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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 전,강진완도 국회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납비리수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 정부시절에 군에 관련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도원 하여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가열 찬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본인이 마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처럼 비쳐진 경찰의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그동안 공직에 재임하면서 부정한 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누차 공표해 왔다. 아울러 여론 몰이 식 한건주의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사형과 같은 혹독한 피해를 입게 하여 17대 총선에서는 정치적 선택마저 제한시켰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서 사회적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그동안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소환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도 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혐의내용이 마치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피의사실 유포행위를 자행하였고, 당사자의 오락가락한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고, 또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바 없는 순수한 후원금(법정한도액)을 뇌물로 억지로 단정하고 무려 3회에 걸쳐 구속 품신을 올려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를 받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러한 구시대적 한건주의 수사관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관련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동참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린우리당 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남 강진과 완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4. 6. 15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천 용 택 <입력;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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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공무원노조해남군지부에서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에서는 6,5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중 오영택 지부장에 대한 홈페이지 논란글에 대해 최근 다음과 같이 노조홈피를 통해 해명의 글을 발표했다. 최근 오영택지부장에 대한 홈피 논란 글에 대하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이후 규약에도 명시되었듯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또한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각 지부, 그리도 전남도청을 비롯한 직협의 홈피상에 떠돌고 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오영택 지부장과 관련된 글에 대해 사건의 진실보다는 사실과 다른 단순한 추측성과 음해성 글로 판단하여 지부운영위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논의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정확한 진실을 밝혀 드리므로써 모든 오해를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사무국장으로써 모든 양심을 걸고 알고있는 사실과 조사하였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1. 자신이 건설과 토목직으로 있으면서 모친 집수리를 위해 모 업자에게 줄 돈을 직위를 이용. 안주고 뭉게다가 1년 3개월여간 인터넷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글을 삭제하고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지부장 및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의 권위와 품위 손상에 관하여⇒ 2003년 2월 중순경 오영택 지부장이 미래산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부친집 하수도관 공사를 위해 250mm주름관 50m와 밴드소켓 7개를 주문하고 부친에게 돈을 받으라고 통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산업으로부터 청구나 독촉이 없어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물건값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남군민연대의 해남군 수의계약비리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루앞둔 시점에서 민화식군수 측근인사가 지부장의 친동생에게 이사실이 적혀진 미래산업 업무과장과 수송을 담당했던 운전기사가 작성한 자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고 협박하였고 그때서야 사실을 알게된 지부장이 부친에게 확인결과 당시 물건을 공급했던 화물차 기사가 대금청구를 하지않고 물건을 내려놓자마자고 돌아갔기에 부친은 아들인 지부장이 물건대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었음또한 지부장이 부친집 수리를 할 때 수리비를 부친에게 줬기 때문에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대금을 결재했을것이라 생각했으며, 이 일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는 협박이 민화식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부친에게 이같은 일을 알렸고 부친은 바로 대금을 결재하기위해 옥천면에 있는 미래산업에 돈을 가지고 갔으나 온갖 수모스런 욕설과 돈을 받지 않기에 지부장 부친은 당일 미래산업의 계좌 번호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합니다.실제 지부장을 협박했던 자료인 배달당시 거래원장을 확인한 결과 거래원장에는 단가와 금액을 명시하지도 않고 공급한 후 물품 금액에 대해 단한번의 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이것은 처음부터 이 회사가 뇌물성으로 간주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물품 공급업자는 물품대금을 주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촉구를 해야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를 삼는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홈피에 올라온 시점이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업자는 전 해남군수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부장이 토목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안주려고 했다는 것은 부정부패추방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장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논의는 해남군민연대에서 전 해남군수가 열린우리당 공천 경선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고 결정된 사안으로 항간에 떠돌고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선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2. 자신이 좋아하는 난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모 업자로부터 금품 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것이 뒤 늦게 알려져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남난연합회는 매년 1회씩 난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6일 11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연합회로써 난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93년에 창립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통상 지금까지 난 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이루어지며 협찬단체에 대해선 난연합회 책자를 통해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 글에 대해서 당시 발행했던 책자를 확인한 결과 총 협찬 광고 26건중 지부장과 관련된 건설업체 광고협찬은 3건으로 1개 건설회사는 난에 취미를 갖고있던 현장소장이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고협찬을 해주었고 전시회 당일 전시장에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음을 확인 하였으며, 1개 건설관련 회사의 광고협찬은 그 회사 소속간부가 회사명으로 협찬 해준 것이며 그 간부는 지부장과 같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었고, 1건은 3년전 전시회부터 난 전시회 홍보책자의 동일지면에 꾸준히 광고협찬을 해왔던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본 건은 지부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지원받기보다는 난에 관심이 있었거나 순수한 지역 난전시회를 축하해주고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확인되었고 홍보책자 또한 2000부를 발행함으로써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3. 