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 및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했다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했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 조치한 것이다. 한편,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별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요구된다.
-
어린 물고기 싹쓸이 등 불법 어업 근절대책 강화▲ 어업감독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도, 시군 어업감독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의 전문가적 마인드 함양과 현장 수사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선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강사의 ‘수사실무 개론 및 업무이해’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주임검사의 ‘해양 관련 범죄수사 시 유의사항’ 등 특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사와 사건 발생부터 송치까지 진행 절차 등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된다.또한 각 시군별 불법 어업 단속 성과 발표와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도 갖는다. 자유토론에서는 최근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으면서 무면허 등 불법 시설이 계속 늘고 있는 김 등 불법 해조류 양식 예방을 위해 주요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최근 불법어업 유형을 살펴보고,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해 재범 예방에 총력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어업 감독 공무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량도 한 단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강력 대응해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법사항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어업 248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검찰, 민박 등록한 뒤 펜션 불법운영한 46명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경기도 가평에서 불법, 편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 등 46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호화 시설을 갖춘 불법 펜션으로 운영한 가평지역 펜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돼 지역주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주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지난 7∼10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집중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위법내용이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펜션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농어촌민박은 다른 펜션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 정도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구체적인 위생 기준이 없어 신고가 수월하다. 적발된 업주들은 엄격한 숙박업 신고기준을 피하고자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일부 펜션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호화시설을 갖추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 다세대주택, 교육, 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모(44)씨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디슬라이드(높이 3m, 길이 6m)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글램핑 7동, 오토캠핑 10동의 야영장을 불법 운영했으며, 2천997㎡의 소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숙박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펜션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과다한 오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71103
-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글자작게▲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학)건국대학교(건국유업 · 건국햄)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학)건국대학교는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 · 건국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약 7년 10개월) 가정 배달 대리점 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 · 정산했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 처리와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 이들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 · 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에 밀어내기를 진행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 문제가 돼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해당 건은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계약 체결과 구입 강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유제품 시장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 향후에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의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완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영치단속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이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고질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영치대상으로는 과태료 체납 기한이 60일을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도 병행 실시하며 발견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 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에 오간 e-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진도군의회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공작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정권의 시녀라며 비판했다. 또한 촉구 건의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6·15 남북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난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
전남도, 무허가 배출 등 환경법 위반 34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시기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등 신고 미이행 5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25건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문동식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특별감시에 적발된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예방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전라남도는 연휴 기간에도 환경오염 예방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업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84개 주요 하천 순찰활동을 펼쳤으며, 환경오염 전화신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즉시 관할기관에 처리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했다.
-
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1년 실형[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원은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이용부 보성군수 사전 구속영장 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170911
-
납품업체에 선물세트,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 감시▲ ‘익명제보센터’ 누리집 화면(우측 중앙 팝업존 내)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수급 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해 9월 29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 ·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을 판매 · 취급하는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 행위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번 감시 강화로 선물세트 · 상품권 강매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억제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