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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2일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Fitch는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低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Fitch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南北·北美 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군사적 대립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긴장의 고조·완화 패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中·日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2018년 2.8%, 오는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용 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美·中 통상갈등 또한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現 성장세는 AA등급에 부합하나 빠른 고령화, 低생산성 등으로 중기적으로 2.5% 수준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2018년, 오는 2019년 각각 1.6%,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연 25bp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이 예상되나 美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르나, 최근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자산은 금융안정성과 경제에 대한 위험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을 시현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GDP의 28.1%에 달하는 대외자산 등 강한 대외건전성에 기인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둔화로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나, 외환보유액은 7.5개월 경상지급액에 해당해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오는 2019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방향 개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추경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재정흑자는 GDP의 0.8%로 낮아질 전망이며, 지난 2017년 재정흑자는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정부부채는 AA등급에 부합하며,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 채무는 지난 2010년 GDP의 2.8%에서 낮아져 지난 2017년 1.2%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12년 GDP 대비 23.0%에서 지난 2016년 19.4%로 하락했음에도,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투명성 제고, 정부·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 향후 진전이 예상되며, 재벌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기업구조를 변화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AA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은 해당 소득에 비해 높다. 기업 환경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순위에서 190개국 중 4위로 양호한 수준이다. Fitch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상향요인은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하향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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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양심신호등 효과 톡톡!▲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낚시터 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 설치한 양심신호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낚시터 신호등은 호안도로 등 낚시인들이 주로 몰리는 지역에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를 경고하는 빨간불이 깜박이면서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는 7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등산인구를 제치고 국민취미로 각광받고 있다. 완도군 신지면의 경우 육지와 다리로 연결 되면서 주말에는 평균 2,3백명의 낚시인이 찾고 있다. 특히, 신지면 해안가는 감성돔, 꽁치, 고등어 등 많은 어종이 풍부해 손맛을 느끼려는 강태공들은 물론 가족단위 낚시인들도 대거 몰린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현장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물론이고 자기가정의 생활쓰레기를 차에 실고와 마구잡이로 버림으로써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지면의 경우 평일 하루 생활쓰레기는 대형 청소차량 1대 분량을 수거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낚시터 쓰레기가 증가해 2대 분량을 수거하고 있다. 특히, 갯바위 틈이나 도로변 숲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제때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환경오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매우 심각하다. 신지면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신호등 설치 후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가 눈에 띠게 줄고 있으며 낚시인들도 환경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면 동고리 차용석 이장은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나 낚시인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다”며 “제발 양심을 갖는 취미활동으로 낚시터 신호등이 항상 파란불이 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낚시터 신호등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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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췄다.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상당히 불확실성 존재이기 때문이다.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이다.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은 지속될 전망,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도전요인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Moody’s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상향요인은 향후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거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등 이 있다. 하향요인은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의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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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개최▲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김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2단계 지출구조 혁신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김차관은 이러한 방향 하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개선이 긴요하나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연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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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서 제안 등 인사 혁신으로 선진 공직문화 조성▲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목표로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성과 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정책을 펼쳐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희망보직 제안제도’와 ‘인사고충제도’ 등 ‘자기 PR 및 고충인력 GO’ 인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인사행정 방식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인재배치를 통한 직무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모든 공직자가 자유롭게 본인 적성에 맞는 근무희망부서와 담당업무를 3지망까지 작성하는 것은 물론 기피부서도 함께 신청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와 근무 집중도 향상을 통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 행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는 혁신의 객체이자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인사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다양한 인사혁신 시책을 통해 ‘연가 사용 활성화’와 ‘불필요한 업무 개선’ 등 공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조직문화 혁신에 매진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꾀하고, 공직사회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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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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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청해진농수산신문]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오랜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기득권의 이해와 부딪히게 되므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속에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연했다.또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되어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연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감독집행, 외부감사 행태, 회사의 지배구조 작동방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연 내용중 이번 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감독집행방식을 선진화와 회계업계, 기업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혁은 1, 2년 내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그 지속성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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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다산목민대상 특별상 수상▲ 다산목민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다산목민대상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특별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다산목민대상’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받들어 모범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왔다. 특히 다산 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기·봉공·애민 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강진군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와 다산공직관 교육 업무협약 체결하고 2015년부터 공직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올바른 공직가치 함양 및 직업윤리 정립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 오는 2020년 개원을 앞둔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며 청렴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또한 매년 다산유물특별전과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각도에서 다산의 정신을 재조명 해오며 TV 다큐, 토론회, 역사교실, 인문투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산의 철학을 대중화 하는데도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이외에 다산청렴수련원 건립, 사의재 저잣거리 및 한옥체험관 조성, 다산 융복합전시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다산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자원화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안병옥 강진부군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저술한 목민심서가 탄생한지 꼭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2018년에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목민정신의 태동지인 만큼 다산의 청렴, 개혁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강진군은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남양주시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2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술세미나, 공동 특별전, 해배길 걷기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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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10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거래관행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이번 논의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고,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고 언급하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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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판문점 선언 환영”▲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ASEAN+3 회의에 앞서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헹 스위 킷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공동의장국으로서의 역할 및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회원국들과 함께 역내 거시경제 동향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역내 금융협력과 정책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회원국들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역내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없었으나, 한국 측의 제안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ASEAN+3 국가들의 환영 및 지지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첫째, 회원국들은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IMF와 연계한 CMIM 자금지원 기간을 현재 최대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CMIM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자금 지원시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회원국들의 경제회복 역량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기로 했다.아울러, 자금지원 후 CMIM-IMF간 공동으로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MF와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IMF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CMIM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또한, 김 부총리는 금년 ASEAN+3 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 헹 스위 킷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역내 금융협력 및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ASEAN+3 공동의장국 수행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동 사업에 참여 예정인 한국 사업단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헹 장관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사업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감사하며, 후속 과정에서 한국 사업단이 경쟁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둘째, 회원국들은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