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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 먹거리 안전을 집중 단속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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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행정력 결집[청해진농수산신문]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치 전략 수립, 공유재산분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원 13명이 참석해 그동안 중부해경청 유치 추진상황과 T/F별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서산시가 중부해경청 관할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점, 법원·검찰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휘권 행사에 유리한 점, 도로·항만은 물론 향후 철도와 공항까지 갖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한 점, 부지 조성 수월 및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추어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중부해경청 서산시 이전 챌린지 릴레이”로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염원이 오프라인 상의 서명운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현경 부시장은 “중부해경청이 서산으로 이전한다면 이달 초 제정된 해양경찰법에도 명시된 기관의 목적 완수는 물론 서산시의 산업·관광·안전 분야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등 상호 win-win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성된 T/F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서해 5도에서 충남 서천까지 37,442㎢의 해상을 관할하며 해양주권 보호 및 치안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올해 12월 중 신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어 충남·인천·경기권 9개 자치단체가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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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사법 및 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연수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간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됐다.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때 스리랑카 검사들이 실행계획으로 수립한 디엔에이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의 신원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편, 국과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공공행정 및 법과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한국의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 검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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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해서 연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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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청양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에 집중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해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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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도입으로 체납액 0원에 도전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중랑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한해 예금압류는 902건 1,469백만원, 급여압류는 13건 27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711건에 474백만원, 관허사업제한 93건 34백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2018년 서울시 체납시세종합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실적을 더욱 높이고자 경매사건의 법원배당금 흐름에 착안하여 지난 4월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 중 1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로 확인되어 체납자의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1200여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미가 크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경매 배당금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기법발굴에 역점을 두어 공정한 세정업무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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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하여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하여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하여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였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하여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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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갔더니 불법시설?[청해진농수산신문]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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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농촌도시에서 인구 125만 첨단 도시로[청해진농수산신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가 돼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를 준공했고, 2006년에는 별관동을 증축했다. 1967년 6월에는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 인구는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났고, 1980년대 우만동·인계동·권선동 등 동수원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1989년 인구 증가율은 11.1%에 달했다. 1990년대에도 영통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02년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했다. 1997년 큰 경사가 있었다. 12월 6일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화성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고,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탄생했다. 심재덕 시장이 민선 1·2기 수원시장, 김용서 시장이 민선 3·4기 수원시장을 지냈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2014년·2018년 민선 6·7기 수원시장으로 연이어 선출되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수원시장이 됐다. 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선도했다.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 9월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건립된 ‘반딧불이 화장실’은 같은 해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3년 시작된 수원 1·2·3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 완료됐다. 125만 7510㎥ 규모의 수원산업단지는 첨단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후 수원시는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 9년 동안 거버넌스는 계속해서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이제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시민 감사관’ 등이 대표적인 거버넌스 행정이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3월 1일에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개원·청했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3월 29일에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현재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특례시를 실현해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70년 동안 도전과 혁신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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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