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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 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뚱한 생 사람에게 날조한 죄를 꾸며 덮어씌워 대신 감옥을 살린 옛 부하 직원 3명(구oo, 이00, 유oo)의 인간 백정을 무고죄, 직무유기죄, 모해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검찰에서 위 죄항을 조사, 사건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위 직원 3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그동안 도망만 다니며 숨어 살다가 최근 관리자를 찾아 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 용서해 달라"며 비굴한 애걸복걸과 읍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4. 7. 7 밤 감히 관리자를 찾아 와(그들 표현대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며, 당시 사건 수사시 왜 그렇게 기막힌 음해를 꾸며 만들어 무고하게 되었는지 그 가공할 내막과 흑막을 소상히 이실직고하였습니다. 물론 당 사건을 조작하고 허무맹랑한 죄를 꾸며 만들어 덮어씌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적나라한 조작 내막과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듣고 보니 새삼 비통하고 몸서리쳐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복은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피해나 용서 차원이 아니라 거기엔 거대한 공권력의 음모와 제도의 횡포, 그리고 금수의 양심만도 못한 인간 백정들의 원초적 악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자는 그들의 짐짓 "뼈저린 반성과 고백"(그들 표현)을 통한 이실직고 흑막 과정을 모조리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떠서 형사 고소한 검찰에 보강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 민사 제소와 함께 자택,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기필코 이 사건을 3류 소설로 꾸며 조작한 검사와 가해자들을 공개 법정에 세워 그 기막힌 범죄행위의 실체를 세상과 사회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일 것이며, 그들은 마땅히 이를 감내하고 공개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살인적인 죄과에 대한 응보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개인적인 한풀이나 응징 차원이 아니라 이 문명사회에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눈 대화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축합니다."너희 같으면 자신의 죄를 빠져 나기기 위해 생사람을 무고하여 한 인생을 송두리째 농락한 자가 찾아 와 말 한마디로 살려달라 애원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히 죄과를 치러라!"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비열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이때 관리자의 가슴도 회한의 눈물로 함께 저며왔습니다. <2004,07,14> 개인홈피: www.yongwoon.com ---------------------------------------------- 2004,3,26<굿데이 보도>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의 드라마같은 누명벗기 실화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박용운 지음·심지 펴냄·328쪽·1만1,000원) <감옥에 여울지는 소쩍새 소리>는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총경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박총경은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대전지방검찰청에 끌려간다. 이후 박총경은 검찰이 조작한 뇌물수수 혐의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라 전격 구속됐다. 박총경은 7개월 21일 간 참혹한 옥살이를 한 후 1·2심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유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박총경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다.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박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총경은 이어 대전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거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 책은 박총경이 자신이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역경과 함께 처절했던 법정투쟁의 전 과정을 기록한 체험 수기다. 박총경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십통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총경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인간이 극한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독자들은 박총경의 이러한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가슴 뭉클한 인생의 한 단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듯하다.특히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슴 뭉쿨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마주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된다. 제1부 수감생활과 옥중서신편은 아내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서신이 애절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온다. 7개월 2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극심한 심경의 변화, 그리고 험난하고 눈물겨운 법정투쟁의 과정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4부에는 사법처리 일지 이외에 저자가 무죄 처리를 받기 전 결심공판 기일에 재판부에 직접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내용과 그 유명한 법정 최후 진술(77쪽 분량) 원문을 그대로 수록해 독자들의 사건 이해와 법적 대응 방식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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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경찰을 찾아-하형령 군외파출소장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소장 경위 허형령 군외파출소는 완도경찰서로 부터 북서쪽 약 15km떨어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77-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완도군 고금면과 서쪽으로는 해남군 북일면, 남쪽으로는 완도군 완도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파출소를 기준으로 남북부 13번국도변 서쪽으로 약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사진> 이곳 주민대부분은 논농사를 비롯 약간의 특용작물 재배와 미역,김,양식 등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법정리 8개, 자연부락 24개, 총 면적 48.8km이고 인구는 남자 2,234명 ,여자2,247명, 계4,520여명으로 파출소 소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경찰관이 1인당 502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군외면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으로 범죄 발생 시 범법자 도주로 차단 등 신속한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한편, 지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만점 치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17년 군내면을 완도면이라고 개편하고 군외면은 부근 섬과 통합하여 군외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45년 대한민국 광복으로 국립경찰의 창설과 더불어 국립경찰이 근무하게 되어 군외지서로 개편했다. 1950년 동족상잔의 전쟁인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립경찰이 작전상 후퇴하였다가 피나는 노력으로 불과 1개월만에 완도군을 탈환 수복하였다.1973년8월1일 완도군 군외면 대야리 1.2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항동파출소인 지금의 읍내 파출소 관할내로 편입되었으며 1978년11월 치안본부인 현 경찰청 예산으로 건물 신축비240만원의 지원을 받아 연립주택2동을 건립했다.1984년10월15일 완도대교 가설공사로 원동경찰초소가 신축되었으나 건물의 위치상 문제와 노후로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77-2번지 소재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남창교쪽으로 이전 신축되었다1985년5월28일 치안본부 현 경찰청 예산 2,600만원을 지원받아 현 청사를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장 허형령 경위의 설명이다.