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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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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달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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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많아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의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 취약한걸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할 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봐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상구조,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해경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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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년 어촌뉴딜300 신규예산 471억 원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9일 내년도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예산 4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00개소의 낙후된 어촌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특화 개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전국 60개소 중 △해남군 송지면 어불항(93억 원) △해남군 화산면 관동항(89억 원) △완도군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완도군 약산면 어두항(90억 원) △진도군 군내면 신기항(86억 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내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해남·완도·진도 지역 5개소는 오는 2023년까지 △어항시설 정비 △관광·문화시설 개발 △지역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4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해남·완도·진도의 모든 어촌·어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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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특별세 21억 원 확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해남,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 건립 완도, 급증하는 통행량 해소를 위해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 진도,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공룡화석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황산면 소재 공룡화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금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고금면과 연결된 3개소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통행량 해소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1.47㎞ 해안도로를 내년 11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협소한 사무실을 임차해 불편을 겪고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도 경찰서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30억 원과 이번 2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1억 원을 확보해 보람을 느낀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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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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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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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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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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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물동량 확보 위해 선사에 매년 수백억 헛돈 쓴 항만공사[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