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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업자원부 “핵폐기장 유치 청원 서명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정부의 핵폐기장 공모사업의 문제점 스스로 드러내 환경운동연합 반핵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5월28일 영광,고창,울진,군산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대표자 상담실에서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유연백 과장과 임영일 사무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대해 항의했다. ○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우선, 해당 읍,면,동 유권자의 1/3 이상의 서명이면 핵폐기장 유치청원이 성립되는 현재의 사업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6-7만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2-3천명의 유치서명으로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읍,면,동 유권자 2/3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아오면 핵폐기장 유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했다는 것. ○ 또한,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미 3-4년동안 핵폐기장 유치공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치서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치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영광 홍농읍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서명한 사람들의 다수가 한수원 직원과 그 가족이며, 할머니에게 핵폐기장 반대서명이라고 유치서명을 받는가하면, 농산물을 전량수매 해준다고 하거나 어업피해보상을 한다고해서 서명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서명자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서명한 것인지 서명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을 재차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서명의 진위여부는 도덕성에 문제가 될 뿐 사업자체, 유치청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핵폐기장 유치 청원서(읍,면,동 유권자의 1/3 이상 유치서명)를 낸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예비신청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만약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핵폐기장 예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핵폐기장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그럴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번 유치공모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지역을 핵폐기장 유치 찬,반으로 갈라놓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대답에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분노했다. 2004. 5. 28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핵발전소,핵폐기장 추방을 위한 고창범군민대책위원회, 군산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문의 : 청년환경센터 임정희 016-39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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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완도해경 신병수독자기고>깨끗한 낚시문화를 정착하자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도내 해안이나 갯바위, 간출암 등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특히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주말이면 평소보다 많은 낚시꾼들이 가까운 바다 낚시터를 찾고 있지만 낚시꾼들이 즐기고 간 빈자리에 어김없이 뒹굴고 있는 쓰레기는 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하여 음료수 캔, 낚시추, 미끼 심지어는 폐 돗자리까지 버리는 일부 얌체 낚시꾼에 의해 자연훼손과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소중한 바닷가 몸살을 앓고 있다.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납과 수은 성분의 낚시추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어 낚시꾼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에 완도해양경찰에서는 4개 파출소와 23개 출장소에서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과 쓰레기 방치와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워낙 방대한 해안선과 미약한 처벌규정으로 인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한, 낚시꾼들의 의식속에 만연하게 자리잡은 해양환경을 경시하는 생각 때문에 낚시터의 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초질서는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나 출입이 드문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덕이다.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많은 사람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서는 안되겠다.낚시꾼은 낚시를 즐기고 난 뒷자리를 깨끗이 하는 습관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찾는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아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고 취미생활도 만끽하는 슬기로운 낚시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완도해양경찰서 공보담당 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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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완도군지부를 찾아준법영업 지도하는 다방업지부핸드폰 도우미 때문에 완도지역 다방업계 빨간불 ▲ 강태종 지부장 군민에게는 건강을 회원에게는 권익을 슬로건으로 우리군 휴게문화정착과 회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 한국휴게실업(다방) 중앙회 완도군지부(지부장강태종)를 찾아 완도군 관내 다방 실태와 지부 역할을 취재한다.<편집자 주> Q. 다방숫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건전해 보이지 않는 업소로 인식하는 실정에서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여론이다.A. 현재 완도군 관내 다방업 신고는 140여 개 완도읍이 40여개로 30% 차지하지만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30개 정도이다. 최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종업원 구인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몇 개의 다방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다. Q. 최근 취업 선불금 사기 일명 탕치기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가A. 직업소개소 횡포 및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처벌을 위한 탄원서와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회원 고충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업원 선불금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고소장을 무료로 대서하여 주면서 선불금 편취자 명단에 등록하고 회원이 문의하면 선불금 편취자로 고소된 자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즉시 알려 사기건수 피해액을 줄이고 있다 Q. 휴게업 다방에 대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위생교육을 지정된 교육원에서 받아 영업신고시 위생 교육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또, 올해 부터는 식품위생법개정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성병발생 유·무만을 조사하고 관리한다. Q.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을 위한 다양한 불·탈법행위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은 A. 