민주당 사무실을 들낙거리며 사주를 받아 특정후보 옹호의 글을 퍼다 싣고 상대후보의 글을 삭제하고 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하여 실언하는등 정치공무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분 ⇒ 제17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축하자리에 와달라는 수차례 전화를 받고 할 수없이 밤 늦은 시간에 민주당사에 들려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하주를 마시고 왔던 부분에 대해선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일부 지부간부와 조합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행동했다는 것과 민주당사를 들낙거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는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지부장이 민주당사를 방문하였던것은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날 단 한번이었으며 이후라도 당사를 들낙거렸다는 사실과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해남군 수의계약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지부장은 물론이고 함께 했던 지부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 두겠습니다.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했다는 설에 대해선 일고의 논의 가치가 없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4. 자신이 승진못한것은 직무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모과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낮게받아 그런것인데 자신이 승진못했다는 불만의 표시로 해남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다른지역의 공직자의 글을 고정시켜 놓고 삭제하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적인 지부홈피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현재 지부장은 공직근무년한이 25년 6월이고 7급은 11년 2월로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1기부터 지금까지 지부장으로 있는동안 승진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승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고 지부운영위 석상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으로 보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사무국장인 제가 제안하여 고정시켜 놓았습니다.5. 조합원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모아놓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다수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성과금이자를 목적이외에 다른데 써 버렸으니 이를 해명하고 되돌려 달라는 요구는 묵살하며, 관련글을 수차 삭제 한 부분⇒ 성과상여금은 당초 도입 취지에서부터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제도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 수당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군 2002년도 성과상여금은 2003년 12월에 지급되어 반납대상의 95%인 조합원과 직원들이 동참하였으며, 2004년 1월 31일자로 해남지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중앙에 반납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중앙에서는 기자회견 등 반납투쟁을 전개하였고 전남지역본부도 나름데로 전남도를 상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5월 3일 중앙에서 지부로 반환된 성과상여금에 대해선 기 공개한 반환기준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 5. 6일자로 개인별 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수당화 투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325,940원에 대해선 2004. 4. 29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모금금으로 사용키로 결정된 사안이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전개한 모금운동 금액 2,109,000원을 포함하여 총 2,434,940원을 전달하였습니다.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될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노동자, 농민, 대다수의 서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 5. 31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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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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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택의원에 대한 성명서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시킨 무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천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예단만을 가지고 진행된 무리한 수사관행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만이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끝으로 이번 사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만큼 지난해 9월 참여정부의 각종 국정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이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4·15 총선 대승에 기여한 천 의원의 억울한 혐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종결되어 다시 우리 전라남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2004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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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이젠 갈등 씻고 강진과 완도발전 이뤄내자17대 총선으로 정치의 새 판이 짜여졌다. 정치신인의 대거 진출로 물갈이된 국회는 이제 과반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축을 이루는 양당구도가 새로운 축을 이루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민주당 자민련의 쇠퇴를 가져온 이번 총선이 만든 정치구도는 엄연한 국민의 뜻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갈라 놓았는지 짚어보자. 이념 보혁 지역 세대간의 중첩된 갈등표출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은 눈만 뜨면 `배제의 논리'를 앞세워 상대와 싸움만 벌이는 정치권에 식상한지 오래다. 갈등과 분열에 진저리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찬·반세력간 분열·대결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치권은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총선과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의견백출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정돈하고 `갈등과 분열'의 코드를 `조화와 화합'의 코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대약진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큼을 입증한다. 막판에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손을 `미워도 다시한번' 들어준 것은 예뻐서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려는데 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 합의를 꽃피우는 대의시스템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승패와 당락을 떠나 개표결과로 표출된 민의(民意)를 겸허하고 정확히 읽어 국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마친 농어촌출신의 수산학박사 교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신화를 창조한 이번선거는 강진 완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는데 민심의 관심을 받았다는 중론이다. 이제 정치권의 사회조정기능 상실로 초래된 `분열의 사회'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고 찌든 농어촌의 서민경제도 챙기자.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으로 늘어났다. 