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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일선 현장 방역물품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일선 방역현장과 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25일 감염 노출이 많은 약국종사원을 위해 전남약사회에 마스크 2만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4만개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같은 생활권인 광주·전남의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도 감염이 우려된 긴박한 상황”이라며 “방역물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사전 차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선별진료소와 무안공항, 중국인 유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전남의사회에도 마스크 5만 6천개를 지원했다. 이어 도내 택시·버스 종사자에게 3만 2천개를, 전남지방경찰청에 1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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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이제 잉크 대신 스캐너로 등록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지난 27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모든 읍·면사무소에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장비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채취 과정에서 손가락에 잉크를 바르고 신청서에 일일이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경찰청까지 송부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발급신청서의 분실우려가 사라지게 되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의 도입으로 민원인에게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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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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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방역물품 광주시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6일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어려운 마스크 5만매를 광주광역시에 추가 지원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확진환자 추가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지난 24일 마스크 3만개에 이어 이번 또 다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도 감염이 우려된 긴박한 상황이지만 같은 생활권인 광주시에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전남의 감염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선별진료소와 무안공항, 중국인 유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전남의사회에도 마스크 5만 6천개, 약사회에 2만 개를 지원했다. 이어 도내 택시·버스 종사자에게 3만 2천개를, 전남지방경찰청에 1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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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일선 현장 방역물품 추가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품귀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일선 방역현장과 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25일 감염 노출이 많은 약국종사원을 위해 전남약사회에 마스크 2만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20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4만개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광역시에 마스크 3만개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같은 생활권인 광주·전남의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도 감염이 우려된 긴박한 상황”이라며 “방역물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사전 차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선별진료소와 무안공항, 중국인 유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전남의사회에도 마스크 5만 6천개를 지원했다. 이어 도내 택시·버스 종사자에게 3만 2천개를, 전남지방경찰청에 1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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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첫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전남도·경찰·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시범도입 준비단’을 운영키로 했다.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준비단’은 18일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지역선정 공모신청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자치경찰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될 구체적 도입방안 등에 대해 서로 폭넓게 논의했다. 준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부의 ‘시범시행 시도 선정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상반기에 법제화가 완료 된 후 추진 예정인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본부장과 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앞으로 자치경찰은 현재 경찰 업무 중 형사사건과 광역범죄사건 등을 제외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분야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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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탄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3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112 긴급영상 지원, 112·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CCTV영상 정보와 GIS플랫폼을 활용해 비상상황 발생 시 범인의 도주경로 정보, 화재현장 영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교통정보 등을 경찰서 소방서에 실시간 제공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이동통신사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소방본부, 재난상황실 등을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긴급구조 헬프지원서비스, 실종자 구조 지원서비스, 문화관광지 집중 선별관제서비스 등 여수시만의 특화된 스마트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도시 여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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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관련 긴급 담화[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담화문을 통해 “나주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환자의 오빠로 최종 확인돼 조선대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이다”며 “이미 확인된 가족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실시했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동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이미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나주시에서는 해당 마을 경로당을 폐쇄한 후, 마을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소독에 나서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특히 “터미널과 마트,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의료인과 취약계층들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비 52억여원을 확보해 긴급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기다”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여럿이 모인 장소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남도에서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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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종 코로나 긴급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 투입[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긴급 재난관리기금 4600만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활동에 나섰다. 재난 취약 계층이 있는 경로당·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민원인 다수가 방문하는 시청·읍면동 등 민원실에 우선 지원한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국내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없다”고 밝히며 “일부 맘 카페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시 경찰청 수사 등 강력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대로 차분히 응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돼 온 ‘방역대책본부’를 3일부터는 권오봉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감염증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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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