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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2007새해설계황주홍 강진군수 2007새해설계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 “새해에도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지역경제가 회생되도록 깨끗한 군정, 과학적 군정, 공격적 군정, 따뜻한 군정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 군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결연한 마음과 자세로 강진의 낙후와 침체와 가난에 세차게 도전할 것입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세월 강진은 투자불모지로 인식 되었지만 이제 강진은 투자 관심지역으로 바뀌어 투자유치, 교육발전, 스포츠분야, 지역개발부문 등 다방면에서 수고의 대가와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도 낙후와 절대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24시간 청사를 밝히고 해보고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가난이라는 질곡의 운명으로부터 눈부신 속도로 벗어나고 있고, 강진군수와 강진 공직사회는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임기가 끝나는 향후 4년 이내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게 될 것 이라고 강진의 밝은 미래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농․림․축․수산업을 수지가 맞는 산업으로 새롭게 육성 지원 전통적 미맥 농업을 현실적으로 중시하면서 이제 우리의 농․림․축․수산업도 벤처화해서 농어민들도 철저한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갖도록 하여 오는 2010년까지 순소득 1억 이상 베스트 100농가 이상 육성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황 군수의 다짐이다. 또한 대표적 브랜드인 맞춤형 최고 명품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 물 인증품목과 면적을 6개 품목 2,0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강진 한우고기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현재가격의 20~25% 정도 인하판매를 통해 지역특화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외래 관광객을 겨냥한 강진산 한우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먹거리촌을 조성한다. 또 군동면 신기마을에 ‘강진 전통메주 특화마을’을 조성한다. 생산규모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직판․체험을 병행한 지역명품생산 선도마을로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기초단체 중 최초로 새롭게 출범하는 수도권 사업팀에 열성적인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대도시 기업체와의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을 본격화하는 한편, 경향각지 향우 조직을 재정비 향우들이 고향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고향에서 생산된 농․림․축․수산물의 믿음직한 소비자가 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의 윈-윈 전략을 펼친다. 남도답사 일번지로서의 명성 걸맞게 전국 제일 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최근 강진청자문화제가는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축제이다. 황 군수는 더불어 “청자를 연구하고 도자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은 강진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원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자도요지 일대에 도예마을을 조성코자 일명 C-project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금년에 일부 국비가 확보되어 이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자의 세계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6월 5일부터 시작될 일본 6대 도시에서의 강진청자 순회전은 그 시작을 상징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황 군수는“문화재청에서 최근 ‘다산정약용전시관’ 신축을 최종 결정한 만큼 조속히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토록 하고, 다산초당 복원과 사의재 복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영랑생가 주변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 병영성 복원과 네덜란드 촌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 등, 역사테마공원조성 사업과 ‘하멜전시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영랑생가 주변정비 사업’ 또 ‘월출산 주변 관광개발’사업으로 생태 학습공원과 이한영 생가 복원 등을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생과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화 강진군은 또 투자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탄력을 부여하고,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스포츠가 지역경제의 한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하여 황 군수는 “투자불모지였던 강진에 이미 10여건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속적으로 상담중인 주요 투자유치 역시 7, 8건이 이르며, 이들 대형 민간 투자유치는 강진의 지도를 바꾸어 갈 것” 이라고 말한다. 도암면 용흥리 일원에 약 60여만 평, 1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강진 골프장’조성사업과 성전면 월남리 일원의 ‘성전 리조트’ 건설사업, 대구면 용운리의 ‘녹차․매실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순수민간 자본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도23호선 4차선 확장, 가우도 출렁다리, 의료원 확장, 문화 복지타운 신설, 화물터미널과 생태호수공원의 건설 등 수많은 공공개발사업은 일자리와 볼거리를 함께 풍성하게 할 것” 이라고 말한다. 스포츠 마케팅 부문에는 현재 천연잔디구장 3면과 인조구장 1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조구장 2면을 추가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성전북초등학교 부지에 ‘한국중학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여 전국 초중고 축구부 동계전지 훈련 및 심신수련장으로 이용 할 계획이다. 군민 고르게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확대,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써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활․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 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호하고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받으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황 군수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표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출산준비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국제결혼가정 ‘희망 쌓기’ 도우미제 운영, ‘문화 복지종합타운’ 건립, ‘강진의료원 신축’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과 만덕 해안 숲 조성, ‘생태체험 형 관광 야생동물파크’ 조성사업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또는 신규 시행하고,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을 전문 기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 “지금 전체적으로 강진교육이 놀랄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상설적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모금이 2년 연속 2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군민들의 참여와 열의가 대단하며 선생님들의 신명과 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진고’에서는 2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고 지난 19일에는 강진군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외국어교육선진화 특구’로 지정되는 등 강진은 현제 ‘교육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황 군수는 “교육문제로 결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황주홍 군수는 “이러한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과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과 군민들의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인화단결을 강조하고, 친절과 겸손,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하는 창조적 대열에 온 군민들이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강진 박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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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 남 숙 집행위원장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갑작스런 북한 핵실험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여 희망을 잃지는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뻔 한 사실관계를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고, 법관의 판결이 모순투성이로 결과를 조작할 때 누구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분노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야 그 속에서 닳고 닳아 마치 탤랜트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경제인, 종교인, 학술인, 예술인등도 자유롭지 못하며,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고, 재산을 갈취한 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권력이 불행사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찌되려 하는지,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 중 일부이지만, 노골적인 남용사건을 볼 때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고, 법도 없다"는 심정을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이는 인권 문제입니다. 