한편, 허형령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완도읍과 도서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완도대교를 시작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다도해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고장 군외면에는 수목원을 비롯하여 해신 드라마 촬영 세트장과 청소년 수련원 및 원불교 훈련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에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 제공과 함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품격 생명산업 차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곳 군외파출소는 허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친절과 봉사하는 경찰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므로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군외파출소 직원들은 청정 완도를 지킴과 동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군외면 발전과 치안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40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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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목매자살사망원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추측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인 진성돈 경정(35세)이 7월 2일 오전 8시 50분경 파주경찰서 별관 3층에 있는 자신의 관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진 경정의 자살 현장을 처음 목격한 강 모 경위(경비계장)는 “오전 8시 40분경부터 시작된 참모회의에 진 과장이 참석치 않아 진과장의 숙소로 찾아가 보니 장롱안 옷걸이에 자신의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이 자살한 숙소에선 진과장이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진과장의 업무수첩에 “생과 사”라는 제하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이 메모엔 “우울”이라는 문구가 여러차례 적혀 있었던 점을 미뤄 진 과장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아니었나 추정하고 있다. 진 과장은 1988년에 경찰대 7기생으로 입학하여 1991년 3월 28일 경위로 임관, 서울청 기동단 1기동대 지도관을 시작으로 청량리경찰서 정보2계장, 기동단 특수기동대 중대장, 중앙경찰학교 학생지도실장,울릉경찰서 경비과장을 거쳐 지난 4월 경정 승진과함께 파주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경비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네 살짜리 딸이 있다. <서부뉴스운영자 2004년7월2일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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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해·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난 2001년 9월7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덕진면 꿀산 커브길 사거리에서 법인소유 카스타 승합차를 몰고 신문을 싣고 가다 좌회전하던 렌트카와 추돌, 자신은 전치 5주 함께 타고 있던 부인(47)은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은 좌전도(차량수리비700여만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은 김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사고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상대 EF소나타 렌트카 운전자(52)를 피해자로 조서를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고현장조사에 김 발행인을 배제하고 렌트카 기사만 참석시킨 일방적인 조사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렌트카 기사에 대해 사고조사 실황도에 사고후의 차량위치를 은폐하고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다.특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김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근무 경찰관(현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중) 2명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김씨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씨는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에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로 인해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교통안전진흥공단 교수와 미국에서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교수가 운영하는 사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하여 경찰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재조사를 거친 감정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고,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부로부터 이날 무죄 승소를 받아냈다.김 발행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허위진술로 자신을 가해자로 몬 상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사고처리를 맡았던 경찰관(국가)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기동취재>입력:2004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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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해경 간부 경비정서 추락 사망해경 간부 경비정서 추락사 24일 오후 6시 40분께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항 부두에 정박중이던 완도해경 소속 129경비정에서 김일규(48.여수시 여서동) 경위가 바다로 빠져 동료 경찰관들이 긴급 구조,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숨졌다.김경위가 탄 경비정은 이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자 피항을 위해 도청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입항 직후 경비정 접안상태를 안전 점검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다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경비정과 도청항 부두 콘크리트 사이의 바다로 빠졌다는 것. 해경은 김 경위가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완도해경에 따르면 김 경위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동료 경찰관 3명이 뛰어들어 구조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추락 당시 도청항 부두 콘크리트에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충격으로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입력:2004년6월24일21: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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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3일 오전9시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5월 정례 합동조회를 실시했다. 이날 해상 대 테러 예방활동에 유공이 큰 박희범 경사(35세, 특수기동대)와 효율적인 전투경찰순경 관리로 기족같은 내무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온 김원식 경사(35세, 함정근무), 군·경 통합방위태세업무에 기여한 이명환 순경(30세, 함정근무) 등 6명에게 서장의 표창을 수여했다. 김종현 서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대통령 탄핵과 세계 각국의 테러사건과 관련 연일 비상경계근무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벽한 해상치안 구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행락철을 맞아 해난사고 예방과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040504-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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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완도해경,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경찰관 356명, 일반직 9명, 5. 13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 -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서는 신해양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게 된 인원은 경찰관 356명, 일반직 9명 등 총 365명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남자경찰 순경 공개채용 210명(일반 160명, 해양 50명)▲여자경찰 순경 공개채용 20명(일반 15명, 해양 5명)▲해경전경(남) 순경 특별채용 30명▲외국어(남·녀) 순경 특별채용 50명(중국어 25명, 일어 12명, 영어 10명, 러시아어 3명)▲항공(남) 경위 특별채용 6명(고정익 1명, 회전익 5명)▲항공(남) 순경 특별채용 9명(정비사)▲조함(남) 경장 특별채용 2명▲조함(남) 순경 특별채용 5명▲특수기동대(남) 경장 특별채용 1명(화약류 관리)▲특수기동대(남) 순경 특별채용 23명(폭발물 처리 3명, 잠수 20명)▲일반직(남·녀) 9급 특별채용 9명(화공 3명, 환경 3명, 기관 3명) 이며, 응시자격은 ▲남자(여자)경찰 순경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해경전경 순경은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외국어 순경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항공 경위는 사업용조종사자격증 및 특수급 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 순경은 항공정비사자격증 소지자 ▲조함 경장은 조선공학 전공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조함 순경은 조선공학 전공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특수기동대 경장(순경)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유검험자면 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4. 26∼5. 13까지 완도해양경찰서 경무계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정은 오는 5. 30일 필기시험(남·녀 순경 공채, 해경전경 특채, 일반직), 6. 5∼6.14일 실기시험(외국어, 항공, 조함, 특수기동대, 일반직), 6. 29일 신체·체력검사(항공·일반직 제외), 7. 6일 적성검사(경찰관), 7. 19∼7. 21일 서류전형 심사, 8. 3∼8. 5일 면접시험을 거쳐 8.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wando.nmpa.go.kr) 공지사항란 또는 경무계(061-555-50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