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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간담회▲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선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과제는 ,소비자 직접의뢰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임택진 과장은 “주민의 소리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동진 법무담당관은 “에너지, 바이오, 드론 등 미래 전략산업과 한전공대 설립 등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불합리하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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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1위 회복▲ 장석웅 전남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1위 회복 [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전국 1위를 회복했다. 11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최근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5월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석웅 교육감은 58.1%의 응답자로부터‘잘한다’는 긍정평가를 받아내 2위 김승환 전북교육감보다 크게 앞선 1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이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2위를 유지하다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올 1월부터는 다시 4개월 연속 2위를 지켜왔다. 특히, 전월에 비해 지지도가 8.6%p나 오르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실개혁,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도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구축해 교원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혁신 추진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1,811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도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청 별로 구성 완료해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에 새 지평을 연 사실이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도 참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정부계획보다 2년 먼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나선 점도 도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풀이됐다. 리얼미터 5월 월간 정례조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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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민간협력 소통▲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시군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간담회에는 국민의식 개혁을 통해 ‘진실, 질서, 화합’ 실현에 앞장서온 주상윤 회장과 도협의회 임원, 시군 회장단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민간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도정 역점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간담회에서는 또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에 힘써온 우수 유공자 시상도 진행됐다.전라남도는 민간협력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간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김영록 도지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도의 주요 시책사업에 협력하고, 교통이나 안전, 청결 등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주상윤 회장은 “도민이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안전교육 등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해양쓰레기 제로화 등 도정 역점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매년 교통안전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전남 알리기 캠페인 등에 큰 역할을 하는 민간협력 단체다. 현재 22개 시군 1만 6천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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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과 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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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e호조 회계시스템’ 사용자 직무교육 실시▲ 장흥군, ‘e호조 회계시스템’ 사용자 직무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29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e호조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회계담당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회계행정의 투명성 구현과 e호조회계시스템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열렸다.e호조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프로그램으로, 최근 지방회계제도의 규제개혁 등 회계행정의 전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행정영역과 회계영역을 일원화해 통합처리하고 있어, 회계업무 전산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해진 것도 이번 직무교육의 배경이다.이날 직무교육은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소속으로, e호조 시스템을 직접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만준 강사가 진행했다.강의는 e호조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신규 직원은 “아직은 업무가 서툴고,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회계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군은 이번 교육이 예산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선례답습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을 현업 실무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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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중견 그룹 전문 경영인 정책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 이며,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①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②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③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 업체 ·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 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 ·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 및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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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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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 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 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 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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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청산도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통제 규제 개혁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는 도서민의 애환과 지역경제파탄에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본지 발행인이 청와대에 탄원한 내용을 소개한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 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 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탄원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 취재반> 청와대에 청원한 본지 발행인의 내용을 소개한다.["도서민의 애환" 청원내용-소개]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 2019-02-23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1시간이내 평수구역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여 청산도 섬주민을 살립시다. 해양수산부장관님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산도 1시간이내 평수구역 여객선의 과잉운항통제를 즉각 규제 개혁하여 지역경제를 파탄에서 구해야합니다.정부는 해사안전법인 상위법을 침해하는 하위 선박운항관리규정을 즉시 규제개혁하여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과거90톤급 여객선 다니던 시절과 현재 500톤~1,000톤급 대형함대급 카훼리여객선을 동급으로 취급하여 13m바람이 10분만 불어도 운항통제를 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도서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 업무를 직접수행하시고, 운항센터에 위임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권한 위임을 즉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해경에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 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라는 것입니다.여객선운항에 위험요소 발견시는 항상 해경경비함으로 평수구역 여객선을 호위하여 안전운항 시켜야합니다. 청산도 도서민을 죽이는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 운항통제 갑질을 중단하고 규제 개혁하라. 청원인:"슬로시티 청산도를가다" 저자 석천김용환작가 지난 2018년 4월 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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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예산 집행의 청렴도 강화로 학교혁신 앞당긴다▲ 예산 집행의 청렴도 강화로 학교혁신 앞당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과 청렴한 운영으로 학교혁신의 조기안착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여수시 소재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등 산하 각 기관 예산업무담당자 등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2019년 예산담당자 역량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출범 2년째를 맞아 학생 중심 교육개혁, 학교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의 적기 지원과 효율적 재정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2018년 교육재정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월제도 및 2019년도 조기집행 추진 방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선사항 등을 협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제도 개관과 세입·세출 구조 및 특징 등 지방교육재정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서울교대 오범호 교수의 특강이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리방법 개선,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행정국장과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은 ‘소통의 시간’을 활용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협의했다. 박성수 행정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학교혁신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전남교육의 첫걸음이라며 청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