고귀한 개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궤변으로 농락될 때 언제 내 자식도, 내 이웃도 그러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재수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순수하면 당합니다. 법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집행자들이 그 법을 남용하는 바람에 미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피폐해지고, 한번 당해 본 자가 그 것을 배워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1995년경을 전후로 한 암흑시대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봐야 할까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통당할 때 의인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썩은 체제가 무너진 뒤 태평시대가 잠시 왔다가 얼마 후 다시 썩어갑니다. 새해에는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용기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모든 이에게 근하신년을 바라며 새해 인사를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01. 사법개혁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집행위원장 조 남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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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공무원노조 성명서-원문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들어 군정 발목 잡기식의 음해 비방이 극에 달해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성 명 서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지만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소중한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속에 결실의 기쁨도 컸고 한편으로는 진한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도서군이라는 지역적 낙후성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통해 「건강의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명성을 쌓는 알차고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금년 1월 공무원도 법적으로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정부의 관련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 군도 지난 4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며 합법노조로서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만 400여명의 조합원으로 “공직이 바로서야 지역이 바로선다”는 신념아래 공직사회의 내부개혁에서부터 작은 행보나마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부 왜곡된 돌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한 일 일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구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왜곡하는 각종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여동안 지루하게 군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공무수행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몰아 세워져 왔고, 공직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곳곳에 진정, 투서가 반복되어 왔고 조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동일한 문제를 또다시 다른 기관에 진정, 투서를 일삼고 있는 행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말하지 못하는 불만은 내재되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미 사정기관의 조사를 마친 사안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러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해 약 90%정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요, 군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 군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연구 고민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생산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400여 공무원 노동조합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그냥 묵과하고 있기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직사회를 흔들고 군정의 발목을 잡는 왜곡된 진정 투서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사정기관의 수차례의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의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진정 군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채찍과 격려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와 더불어 분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막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는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군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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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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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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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강진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망사고 전년대비 53%감소, 전국1위 강진경찰서(서장 이 윤)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괄목할 만한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해 전념대비 53%나 감소해, 전국지자체 중에서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강진경찰서 문혜선(순경)씨에 따르면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혁”하는 동시에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교통사고예방교육과 농기계사고예방, 오토바이사고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했다”고 말했다. <강진 박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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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다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태어나 1981년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바꾸고, 1998년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출범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과거 중앙정보부는 정권보위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4대 권력기관의 통치권 보좌기능 포기와 원장의 대통령 '주례 독대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간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혁신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본격화해, 초기에는 조직과 인적 재편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난해 '국정원 비전 2005'를 수립하는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련의 노력으로 국정원은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간부정원을 감축하고 실무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조직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정치사찰 등 정치와 권력에 불개입함으로서 탈정치·탈권력화를 실현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테러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테러대응 체계를 확립해 산업스파이 적발 등 국익수호에 매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참여정부 이후 국적세탁 직파간첩 정경학 등 간첩 10명을 검거 사법처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7,469건의 해킹·바이러스 사고를 탐지·복구했으며, 산업스파이를 적발함으로서 82조에 달하는 국부유출을 방지했다. 