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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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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근로자·군민 안전한 환경 조성 힘쓴다[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류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완도군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1,700여명이다. 주로 어패류 및 해조류 등 양식장 등에서 장기적으로 근로하는 동남아인과 건설 현장, 식당 등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특히 군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허용을 지속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만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완도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최근 코로나19가 광주·전남까지 확산됨에 따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및 어가에서 외국인 건강 상태 체크 및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외국인과 군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완도군 방범연합회 김정명 회장은 “민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치안을 철저히 관리해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어민들에게는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 창출로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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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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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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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베트남 오몬군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베트남 껀터시 오몬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오몬군을 현지 방문하고, 계절근로자 인적교류 및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하고 오몬군과 교류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껀터시 오몬군은 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오몬 화력발전소, 짜녹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경제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내 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껀터시의 지방도시로 그동안 민간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국제 교류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 해남군의 국제교류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군은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확보와 농수산분야 기술정보 교류 등을 협약한 가운데 내년 11월경 자매결연을 체결,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방문 기간동안 교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준 껀터시 외무국을 방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주여성 친정집 방문지원 사업 등 민간분야 교류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출범이후 국제교류 활성화와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교류는 물론 인적 자원와 농수산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베트남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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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늘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올해 마지막 입국자들이 오늘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올해 입국해 양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로 한 총 3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6차 입국자는 39명으로,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는 23개 농가에 각각 배치돼 11월 18일까지 일하게 된다. 양구군은 오늘 오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구에 도착하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농사를 돕게 된다. 양구군은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와 수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12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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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농지원 종합서비스, 농가호응 ‘엄지척’[청해진농수산신문] 청정 농업도시 단양군의 농가지원 종합서비스가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농사 지원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인력지원단,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외국인계절 근로자 프로그램도 도입해 다양한 맞춤형 농가지원 종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임대서비스는 2014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2252농가에서 농기계 임대혜택을 받았고 7141ha의 작업성과를 냈다. 올해도 본소와 남부지소, 북부지소 모두 합쳐 2733농가에서 2865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작업면적도 1371ha에 달한다. 북부지소가 1109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고 본소 864농가, 남부지소 760농가로 뒤를 이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외 95종 600여대의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은 영농 취약계층인 75세 이상과 독거 여성, 장애 농업인의 농사일을 돕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2141농가에 3439건의 농작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운과 두둑, 비닐피복, 밭작물 파종, 수확 등 다양한 농기계 농작업 서비스를 대행하는 3개 팀 9명의 농기계인력지원단은 330㎡ 당 1만원을 받고 있어 적기에 조치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도 올해 83개 마을을 방문해 2037대의 농기계를 수리했다. 농업기계 운전교육 지원과 마을별 농기계순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올여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주민불편을 야기했던 매미나방 퇴치를 위해 광역살포기를 활용한 방제 활동도 적극 펼치는 등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에도 힘쓰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농번기라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분야에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4년간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농작업은 사과, 수박, 담배, 곤드레, 고추 재배 및 수확으로 2016년 4농가에 9명, 2017년 19농가에 47명, 2018년 51농가에 96명, 2019년 40농가에 11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투입했으며 금년 중 20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농가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년간 단 1명의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아 모범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농가지원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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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인 보령시가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으로 시는 올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137명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90일 이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C-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가공 등 어업분야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과 15일에는 110명이 입국했고, 다음달 9일에는 3차로 25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며, 시는 1차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회의실에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회원,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자리근로자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 대책, 인권 중요성 설명, 일자리안정자금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방법 설명 등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왕주 수산과장은 “멸치 주생산지인 보령은 8~11월에 어획하고 가공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작업이 쉽지 않아 기피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이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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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결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제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외국인 46명이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90일간 제천을 머물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담배,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천시는 지난 해 부터 관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본국 가족이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관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외국인 C는 “폭염 속에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찾아와 일손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농가주는 “90일 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 함께 일했던 분을 꼭 다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B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 달라.”며 화답했다 한편, 하반기 근로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23명은 오는 19일 입국하여 제천지역 17개 농가에서 농작물 수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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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운영▲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결과 전남 최다인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이에따라 지난 5월 계절근로자 1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으며, 7월 11일 5명이 추가 입국,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을 발급하게 된다. 군은 운영에 앞서 고용 농가와 함께 고용주 필수준수사항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철 농가에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이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법인으로부터 2020년 3월부터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농가, 46명이 신청했으며,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연중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