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봄에는 청산도 여행이다전남 완도군은 9일 “청산도 일원에서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를 주제로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지난 8일부터 5월7일까지 열리며,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리게 걸으며 쉼과 여유를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주요 행사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버리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청산도 플로깅’과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스탬프 투어 ‘청산 완보’, 청산도 주민들과 걸으며 구석구석 이야기를 듣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 등이 운영된다.또, 청산도 야간 버스 투어를 비롯해 청산도 달팽이를 찾아라, 청산 서화,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청산도 의자 정원, 청산도의 시선, 옛 사진 전시관,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됐다. 여행하면 볼거리와 먹거리다. 청산도 하면 청산도 전복먹는 날로 유명한 청산도게스트하우스음식점에서 전복해초비빔밥 나드리, 전복해초물회 나드리, 전복죽 나드리 등 특허청에 상표 및 서비스표 제45-0023032호로 등록을 한 전복요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청산도 맛집 위치는 청산도 도청항에서 하선해 500미터 직진을 하면, 청산농협옆 청산도게스트하우스음식점에서 전복특선 음식과 막걸리 한잔에 메생이전, 쑥전을 먹으면 청산도 관광이 시작된다는 것. 이 밖에도 완도항에서 청산도행 여객선은 주말에는 평소 6항차 운항에서 14항차까지 증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의 해상교통 운송을 편리하게 하는 청산농협 선사는 주중에도 관광객이 몰리면 증회운항을 계속하고,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안정운항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밝혔다. 문화체험으로 완도군의 젊은이들의 청산도 원데이 클래스는 청산도 여행 스케치, 황칠 원예 체험, 청산도 마그넷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특히, 소규모 청산 해양치유 공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내내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관광과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민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청산도에 와보랑께’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며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 이름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에 이르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UCC 공모전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완도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 특색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다. 공모 대상은 완도 해양치유 체험, 지역 특산물(품)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지역 문화 체험, 리얼 레저 활동, 지역민과의 교류, 축제·행사 체험, 숙박·음식 체험 등 2022년 11월 이후 촬영한 미 발표작 사진 및 UCC이다. 출품 가능 수량은 사진은 1인·1팀당 3점 이내, UCC는 1인·1팀당 1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사진 분야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8점, 장려 10점, 입선 30점, UCC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으로 총 61점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3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사진과 UCC를 선정하여 완도군 관광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문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수상작은 합성사진 등을 선별해야 한다는 대다수 사진작가들의 여론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3년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의회 허궁희, 조인호 의원 의정대상 수상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부문에 최고 영예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지방자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실시해온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허궁희 의장과 조인호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 공로를 인정받는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그동안 입법활동을 통하여 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활동 때문에 두 의원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 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인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민 건강걷기대회 3년만에 열린다사진> 지난2019년 제14회 건강걷기대회 장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회장 전이양)는 오는 11월1일 완도읍 편백숲일원에서 군민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 맞이한 이번행사는 군민 약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걷기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11월1일 오호1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시작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완도군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진행순서는 식전, 식후 행사로 초대가수 축하공연과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결의문 낭독 후 건강걷기대회가 시작된다. 걷기코스는 체육센터를 출발하여 가을정취가 물씬 풍기는 소가용리 편백숲을 지나 코스모스가 흔들거리는 농로길을 따라 체육센터로 돌아오는 왕복 6km 걷는 코스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건강한 지역사회운영협의회 전이양 회장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LED TV,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완도농협쌀, 특산품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명현관 해남군수, 주요 사업 국비 확보 행보사진>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해남군수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기후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명 군수는 2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5년까지 해남에 건립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가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명군수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속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며“이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센터를 조기 가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해남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통과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국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명군수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해남군이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해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한 역사의 중심지인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현장 유적이 남아있는“마한의 시작이자 끝”인 지역으로 센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년 침수피해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큰 화산면 관동리 일원의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문화]"섬 오딧세이"출간되다"섬 오딧세이" 책이 출간되어 나왔다. 저자 서문에 '진작부터 꿈꾸어오던 우리 고향 섬에 관한 역사의 기록 그것을 한 삼년 전부터야 실행에 착수할수있어 ~" 저자 이성호 씨는 내고향 완도군 충도 출신으로 어려운 집안 환경속에 금당고등공민학교를 거처 광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나와는 동갑내기인데 나보다 국민학교는2년 후배다 그는 경찰간부로 한 때 잘 나아갔으나 불운하게 중간에 퇴직하여야만 했고, 이후 서울 중부시장에서 30년넘게 장사해오고 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가 이번에 470페이지의 책을 출간했다 전문 글쓰는 직업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실제 어릴때 나무하고 소 띧기로 다녔던 삶의 경험으로 부터 이후 부모형제가 살아왔던 충도 섬에 대한 정사 ㆍ야사를 참으로 깊이 있게 조사 ㆍ기록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식 출판사가 아닌곳에서 책을 출판하여 시중에서 구매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 엄청난 수고와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서평: 목포대학교 신순호박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휴양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사진>더블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문화 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이에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