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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후보 출마의 변-기호2번 민주당국회의원후보 합동토론회 ■일시:2004년 4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장소:강진군민회관 대회의실[토론]후보 기조연설-강진,완도선거구-민주당 황주홍후보 ▶기호2번 새천년 민주당 황주홍 후보 출마의 변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데 불구하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년 만기 보험상품을 출시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 할 수 있는 상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비교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3가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무거운 입장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정치를 좀 깨끗하게 살려내고 구해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둘째는 저희 사랑하는 고향 강진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에 관한 얘기지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 민주당의 후보로써 민주당을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강진과 완도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강진과 완도를 살려내는 일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첫째로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입니다.두 번째로는 민간 자본을 가져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체적인 군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 이것은 오늘이 강진의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정 참여기회를 가졌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라든가 혹은 김대중대통령을 모시고 이러 저러한 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대학교수로 있고 혹은 신문사에서 방송에서 다양한 국회에서도 한3년 반 1급 차관보급으로 봉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자기 철학과 소신과 능력을 가진 국정 개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나라 정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나왔습니다.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첫 번째 판매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을 제가 어쨌든 간에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정국으로 오늘도 속보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임창열전지사 라던가 이태복 전 장관들이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반납하고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착찹합니다.이제 탄핵으로 국민들의 분노로 묻지마 투표로 될것같은 분위기에서 저 혼자라도 우리 민주당을 끝까지 붙들고 구출해서 제가 국회에 진출해서 뭔가 자랑스러운 보다 쇄신되고 참신해진 그런 민주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에서 제가 승리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강진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진에 학교들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강진이 점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도시, 좀 듣기 죄송하지만 죽어 가는 도시가 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힘있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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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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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지역 촛불축제군민행동본부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 13일부터 시작된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27일 막을 내렸다.15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150만명 이상이 모인 이번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집회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는 23일 오후 완도농어촌문화 체육관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완도지역 촛불축제를 가졌다. 등대지기의 노래로 시작된 이날 촛불 축제는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탄핵을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부패 정치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든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날을 대한민국 주권은 무참히 유린당한 날로 기록 할 것이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의회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발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4년3월23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이어 성명서 발표가 있은 뒤 등대지기의 음악축제로 이어지다 이날 아무런 사고없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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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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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대 상 :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