상대를 부정하는 `안티경쟁'에서 벗어나 갈등을 씻고 강진과 완도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명제를 한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꼼짝마 선거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 수단이 극히 제한돼 `묻지마 투표'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 어쨌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찾아내 선거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패자에 격려를, 승자에 박수를 보내자. 이것이 우리 겨레의 미덕이요, 관습이 아닌가. 갈등을 씻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 손을 맞잡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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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여대야소]김민전 정치학박사 - 전화인터뷰"국민은 진보 對 보수 양당 구조 선택" ▲사진: 김민전 정치학박사(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7대 총선 개표가 끝난 뒤 본지는 정치학박사인 김민전 교수에게 표심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 욕구에 전화를 통해 '4.15 드라마'의 의미를 짚고 향후 정국과 한국 사회의 진로를 전망해 본다. ▷김국장=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6개월도 못돼 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떤 구도가 전개되겠습니까. ▶김민전=산술적으로는 양당제지요. 하지만 정치사적으로는 성향이 비슷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진보를 맡고 한나라당이 보수를 지키는 '양대 진영'구도가 형성됐어요. ▷김국장 =역시 이번 총선결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김민전=단연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는 것은 보수정치·특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보여준 겁니다. 다수 국민은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지속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에도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국민은 야당의 의회권력은 줄이고 정치권력을 대통령과 행정부로 몰아주자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김국장 =총선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탄핵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전=총선결과와 상관없이 盧대통령 재신임문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盧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지지자들은 결국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무척 신경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국장 =앞으로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을 영입해서 몸집을 키울까요, 아니면 민노당과 적극적인 정책연합에 나설까요. ▶김민전=앞으로 개혁과제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과 완전한 연합을 꾀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선별적 연합이지요. ▷김국장 =민노당의 원내 진입이 역시 뜨거운 화제입니다. ▶김민전=민노당의 약진엔 사회조직과 정치조직의 연계라는 새로운 현상이 반영돼 있어요. 민노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가 그 사례지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조직화한 이익집단이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볼 수 있지요. ▷김국장 =정통 야당세력의 맥을 이어오던 민주당, 한때 충청지역을 압도했던 자민련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김민전=결국은 두 당이 모두 자기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으로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은 막판에 대표를 바꾸고 천막당사로라도 피신했는데 민주당은 너무 늦었어요. ▷김국장 =각 세력을 이끌었던 스타들의 득점은 어떻습니까. ▶김민전=국민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뭔가 품위있는 모습도 원하는 것 같아요. 朴대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은 측면이 있어요. 이번 총선은 과거 선거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거제도가 많이 변했지요. 예비후보등록제, 선거비용 공개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후보 선정과정에 도입된 외부인사 참여, 1인2표제 등등. 민노당이 제3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 덕분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17대 국회에 거는 희망을 국회의원들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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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탄핵정국 등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헌재가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건 대행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국민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동원이 사라졌습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고, 접대를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정부는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자부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국민들과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 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돈 쓰는 선거·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정부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고, 사법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과 탈법 사례들은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선거에 참여한 여야 정당 관계자 여러분,선거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이제는,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입니다.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 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무엇보다도 정부와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다. 여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정이불안하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는데 앞장 서주십시오.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노사가 협력하고, 민생을안전시키는데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외국의 유수한 평가기관들은 탄핵소추의결 이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 및 투자활동에 나쁜영향을 미쳐 우리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국민여러분,국민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모둔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규제개혁의 본격화로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집회와 시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현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2004년 4월16일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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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의 승리 !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당선[이영호 당선자 인터뷰] " 농어민의 아들 여의도 입성 "열린우리당 기호3번 이영호 후보 28,362표 로 당선 확정(52.2%)17대 총선 전남 강진 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영호 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10시10 분쯤 승리가 확실시 되자 "자원봉사자 등 농·어민들에 의한 승리이며 낡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이영호, 이영호"를 연호했다. 그는 "공약대로 국회에선 농,축,수산업 지킴이로 일하고 싶다"며 "정치개혁과 같은 거대 당론과 함께 여성.노인.장애인 등 농어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영호 당선자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마 한 뒤 고향을 지키며 대학 교수로 강진에 한국식량산업연구원 설립 등 바다사랑 실천자로 단숨에 금배지를 따낸 '수산학박사, 해양기술사 자격을 갖춘 신토불이 국회의원인 정치 신데렐라'다. 청해진 완도인으로 완도초등, 중, 수산고를 거쳐 부산수산대 77학번으로 그는 수산업의 대표적인 전문가였다. 