한편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1994년 '국정원 과거사발전위'를 발족해 '김형욱 실종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9년 안보전시관을 개관·운영하고 있다. 또 자체 워크숍과 각종 토론회 개최, 각 분야 명사 초청특강, 인터넷 토론방 운영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혁신담당관을 신설해 혁신추진위 가동과 각종 혁신교육 참가 등 혁신을 제도화 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익과 안보에 전념하는 '정보기관다운 정보기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혁신과 대 국민 정보서비스 강화에 진력할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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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원, 농어촌의 개인회생제도 보완요구이영호 의원, 농어촌의 개인회생제도 보완요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문성 강화 주장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개인회생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의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전문성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채무감면액 전액을 채권자(회원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어업인)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되는 정책적․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특히 접근이 어렵다. 농․어업인의 경우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처럼 월별로 소득을 얻지 못해 채무이행을 위한 매월 가용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고 담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수산업의 경영위기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러도 이 제도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는 농․어업인의 수는 적다. 반면에 조합원의 결합에 의해 성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손실부담이 회원조합의 손실로 직결된다. 정부가 부실조합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채무감면액을 회원조합에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회원조합이 부실화되고 도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고 이 피해는 결국 채무자인 농․어업인에게 돌아간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이 소득산정의 어려움과 담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의 접근이 어려운바 복잡한 신청절차와 고비용구조를 개혁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농어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울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감면에 해당하는 손실이 회원조합의 손실부담으로 직결된다면서 회원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회생제도에 따른 회원조합부실에 대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검토를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입력: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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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의 편에 서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법무부, 서민의 편에 서다 지방 대학의 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김 모 씨는 같은 학교 직원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믿었던 직장동료가 김 씨에게 빚을 떠안긴 채 달아난 것이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한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집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IMF 이후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빚이 아닌 보증 때문에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은 빚 독촉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껏 법은 서민들에게는 냉혹했다. 하지만 이제는 채무자라도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라면 구제 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민들에게 불편을 준 비현실적인 법제도를 정비하여 미비한 법률적 상황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을 위한 법제정비> 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서민의 편에 선 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무부 개혁프로젝트 ‘희망을 여는 약속’ 가운데 하나다. 또한 법무부는 개혁프로젝트를 통해 채무자의 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무를 맡은 사람이 보증인에게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의 보증책임 제한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현실이다. 이렇듯 서민들에게 주거불안정을 가져오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험 가입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홈쇼핑 등 다단계 판매에서 부당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위하여 구매자의 계약 취소권 제도 도입 등도 연구하고 있다. ‘밭떼기’는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등으로 산지 유통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농산물 선도 거래를 말한다. 밭떼기는 현재 농산물 유통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밭떼기 거래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이 없어 중간상인들 위주의 일방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우스 시설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 정 모 씨(69)는 지난해 상인에게 포도밭 전체를 밭떼기로 거래했으나 수확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최 모 씨(71) 역시 지난해 밭떼기로 거래한 수박밭을 상인이 값 하락 등의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구해 당초 금액보다 저가로 재계약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밭떼기 거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두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사적인 계약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밭떼기 거래와 관련, 경기도 화성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 씨는 이렇게 말한다. “농산물은 재배면적 변동이나 병해충 등 가격 불안 요인이 많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밭떼기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하거나 농산물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농민을 울리는 '밭떼기' 등 불공정 계약 관행도 농민의 편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농산물 시세가 폭등했을 때 농민들의 대금 증액 청구권을 인정하면 '밭떼기 거래' 때문에 농민들이 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밭떼기 거래에서 늘 약자인 농민들은 지금도 농사철 자금 마련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밭떼기 거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계약이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에 하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무지한 농민들보다는 중간상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농민들은 턱없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밭떼기’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 농민들도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정당하게 일년내내 땡볕에서 고생한 보람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신용카드 대란'의 여파로 경제적 신용을 잃은 400만 서민들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된다. 2005년 개인회생제도를 핵심으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서울·인천·수원 등 전국의 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변호사 등 총 25명을 증원하여 서민들이 법률구조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직접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서민을 위한 법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안정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국민들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 법을 발굴해서 개선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괴리를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지금도 마련돼 있다. 