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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27일 원네스리조트에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완도군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으로 소극적 행정행태를 개선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를 초빙해 ‘규제개혁,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각 정권마다 규제개혁의 추진과정 및 평가를 듣고, 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공직자로서 군민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공직자 규제발굴 보고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우수 안건을 마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군민 애로사항 해소라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는 과감히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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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1만원 미만 면제▲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청해진농수산신문]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주요 개정내용은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과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에 대해서이다.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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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개최 결과▲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의제 및 참석부처 [청해진농수산신문]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양일간 개최한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부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 및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저출산사업 구조개선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및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부 사업폐지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은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효과성 제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 ‘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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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팀장, 공공복지 발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병석 팀장 [청해진농수산신문]강진군청 주민복지실 통합복지팀 이병석팀장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30주년 기념 및 공공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91년 강진군 최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성전면에 초임 발령을 받은 이 팀장은 강진읍, 군청 사회복지과를 거처 성전면, 군 여성·복지팀과 생활지원팀, 주민복지과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지역사회 민간자원 등을 활용해 서민생활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1천50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하며 온정복지 전남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통합복지팀 이병석팀장은 “행복한 강진을 염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동료들을 대신해 받은 상으로 사회복지 동료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을 다하라는 깊은 뜻으로 알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가슴 따뜻한 온정복지 강진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30주년 기념 및 공공복지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 팀장은 공공행정의 복지구현을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사기 진작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도모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개혁자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충실한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아(超我)의 봉사’ 이념을 몸소 실천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국제로타리 3610지구 강진탐진로타리클럽 ‘창립회원’으로 봉사의 열정을 불태운 지 22년째, 각종 지역사회 봉사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로타리안‘ 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기존의 공공 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펼쳐 나가며, 저소득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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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개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부터 오는 23일 양일간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앞서 정부는 오는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11.5조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한데 이어,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이틀간의 회의에 이어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서 오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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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꿈꾼 나라’ 국회세미나 개최▲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꿈꾼 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다산연구소장 박석무 이사장, 강진 지역구 의원인 황주홍의원, 강진군 안병옥부군수, 그리고 송영길, 김한정 의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다산연구소와 황주홍의원실이 주관하고 강진군이 후원했다. 박석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200여년 전 다산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다산의 가르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옥 부군수는 “다산 선생이 꿈꾼 나라가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 사상적 고향으로써 노력을 다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준혁 한신대교수와 다산연구소 김태희 소장이 발표를 하고 강진군청 다산 기념관 진규동 박사, 다산연구소 권행완 연구위원, 황병기 대진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이 꿈꾼 나라’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준혁교수는 첫째, 국가 소통시스템의 정착과 공직 의식개혁 차원에서 다산은 국가운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백성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둘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및 지방 분권 강화, 셋째는 이용후생과 21세기 국가신기술개발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다산의 예법 인식과 국가의식개혁교육관 설립을 주장했다. 토론자인 권행완 위원은 다산학의 진원지인 강진을 인문정신의 특별 거점도시로 선정해 인문벨트를 형성, 국민들에게 인문교육을 시작해야 하고 다산학을 거대한 학문으로 체계화해 우리가 인문학적 비전을 제시하며 동아시아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에 맞는 다산학을 현대화해 시민교육헌장을 만들고 시민의식 교육 등을 통해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기 교수는 19세기 초 정약용이 말한 신아지구방의 목표와 내용은 결코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명이 아닌 공정하고 당연한 희망이라며, 아직 미완의 풍부한 다산 콘텐츠를 문화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규동 박사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꿔어야 보배라고 전제하면서,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신의 계승을 위한 다산유적을 기반으로 한 국민적 교육시설의 구축을 제안하며, 500여권의 다산 저술을 융합한 정신문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한 국민도덕문화 이노베이션을 주장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의 감성체험과 유적지 현장체험이 가능한 학습마당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진군은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 다산국민연수원 건립 유치 사업(가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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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농경문화 기록물 한눈에▲ 기록물로 본 근현대 농경문화 기획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한 각종 기록물 가운데 250여 점을 선별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기록물로 본 근현대 농경문화’ 기획전을 2018년 3월 말까지 개최한다.