부산수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수산학석사를 부경대학교(전, 부산수대)대학원 졸업하여 수산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양기술사 자격까지 획득하였다. 그는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AMP수료, 국민정치학교 수료,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AMP수료,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AMP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ASP수료 등 매년 대학원을 다니며 쉬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며 공부하는 벌레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부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온 여권후보인 이영호 당선자가 원내로 진출함에 따라 지친 농어업인을 위한 사랑과 희망찬 강진 완도시대를 열어가는 작금의 농축수산업의 위기 극복에 용감한 논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당선 직후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겸비해야 하는 농어촌 국회의원으로 농어촌 관계법령 및 정책의 모순점을 시정하는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야 하는 정치인으로 나아가기위해 개혁적 인사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힘있고 새로운 정책정당인 열린우리당 후보 이영호를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용환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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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강진 완도선거구 안개속현역 불출마속 신인대결 격전지 강진·완도는 천용택 현역의원의 불출마로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와 민주당 황주홍 후보가 여의도를 향한 주민공략을 계속하고 있다. 완도출신1명 이영호 후보와 강진출신2명 이재진 후보와 황주홍 후보와 간 지역주의 대결구도가 조심스럽게 분석하는 이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막판 대결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지지율이 서로 높다는 두 후보, 모두 정치신인이며 미국유학을 다녀온 정치학박사로 교수인 황주홍 후보와 다양한 대학원을 거쳐 지역 수산전문가이며 수산학박사로 교수인 이영호 후보간 인물대결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8일 목포 MBC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지역발전 공약, 수산정책 등을 놓고 불꽃튀는 토론의 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황주홍 후보는 우리당 이영호 후보에게 민주당 공천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입당한지 얼마나 됐냐고 말한 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은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이영호 후보는 황주홍 후보가 1천500억원의 자체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감언이설이며 어분에 대한 관세부과와 해양오염에 대한 황주홍 후보의 발언은 비전문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주홍 후보는 접시 깨질 것이 무서워 설거지를 하지 말란 말이냐며 어분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응수했고, 이영호 후보도 비전문가가 언제 배워서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두 후보간의 전문가 논쟁을 지켜보던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두 박사님 말씀 참 잘한다. 여기는 학술장도 국회도 아니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복지정책과 관련 이재진 후보는 노인 전문병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영호 후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법안과 정부예산 확보를, 황주홍 후보는 군 발전기금을 모금해 복지 기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FTA 이후의 지역 대책과 관련 황 후보는 풀무원 등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재진 후보는 장미 등 특화된 농업을, 이영호 후보는 육종 연구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주장했다. 마무리 토론에서 황 후보는 중앙 인맥과 잘 연결되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영호 후보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지역 일을 잘 할 수 있다며 토박이론과 예산을 확보 할 여당후보를, 이재진 후보는 지역을 두루 잘 아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황주홍 후보는 민주당의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며, 최근 탄핵역풍으로 바짝 긴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의 유세지원과 김홍일의원의 방문으로 주민들 공략에 강행군하고 있다. 황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가 여전히 살아 있으며 학력과 인물, 경력에서 주민들이 호감을 사고 있다며 승리를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이 후보는 인기 탤런트 길용우씨와 인기 아나운서 손범수씨의 방문지지를 받으며 해양수산소의 어병(魚病)치료 전문가 경력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접근하며 지역일꾼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후보는 다양한 국내 유수의 대학원 공부를 통해 수산전문가의 경력으로 승부를 걸겠다며 농어촌 출신 박사교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양 후보와 함께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7년간 고향땅을 지켜오며 농어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다수 완도 강진지역의 주민들은 냉랭한 선거분위기와 함께 선거를 하는지 관심이 없다며 밭으로, 바다로 나가 생업에 전념하는 상태의 안개속 지역구이다.<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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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정치문화 정착시키자선거법이 많이 바뀌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새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번 4·15 총선 후보등록에서 재산·납세·병역·전과 기록을 신고토록 한 것은 과거에 없던 제도이다. 과거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제한된 정보 때문에 어떤 후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당락이 결정된 후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선거부터 후보 등록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크게 확대된 것은 올바른 한 표 행사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라 할 만하다.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새 리더십과 새로운 사고가 `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지닌 만큼 이번 선거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벌써 선관위와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저질러 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 후보간 페어 플레이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의 네거티브식 득표전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책 대결과 함께 자신의 좋은 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찾는 건전한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보스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정당들이 과거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시대의 요구나 변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국정 경제 민생 등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라는 과거의 선거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 한다.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얻어 보겠다는 알량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보다 앞서 후보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유권자 전원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선거혁명을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모두가 부정선거 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만 가면 지역의 유권자는 잊어 버리고 당과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이번에 `표맛'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정치를 개혁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