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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연수e음 발행 49일만에 전국 최단 결제액 1천억 돌파[청해진농수산신문] 연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역화폐 ‘연수e음’이 발행 49일만에 누적 결제액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 최단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지난 6월 29일 첫 발행 이후 주사용 업종도 초기 학원비에서 음식/식품업, 병원/약국, 유통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의 외부 유입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렛폼 시행사 ‘코나이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연수e음’ 누적결제액이 1천16억 원을 넘어서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1천억 원을 돌파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는 지난 5월 두 달 먼저 발행을 시작한 서구 ‘서로이음’의 1천억 돌파 기간인 71일보다 22일이나 앞당긴 기록으로 가입자도 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령별 사용비율은 31~40세가 가장 많았고, 41~50세, 21~30세, 51~60세, 14~20세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사용금액은 주소비층인 41~50세가 가장 많았고 31~40세, 51~60세, 21~30세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구간별 거래현황도 30만원 이하 사용자가 전체의 49.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구간 사용자가 전체의 83.51%를, 100만원~200만원 사용자는 10.41%를 차지했다. 사용 업종별로도 지난달 누적 결제액 700억 원 중 음식점/식품 185억 원, 학원 137억 원, 병원/약국 93억 원, 유통업 72억 원, 취미/레저 43억 원, 주방/가구/가전 3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려했던 원도심과 신도심간 사용 비율도 연수구 전체 35만 명 중 15만 명이 거주하는 송도동 사용률이 51%를 차지해 비교적 원·신도심의 사용률도 큰 편자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거래액은 신도심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송도 서부지역이 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주변이 58억 원 트리플스트리트 2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권역별 거래액도 맛고을 상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사렛병원 일대 36억 원, 스퀘어원 22억 원, 옥련전통시장도 21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19일까지 ‘연수e음’전체 사용액의 16.4%가 연수구 외 거주자들이어서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의 외부유입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의 데이터와 정보 등을 활용해 연수e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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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민주항쟁 특별위원회를 오는 21일 발족한다. 사북항쟁동지회는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는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 김태호 공추위원장, 황인호 사북항쟁동지회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준비위원장, 이산하 시인, 이영기 법무법인 다연 대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고문, 지도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북항쟁특위는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1908년 5월 강제 구금되어 살인적 고문을 받은 뒤 기소단계에서 석방된 140명에 대한 구제 조치와 사북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회부 촉구, 2020년 4월 21일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일 이전에 가칭 “사북항쟁지념사업회”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북항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북 뿌리관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선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산업전사 광부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전국에 널리 알린 사북민주항쟁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제정을 이끌어 낸 3·3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제조명하기 위하여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사북민주항쟁 역사바로세우기 추진을 선언하고 사북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립 착수 및 내년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 행사로 격상시키기는 것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북항쟁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이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벌인 투쟁으로, 위험하고 고된 광부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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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형 조직 신설,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양경찰’[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 문재해결 조직이다. 인공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해양경찰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 체감형 해양안전을 위해 장비 개발시 3차원 프린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근무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출된 기술과 개발품은 민간에게 이전하여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장비 제작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경찰’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박관찰 체계, 수중이동체를 부착한 수상구조사의 잠수복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해양치안 분야에서도 기술개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며, 다양한 첨단기술과 장비개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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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주관·경찰청 후원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해서 연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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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6년 숙원사업, 계룡경찰서 신설 절실[청해진농수산신문] 계룡시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오는 2020년 계룡경찰서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 2003년 개청한 계룡시는 전국 자치시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자치단체로 현재까지 논산시 강경읍에 소재한 논산경찰서 소속 계룡지구대 경찰 21명이 계룡시 전역의 치안을 전담하고 있다. 계룡시 관할 경찰관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82명으로 전국 평균 518명보다 4배가량 많아 업무 가중, 치안 사각지대 발생 등 치안공백으로 계룡시민들은 기본적인 안전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찰서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찰청에서 계룡경찰서 신설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7월 조직 및 정원이 승인된 상태다. 신설 요청한 계룡경찰서는 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정보보안과 등 4과로 조직하고 인력은 기존 논산경찰서의 인원 재배치와 신규 57명의 총 109명 정원으로 요구했다. 시는 지난 7월 논산경찰서의 청사 신축이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계룡시민은 치안 민원처리를 위해서 왕복 74km 떨어진 강경을 방문해야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과 치안서비스 소외감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논산경찰서 신축시점에 맞춰 2025년까지 계룡경찰서 신설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계룡시는 산업단지 조성, 유망기업 입주, 편리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개청 당시 3만1천여명이었던 인구가 2019. 6월말 기준 4만3천여명으로 1만2천여명 증가했다. 지난해 완공된 대실지구 내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3,833세대 1만여명이 입주 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의 입점 확정으로 개점시 직·간접 고용인원 2,000여명, 연간 방문객 110만명 이상 등 지속된 인구유입으로 오는 2025년 계룡시 인구는 5만5천명이 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광역철도 개통 등으로 계룡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접한 대도시에서의 인구유입도 예상돼 계룡의 인구 증가는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행사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기점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2023년 한국가스기술교육원 개원 시 연간 교육생이 2만9천여명 방문, 향적산 치유의숲, 감성체험장 등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계룡시 관내 유입 차량 및 인구이동이 대폭 증가하고 치안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하대실지구내 계룡경찰서 설치를 계획하고, 계룡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부처, 국회 등에 경찰서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계룡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시민 성명운동, 기관·단체 플랜카드 게첨 등을 통해 계룡경찰서 유치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개청 16년간 논산경찰서의 관할아래 계룡시민들은 치안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을 받아 왔다”며, “더 이상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치안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계룡경찰서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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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부학부모폴리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견학 및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진행[청해진농수산신문] 고양시 일산동부학부모폴리스는 지난 13일, 약 4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견학하고 라페스타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KCSI와 112종합상황실 체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진로탐색 기회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 경찰 등은 “친구를 사랑합시다”,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일산동부학부모폴리스 심미령 단장은 “무더위에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견학과 캠페인을 진행한 학생들이 대견스럽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학부모폴리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부모폴리스 발전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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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4∼7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했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경찰도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범정부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핵심 테마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아울러, 윤창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것이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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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한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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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청원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전력 조회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한편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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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임실군 치안현장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이 13일 임실군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 이후 대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치안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에 대해 중점을 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조 전북청장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치안행정이 치안 현장의 요구에 맞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생활 침해범죄 및 아동·여성관련 범죄의 예방, 교통 약자 보호, 엄격하고 유연한 집회시위 관리 등 불법과 무질서에 강한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총장은 임실군청과 미리암 복지재단을 잇따라 방문하여 관련 기관의 치안 협조 요청과 격려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 김모씨는 “전북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치안에 대해 꼼곰히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지역민으로 한사람으로서 든든한 마음이 든다”며 “지역민 모두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