사에 참여해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이 주도하는 e-모빌리티산업이 미래차 시대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처럼 학술행사장을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수출상담회장에서는 인도, 동남아, 캐나다, 중국, 도미니카 등의 해외 바이어들과 e-모빌리티 국내기업이 18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성지에스코, 유테크, 시브코리아 등 기업들과 4,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작년의 2,830만 달러의 실적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전시 위주의 박람회와 차별화하여 시승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85억 원 어치가 현장에서 판매됐다. 엑스포에 참가한 전기이륜차 생산기업 ㈜에이치비 김민재 대표는 “e-모빌리티의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전면 LED 정보제공이 가능한 부스테이너, 초대형 미디어타워, 로봇커피, 3D입체 주제영상관, 인포아트월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설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경진대회, 드론 경진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공연, k-pop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영광을 중심으로 한 e-모빌리티 산업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2022년까지 900억 원을 투자해 5천34대의 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남이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 관계자는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사업모델 발굴, 주요부품 표준화, 핵심부품 국산화율 향상,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견·중소기업 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2019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성황리에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영광에서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국내·외 기업, 학생, 일반인 등 12만5천 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산업부,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이모빌리티협회가 주최하고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e-모빌리티 산업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행사에는 590개 부스, 20개국, 165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기업 참가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기업들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배터리 등 다양한 e-모빌리티 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e-모빌리티 특화 산업박람회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의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 지원정책’ 등 정부 합동 정책발표회를 통해 e-모빌리티를 실생활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게 할 합리적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기업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도 학술행사에 참여해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이 주도하는 e-모빌리티산업이 미래차 시대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처럼 학술행사장을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 수출상담회장에서는 인도, 동남아, 캐나다, 중국, 도미니카 등의 해외 바이어들과 e-모빌리티 국내기업이 18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성지에스코, 유테크, 시브코리아 등 기업들과 4,9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작년의 2,830만 달러의 실적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전시 위주의 박람회와 차별화하여 시승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85억 원 어치가 현장에서 판매됐다. 엑스포에 참가한 전기이륜차 생산기업 ㈜에이치비 김민재 대표는 “e-모빌리티의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전면 LED 정보제공이 가능한 부스테이너, 초대형 미디어타워, 로봇커피, 3D입체 주제영상관, 인포아트월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설물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최신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이벤트, 대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경진대회, 드론 경진대회 및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축전, 로봇공연, k-pop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영광을 중심으로 한 e-모빌리티 산업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2022년까지 900억 원을 투자해 5천34대의 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남이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 관계자는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사업모델 발굴, 주요부품 표준화, 핵심부품 국산화율 향상,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견·중소기업 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