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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 심의’▲ 제24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 심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의회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제24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월사업장 현장방문과 2019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접수안건 처리도 함께 진행한다.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장흥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이월사업장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13일과 14일 이틀간은 명시·사고이월 된 보림사 명상 힐링센터,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 장흥승마체육공원 설치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특히,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중앙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제출된 제1회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56억 원 증가한 4243억 원이다.특별회계는 4억 원 감소한 228억 원으로 총 4471억 원이다.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위등 의장은 “타당성 있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군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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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1차 관문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은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설립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공립학교를 민간위탁형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후 지난해 제327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교육위원회는 설립예정 건물의 안정성 검토를 비롯한 몇 가지 검토 보완사항 제기와 함께 설립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설과, 행정과,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 민간위탁자 등과 다각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설립 필요성을 설득했다. 진통 끝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낸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전문가인 민간위탁자의 역량을 공립학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전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학교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교육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학교설립에 있어 많은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민선3기 교육감의 철학에 가장 적합한 학교인만큼 민간위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교육과정편성위원회와 학교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학교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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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말농장에서 건강한 식탁 준비하세요▲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건강한 식탁 준비하세요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가족 취향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재배를 위해 친환경 주말농장 분양에 나선다.친환경 주말농장은 농업테마공원에 4천849㎡ 규모로 조성됐다. 분양 신청은 오는 2월 11일부터다. 자세한 분양공고는 2월 7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포, 무안, 영암 등지의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신청과 학교, 유치원 등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선정 방식은 선착순이다.분양 가격은 1구좌, 16.5㎡에 22개월간 7만 원이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는 1구좌만 신청 가능하고, 단체의 경우 협의 후 1구좌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분양 신청서, 서약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등을 제출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오는 3월 개장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 운영되는 주말농장은 봄나물부터 겨울 김장까지 사계절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농약, 화학비료, 난분해성 비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토양 개량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이종주 관장은 “친환경 주말농장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해 봄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은 물론 가족이 함께 흘리는 땀방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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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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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새만금 지역에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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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새만금청 예산, 올해보다 14.7% 증가된 2,562억원▲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사업 예산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5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913억원, 남북 2단계에 604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동서·남북도로 등 간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27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임대용지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기업유치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마드축제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8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이 반영되어 공공주도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사업간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임대용지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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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시... 전년 대비 7.3% 상승▲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205,617 필지에 대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장흥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384-18번지로 1㎡ 당 1,49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관산읍 용전리 산147-5번지가 180원으로 조사 됐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 공시하며 7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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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군 실·과·소 및 읍·면 재산관리관이 참여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도유재산 147필지와 군유재산 건물 503동, 토지23,380필지 28,892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하고, 용도폐지대상, 무단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조사 내용은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 기초조사, 공유재산 대장과의 불일치재산·누락재산, 유휴재산 등의 확인,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용도폐지 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다.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관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 공유재산을 적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해 군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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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산·물품관리 제도, 체계화·전문화 추진▲ 행정안전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의 단일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관리·보전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의 재산관리 체계의 전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안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분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법명을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변경했다.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공유는 사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며, 또한, 한글이 사용되는 현재의 법령상 공유(公有)와 공유(共有)가 동음어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의 주체 및 객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법명을 개정했다.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법‘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제정안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재산과 물품의 개별적인 법령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분법안 마련을 계기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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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일자리 창출’ 추경심의 위해 임시회 열어▲ 장흥군의회 임시회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의회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산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접수안건을 처리한다.지난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이 의결 됐다. 특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당면한 현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을 위해 편성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4,083억 6,226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677억 5,304만 원보다 406억 923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제출 됐다.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과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