국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는 지금도 마련돼 있다. 국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이 불편해’라는 코너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법제’ 정비는 그 어떤 개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실제로 법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개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이 현재 ‘법대로 살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개혁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야말로 '법대로만 살면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몸을 낮추고 국민에게 더더욱 다가가는 '법무행정'...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서민을 위한 법개혁'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금껏 법이 서민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서민을 위한 법개혁 프로젝트'에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법이 '온전히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다시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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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친절해서 KISS 하고싶은 나라 대한민국![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세련되고 친절해서 KISS 하고싶은 나라 대한민국!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교부받고 보안검색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면세점이 있는 공항대합실을 지나 항공기나 선박을 탑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원하는 것은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신속함일 것이다. 이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공항이요, 또 질 높은 출입국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공항협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에서 매분기별 70여개 세계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순위를 매기고 이를 발표한다. 그 결과 72개국 세계 주요공항의 출입국심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네 차례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법무부가 추구하는 ‘고품질의 출입국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서비스 행정을 ‘KISS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라는 이름으로 탄생시켜 상표로 출원했다. KISSS는 세련됨(SMART), 친절함(SMILE), 그리고 신속함(SPEED)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하회탈의 웃음 짓는 얼굴을 형상하여, 물 흐르듯 편안하고 부드러운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국민과 세계속으로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그 동안 출입국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자동판독시스템,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과 아울러 입국과 출국으로 구분된 조직을 입국과 출국 구분이 없는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고 고정식 근무체제를 승객밀집지역에 심사관을 집중배치하는 이동식 팀제근무체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결과 출입국심사서비스가 보다 편안하고 빨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출입국심사의 원더풀 서비스를 통하여 아름다운 한국의 첫인상을 공항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고품질의 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멋진 대한민국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간다는 희망의 약속을 달라진 출입국서비스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평소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출입국하는 사람은 하루에 7만명선, 하지만 연휴나 명절이 되면 승객은 10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때면 공항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들은 출입국심사관들이다. 현재 320여명에 달하는 출입국심사관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분 일초도 빠지지 않고 공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남들이 기분좋게 쉬는 휴일이면 평소보다 훨씬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출입국심사 팀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대와 지역에 심사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승객들이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출국 7개 과와 입국 7개 과를 입국지원과와 출국지원과 및 심사과 12개과로 재편성한 후 심사과 12개과를 24개 팀으로 재편성하였다. 14명 내외의 심사관들이 한 팀을 이뤄 승객의 흐름에 따라 이동 근무를 하게 되었다. 팀제 운영으로 출국구역과 입국구역, 시간대별 승객의 흐름에 따라 심사관들이 승객을 찾아 이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승객 대기시간이 30% 이상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조직과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사지원 전산지원시스템을 자체개발했고, 승객흐름과 심사관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심사종합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팀제와 탄력적인 근무체제 도입은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로 인정 받은 이후 혁신적인 조치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출입국심사관들이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혁신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팀제가 운영 되면서 많게는 하루에 5-6번씩 근무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예전에 비하여 업무량이 늘어나 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심사관들은 모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원더풀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출입국서비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족들과 함께 홍콩을 들러 한국에 여행을 왔다는 일본인 주부 모토미씨 (52세)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흠뻑 빠졌다며 이웃나라 한국에 대한 남다른 호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토미씨를 감동시킨 것은 출입국서비스였다고 한다.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 출입국서비스가 신속했고, 심사관들이 매우 친절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저녁 노을 만큼이나 출입국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며 일본으로 출국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번져가는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배우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까? 변화를 통해 발전된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에서는 오늘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원더풀 코리아’를 피부로 느끼면서, ‘KISS'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잔잔한 감동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조용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