전시 구성은 시대 흐름에 따라 △조선 말기 농업 △일제강점기 농업 △광복 후 농업 △1960년대 농업 △1970년대 농업 △1980년대 농업 등으로 꾸며졌다.조선 말기는 서양 문물이 들어와 농업 기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다. 특히 일본인들은 벼농사와 목화, 과수 재배에 관심이 많았다.전시 자료는 당시 전답을 사고 팔 때 작성한 명문(明文)을 비롯해 전답 매입 현황을 적어 놓은 전장기부(田庄起富), 매년 토지의 소출 등을 정리한 농가 경영 문서인 추감기(秋監記) 등이다.일제 강점기는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미곡 수확량이 배로 늘고, 증산된 미곡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되던 시기다. 이 시기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만든 쌀 생산액 및 수출입액을 비롯해 일본인들에 의해 조사 간행된 조선의 농업, 조선의 미(米), 초등농업서와 소작계약서, 소작료·지세 영수증, 농업학교·농민훈련소 사진, 보리공출 통지서 등이다.광복 후는 농업 증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다. 비료와 농약 사용 등으로 기존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증대됐다. 전시 자료는 당시 홍보물인 벼 다수확 재배에 있어 육묘법, 도열병에 대해 농촌소식, 농민총서, 농민생활, 새힘, 비료 사용법과 비료대금 영수증, 제분소정미소 운영 허가증, 농지개혁법 전단 등이다.1960년대는 식량 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벼 품종 육성과 보급이 이뤄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전시자료는 밭벼 재배법, 중농정책에 대해 알리는 말씀, 벼 신품종 호광, 보리 신품종 부흥, 논에 비료 주는 법, 농약대금 영수증, 토지개량조합비 영수증, 농업연구, 새농민 등이다. 이밖에도 농촌생활 개선사업의 다양한 홍보 리플릿도 선보였다.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농촌 개발이 추진되던 시기다. 다수확 품종개발로 녹색혁명을 이뤘다. 전시 자료는 새마을 창간호를 비롯해 지붕 개량 영수증, ‘아빠는 증산 엄마는 절미’라는 표어와 포스터, 다양한 농촌스케치 사진, 양곡 매입증, 비료 외상 구매증서, 각종 농약 팸플릿, 농림부장관 담화문 등이다.1980년대에는 식생활의 다양화로 주곡 소비가 줄고 빵과 과자, 육식 및 동물성 식품 소비가 늘었다. 또 농업 기계화도 활발히 진행돼 현대식 농업기계가 광범위하게 보급됐다. 전시 자료는 풍년농사 길잡이, 소득 작목 기술교본, 최신 원예, 양곡 포장단위 표준화, 가뭄 때 농사 방법,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 중 영산강하굿둑 축조공사 사진 등이다.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이처럼 근현대 각종 기록물들을 각 시대별로 분류 전시해 그 시대별 농경문화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하고, 급변한 농촌 근대화와 더불어 발생된 여러 문제점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전시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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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원장, 외국 기관투자가들 앞에서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히다▲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해 마련한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회계(Accounting) 개혁,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AGILE) 투자자가 돼줄 것을 제안했다.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를 위해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국민연금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해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등을 마련한다. 한공회 등과 협력해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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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파도, 국제사회 공조와 포용적 정책으로 넘자”▲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A New Cooperation Paradigm for Realizing Free and Inclusive Trade)"이라는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금번 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금번 행사에는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선,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WTO, 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을 가속화하고, 국제표준 및 규제조화 등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교육·산업·통상 정책을 조화롭게 설계해 개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도록 통상정책의 포용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에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통상 정책 방향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 기조연사인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태 지역이 주축이 돼 TPP, 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로버트 쿠프만(Robert Koopman)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빠른 기술 진보에 적응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책 간 상호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인프라 개선,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정책도 기술·교역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부언했다.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美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 또한 개방 경제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내 정책이 수반돼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 규범과 교역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써 포용적 무역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프리 숏(Jeffrey Schott)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Big 4)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동시에 한국은 미국, EU와 모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세션 기조연사인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①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고도화해 나가고, ②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을 활성화하며, ③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마리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각국 간 정책적 노력을 통합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캐나다대사, 입 웨이 키앗(Yip Wei Kiat) 주한싱가포르대사,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마이클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는 보호주의의 배격 및 다자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무역 자유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확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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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머릿속에서 지우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청 공직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했다.네거티브 규제개혁은 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포지티브 규제와는 반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개념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강사로 초빙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 실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외국의 우수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일본 근로자 파견법의 경우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항만 운송·건설·경비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최병만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행정을 추진, 기업과 도민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