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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청해진농수산신문]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분야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내 농어민 및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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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윤재갑의원, 직불금 수령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위헌성 제기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9월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이에 대해 지난 7월 윤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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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자료>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신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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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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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윤재갑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공동주최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원격진료 체계 조기도입 필요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이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 민형배 국회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문화, 산업에 걸친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월 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자가격리, 동선 확인 등 공격적인 방역에 힘을 쏟았으나 코로나 19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은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의원은, “이번 정책국회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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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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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윤재갑 의원,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선임농어민의 대변인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남·진도·완도는 울금, 대파, 다시마, 전복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어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없어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농해수위 활동 요구가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해남·진도·완도의 현안 사업은 물론,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그리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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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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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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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당선인, 새로운 지역건설에 최선 다하겠다윤재갑 당선인, 새로운 지역건설에 최선 다하겠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1대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윤재갑 당선인은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으로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 세 번째 도전에 당선됐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재갑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의 승리”라며 “잃어버린 4년을 되돌려 오라는 군민들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문재인 정부 수호와 호남 대통령 재창출, 새로운 해남·완도·진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