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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상생, 읍면 마을이장 한자리 모여!'▲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달 31일 군청 왕인실에서 이장단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워크숍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자리였으며 헌장낭독, 전동평 영암군수의 축사, 박영배 군의회 의장의 축사와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김호삼 부장검사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전동평 군수는 마을의 리더이자 군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영암군은 섬김 행정과 서비스행정,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배 영암군의회 의장은 우리 이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손과 발이 돼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해결하는 등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김호삼 부장검사는‘검사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대한민국 검사들의 각오와 비전 등을 알리고 검사들이 하는 일과 형사조정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 일상에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한편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는 읍면 마을에서 주민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 각종 군정홍보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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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이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TF위원장으로, 시민 · 소비자 단체 등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TF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 ·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 단체로부터 외부 전문가 5인도 추천받았다.또한, 대부분의 논의 과제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 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4인과 경쟁법 전문가 1인을 포함했다.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내년 1월 말 종합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해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TF 논의 과제로는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해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소 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공정 거래 조사 협업 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2개 사항이다.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이 주로 시정조치 ·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수단에 의존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은 다소 미흡했다.시정조치가 당해 위법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고,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도 국가로 귀속돼 이미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손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소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소송 비용이 커서 소액 · 다수의 피해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5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사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 · 부권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입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과징금 · 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 수단은 오랫동안 법 집행의 근간이 돼 왔으나, 현행 행정 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지속적인 제재로 법 위반 기업은 양산되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반복적 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 위반에 따른 기대 이익이 적발 시 기대 비용(솜방망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다.또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현행 법 집행 체계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4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기대 비용(제재 수준×적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 사건 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현행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로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 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TF위원들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해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율 수단을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2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전속고발제 개편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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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무선마이크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조달청은 A사 등 위반업체 5개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후,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급한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만간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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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통·공감, 마을이장 한자리 모여!'▲ 이장단협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 군청 낭산실에서 8월중 월례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개최된 월례회의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나불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무화과축제'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17년 영암 마한축제'개최에 대해 홍보 했으며 가을철을 대비해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태풍이 오기전, 태풍 주의보시, 태풍경보시 등에 대해 자세히 홍보해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대비했다. 아울러 대검찰청(목포지청)에서 운영 중인 마을 변호사제도에 대해 운영방식과 상담방법, 읍면별 마을변호사 배정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한편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는 읍면 마을에서 주민의 신망과 봉사정신이 두터우며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축제 관광객 유치, 각종 군정홍보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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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이들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천원에서 4천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한동희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민생활에 기여하고,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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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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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을 반복한 한일중공업(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또한, 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다에도 하도급 대금 3,196만 원과 지연이자 2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공정위는 과거 한일중공업(주)가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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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신축…주민 민원해결 ‘먼저’▲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주민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문수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견본주택 건축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반려’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 처분했다.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을 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주민 민원사항이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지난 5월 전남도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음·진동·분진·차량운행에 의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14가지 조건부로 의결했었다.이 사업은 민선5기 때 2차례의 승인불가(반려)에 따른 4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던 사업이다. 이후 사업자는 별도로 ‘손실보상금청구’ 민사소송(2015년 3월)까지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수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취하 및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정안을 권고(2015년 6월)했었다. 당시 시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아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2015년 6월)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 협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토석채취허가, 착공신고, 입주자모집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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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또한,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총 3,400만 원을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거나 설계적 ·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다.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 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32억 7,000만 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13.5%)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공정위는 현대위아(주)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이며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 6,100만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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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죽산보 수문개방 따른 축사시설 집중 점검▲ 나주시 죽산보 수문 개방 [청해진농수산신문]나주시가 죽산보 수문 개방에 따른 수질 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죽산보와 지석천 유역에 위치한 축사·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강 녹조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으로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수문이 개방됨에 따라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죽산보 상류지역 환경감시벨트(양안 10km 이내)구간과 지석천 유역 관련 시설 40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가축 분뇨,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관련된 계도 활동에 주력했다”면서, “비 가림시설 등이 없는 시설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혁신도시 조성이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일부 가축분뇨 처리업체의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에 대해 매년 유관기관(광주지방검찰청·전라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불법 관행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6년 축산농가 기준 한우 1,622, 젖소 94, 돼지 92, 닭·오리 257농가 등 전남도내 축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으로 인해 가축분뇨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가축분뇨 단속인력 보충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가축분뇨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환경모니터링 요원 4명 채용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요원은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주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및 액비살포와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적 극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해 관내 축산 농가 대상 사전교육(2회) 실시를 비롯해,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총 21대의 관리 차량에 전문 장비(GPS 등)를 부착해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이 현장에 액비를 적정하게 살포하는지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