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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교실개혁, 수업혁신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된다.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과 교원·공무원 단체와 교섭, 고용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기능을 통합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본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뀐다.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14기관 10분원’이던 조직을 ‘12기관 10분원’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추진한 일”이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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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발굴 ‘팔 걷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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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평 명예군민패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7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본인의 퇴임식에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함평 명예군민패’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해 지난 1979년 교육계에 첫 발은 내디딘 박 교육장은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나주 문평초등학교 교장,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교육 정책개발과 교육현장 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전남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해 전남교육박물관 유치, 함평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 함평영재교육원·함평외국어체험센터 설립, 함평 역사·문화 바로알기 프로젝트 기획 함평교육사 발간 등의 굵직한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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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월 1일자 조직개편 단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학생중심 교실개혁, 수업혁신을 위한 일선 학교 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된다.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국 산하에는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과 교원·공무원 단체와 교섭, 고용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제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원인사 기능을 통합해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본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뀐다.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14기관 10분원’이던 조직을 ‘12기관 10분원’으로 축소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정책의 기획과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추진한 일”이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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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발굴 ‘팔 걷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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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평 명예군민패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박영숙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7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본인의 퇴임식에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함평 명예군민패’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해 지난 1979년 교육계에 첫 발은 내디딘 박 교육장은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나주 문평초등학교 교장,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교육 정책개발과 교육현장 개혁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전남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해 전남교육박물관 유치, 함평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 함평영재교육원·함평외국어체험센터 설립, 함평 역사·문화 바로알기 프로젝트 기획 함평교육사 발간 등의 굵직한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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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생규제 혁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굴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월 19일까지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는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민생규제의 취지에 맞게 제안자 범위에서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국민·전문가 위주의 규제발굴을 추진하며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단 등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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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T/F’ 본격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이 잠재된 지역발전 여건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성장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소속 팀장급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T/F팀은 부군수를 총괄 반장, 기획실장을 실무 단장으로 해 행정·복지분야, 관광·체육분야, 지역개발·경제분야, 농수축산업·환경분야 등 4개 분야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직원들이 공모한 지역발전 아이템 835건에 대해 사업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군정 반영 우선순위 선정 및 단일 아이템의 유기적 융합을 통한 정책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총괄 반장인 김회필 부군수는 “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조직이 공유해서 군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씨앗을 찾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군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군은 도청소재지, 국제공항 보유 등 지역 위상에 걸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창조적 개혁을 이루고 향후 정부 정책 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건 이상 지역발전 아이템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835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아이템 중에는 행정에 즉시 반영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물론 군 정책으로 발전 가능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템이 다수 발굴됐다”며 “T/F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략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정책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정책사업에 공모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산 군수는 실과소장 간담회에서 아이템 제출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언제라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군수에게 바란다’등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책으로 선정된 아이템 제안자와 정책화 과정에 기여한 T/F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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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0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복지나 일상생활 속 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취업 및 일자리창출 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안전 강화책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공모한다. 지역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 각 50, 30, 10만원 상당의 여수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이다. 접수된 제안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1차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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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