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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농촌도시에서 인구 125만 첨단 도시로[청해진농수산신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가 돼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를 준공했고, 2006년에는 별관동을 증축했다. 1967년 6월에는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 인구는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났고, 1980년대 우만동·인계동·권선동 등 동수원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1989년 인구 증가율은 11.1%에 달했다. 1990년대에도 영통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02년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했다. 1997년 큰 경사가 있었다. 12월 6일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화성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고,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탄생했다. 심재덕 시장이 민선 1·2기 수원시장, 김용서 시장이 민선 3·4기 수원시장을 지냈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2014년·2018년 민선 6·7기 수원시장으로 연이어 선출되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수원시장이 됐다. 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선도했다.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 9월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건립된 ‘반딧불이 화장실’은 같은 해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3년 시작된 수원 1·2·3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 완료됐다. 125만 7510㎥ 규모의 수원산업단지는 첨단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후 수원시는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 9년 동안 거버넌스는 계속해서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이제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시민 감사관’ 등이 대표적인 거버넌스 행정이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3월 1일에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개원·청했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3월 29일에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현재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특례시를 실현해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70년 동안 도전과 혁신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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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가정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 밀경작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겠다”며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귀비·대마다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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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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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마약류 밀경작 집중단속 나서▲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앵속 및 대마를 뿌리뽑을 계획이다.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마를 신고 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재배하거나 밀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단속 중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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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이날 제3기 신임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교육생 72명은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고귀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16주 동안 소방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는다.정삼태 전남소방교육대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인 신임과정 교육생이 이번 참배를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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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했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경찰청·산업부·대검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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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대전지검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김수현 KAIST 부총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만남’을 주제로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정윤 심사관이 발표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해 42차 연구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제43차 연구회 이후로는 KAIS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품격 높은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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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 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5일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영진 지청장과 우인수 조정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병훈 사무과장, 김재은 위원회 총무, 강진군조정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대표로 박영진 지청장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매년 위원회는 장흥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박영진 지청장의 건의로 강진군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특히 박영진 지청장은 강진군 마량이 고향으로 지난해 장흥지청 제53대 지청장으로 취임했다. 박영진 지청장은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품고 목표를 향해 매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원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박영진 지청장과 조정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학금 지급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되어 2018년 5월 현재까지 160억2800만원의 장학금이 모였다. 장학금은 장학사업과 지역 교육발전,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 사업 등에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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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5개 시·군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이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대상의 양귀비는 꽃은 비슷하나 줄기,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큰데 비해, 관상용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 특징인 바,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텃밭, 마늘밭, 정원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진 제거하고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경찰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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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참여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하고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