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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서 2018년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는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생활안전 보호·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 이어 종합감시상황실에서 ‘신기술 융합 국경감시 시연‘을 실시했다.이날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등 무역거래형태가 복잡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AI 통관검사,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IoT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 구축의 5대 전략을 통한 안전한 관세국경관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관세청은 최근 마약, 수입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신기술 융합 국경감시 시연‘을 실시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기업의 수출입 활동 지원하고 위험물품 반입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관분야 제도를 점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위해(危害) 수입 물품 등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 선별기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국경 감시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기업의 통관 애로해소 강화도 강조했다.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내부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관세행정 혁신이 우리나라 경제 혁신과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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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를 위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전 세계로 확산▲ 피지 위치 및 한국-피지간 항공로 [청해진농수산신문]‘근면, 자조, 협동’ 정신 아래 주민 스스로 자립역량을 배양하는 새마을운동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전 인류적 가치를 지닌 성공경험이다.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모델인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피지와 공유하고,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지 청소년체육부와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10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피지 청소년체육부 차관의 적극적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업무협약에는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새마을협력관·봉사단 파견, 새마을운동 관련 역량개발 사업,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관련 협력 사업, 피지 농촌개발을 위한 마을단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새마을운동과 관련 민관협력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새마을운동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피지 새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했고, 한국식 새마을운동의 획일적 공유가 아닌 피지 맞춤형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피지 정부는 본섬과 인근 바누아레브섬 소재 마을 3곳을 선정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18년부터 새마을방식에 의한 의식개혁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외국 정부기관과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총 9개국과 체결했고, 마을지도자 초청연수와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한 41개 마을사업을 추진해 여러 국가에서 마을주민 의식개혁과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피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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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완도 출신 섬소년, 고향군수에서 농식품부 장관까지사진> 김영록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다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63)이 쓴 책 제목처럼 그는 고금도 섬 출신이다. 김 영 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55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섬 소년은 광주의 명문 광주제일고에 입학,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학부 시절 행정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궁금했던 고금도 섬 소년은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다.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4년 전남 강진군수가 됐다. 강진에 이어 고향인 완도에서도 군수로 일했다. 금의환향한 것이다. 이후 전남 목포 부시장 등 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2008년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중앙무대에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초반 열세를 보였지만 상대 후보를 기적처럼 누르고 18대 국회의원의 주인공이 됐다. 김 장관은 당시 선거 초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차 안에서 울기도 했다고 한다. 2012년엔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가 재선에 성공한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6년을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쌀값 문제에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 시절에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2013년 12월의 일이다. 언론보도에 비친 김영록 당시 국회의원(민주당 간사) 앞에는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 당시 그는 "지난 8년간 17만원에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물가상승분만이라도 반영하기 위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가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나흘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어 사실상 결렬됐다"고 분노했다. 쌀값 안정은 그때도 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장관이 되고 나서도 쌀값 안정은 숙원과제다. 취임 100일 간담회 때 "쌀값 안정이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농식품부는 12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올리기 위해 과감한 선제조치를 단행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7만t의 쌀을 시장 격리했고, 생산조정제도 도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자, 농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현장 농업인과 농협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쌀값은 80㎏ 기준 15만9908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2만9637원)보다 23.3% 오른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쌀값 목표를 18만원대로 잡았다. 쌀값이 2016년보다는 많이 상승했으나 평년(16만원)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생산조정제 목표달성 시 쌀 생산량이 약 25만t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17만5000~18만원을 목표로 생각한다"며 "쌀값이 안정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절감된 예산과 자원은 밭작물 기반정비, 축산업 근본적 개선 및 공익형 직불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더블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개호 국회의원과 김영록장관이 거명되고 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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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2월 13일(화)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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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7대 혁신 변화 [청해진농수산신문]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아침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첫 번째로,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新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한편,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다음으로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化를 추진한다.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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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오는 2월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국빈방중 시 ‘모든분야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실질협력을 강화·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분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은 최근 양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양측은 신북방·신남방 정책 구상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계·협력 방안, 한중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모색, 산업·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2월 1일 오전,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오는 2월 1일 오후에는 중국 발개위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강연을 할 계획이며, 오는 2월 2일 오전에는 중국 첨단산업 창업의 메카인 중관촌을 방문해 혁신성장 기업들을 시찰할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금번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부대행사를 통해 국빈방중 정상회담의 실질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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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 기재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7조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 출범(9.18)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9.28)에서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현장방문, 전문가·지역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23회)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방안에 반영했으며, 다수 이해관계자가 연계된 과제는 균형잡힌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를 실시했다.또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3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했다.또,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향후 과제별 이행계획을 오는 2019년 예산안과 2018년에서 오는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또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 과제도 지속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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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규제개혁 마무리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 자산별 표준 RW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추진해 온 바젤Ⅲ 규제 개혁작업이 바젤위원회 기관장 회의(GHOS)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바젤위원회의 규제 개혁이 금번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편 최종 합의로 7년여만에 마무리됐다.이에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은행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 및 자본유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국내은행(17개)의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정할 경우, 은행 BIS비율은 소폭 상승 추정되며,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은행이 보유한 대출·투자자산 등의 위험가중치(RW) 차등 폭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은 적정 수준의 BIS비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대출 및 투자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W가 하향된 低위험 대출(低LTV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은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RW가 상향된 高위험자산(주식·펀드 투자, 高LTV 주택담보대출 등)은 감축이 예상이다.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低위험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일부 대형은행은 BIS비율 상승 예상하고 있으며, 여타 은행의 경우 은행별 자산구성 내역 및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BIS비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금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다 이행시기도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도입·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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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지원, 투명한 관세조사로 경제활성화 기대▲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우선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하는데,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은 지금까지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또한,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심사함으로써 추가로 인증받는데 소요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관세청은 이와 더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지금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아가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한다.관세청은 나아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강화한다.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 시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도록 한 ‘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휴대품에 부과돼야 할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천불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또는 인출금액) 건당 600불 이상 제출로 강화한다.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그 밖에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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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규제개혁 과제 시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했다.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했으며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동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