일부 업주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지부에서는 자체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사전지도·점검을 통하여 경고 한 뒤 시정이 안될 경우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을 의뢰할 방침에 있다. 업주들의 자정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Q. 우리군 일원에서 성행하는 핸드폰 도우미들이 노래방, 가요방에서 연락이 올 경우 1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영업하여 다방업계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A. 이같은 현상은 IMF이후 일부가정 주부들이 가계를 꾸리려는 목적에서 시작왔으나 요즘에는 쉽게 돈을 벌려는 핸드폰 도우미들의 완도지역에 4년전만도 30명에 불과 하던 핸드폰 걸들이 최근 들어는 15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유흥업계 관계자는 추산하고 있다.완도지역의 경우 선원들이 많은 관계로 고객확보가 수월하다는데 있으므로 갈수록 늘고있어 성병 등 건강검진 체크를 안해 군민보건 위협과 도덕 및 사회윤리 차원에서 차단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제도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주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A. 실제로 위생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불법내지는 변태 영업들이 교묘히 법령을 빠져 나가고 이를 잡기 위해 다시 법령이 바뀌는 악순환이 되고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말이 있다면A.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준법의 테두리에서 영업을 하는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불.탈법 영업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같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자정노력을 결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특히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과거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적법한 법 테두리에서 영업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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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향한 강진/완도 토론회] 이영호,이재진,황주홍 후보[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속▶ 기호3번 이영호 열린우리당후보- 농·수산 관련법 개정 國富(국부)창출▶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후보- 농촌 시설·단지화 건설 나설 때 <탄핵정국과 정치현안 분야> ▲박호재 광남일보(구,호남신문)논설실장(이하 박)=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규정에 대한 견해는. △이영호=노조의 정당기부금은 양성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윤영선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이하 윤)=자민련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재진=부패정치 청산과 주민이 바라는 정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심하의 일당체제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패정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다. ▲박=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 후폭풍 이후 입장을 흐리거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주홍=`양비론'의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만과 오기로 갔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다. ▲윤=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이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낙선·당선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재진=낙천·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한다. 비리 있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한다. ▲박=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주홍=어려운 질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헌법에 보장되있는 기본권이긴 하나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에 한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현실과 헌법적 신리 사이의 원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분야> ▲박=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시고 성장과 분배 어떤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달라. △황주홍=조화시킨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 정부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추진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일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들이 유감스럽게도 탄핵정국 때문에 은폐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LG카드 부실 문제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영호=카드 부실의 대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민주당의 정책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카드사별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한·칠레 FTA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강진·완도 같은 전남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진=나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의 아들이었다. 실존의 우리 농업은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농업의 희생자, 개척자가 절실하다. 내가 앞장서 시설· 단지화된 강진농촌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 [토론회/강진·완도]공통질문<세 후보 공통질문> ▲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공약을 말한다면. △이영호=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 등 농수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익 창출과 함께 강진·완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재진=농업 구조 변화가 필수다. 현재의 농협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황주홍=전국 최초로 군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천억원대의 군 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체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강진·완도 출신의 재경·재광 향우 등 인맥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지역민들의 쌈짓돈을 걷겠다는 말인가. △황주홍=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 개인이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군 발전기금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윤=이영호 후보가 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 어촌, 바다문제를 볼 때 해양엑스포는 여수쪽에, 강진 녹차 명성을 찾겠다는 황주홍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보성쪽에 선점돼 국민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후보가 지적한 서해안권 관광중심지 확충사업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실행중이다. 강진·완도의 지역 전략산업 을 어떻게 특성화해야 하는가. △황주홍=군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강진, 완도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 강진·완도의 지원은 타 지역의십분의 일 수준이다. 그리고 강진에 고려민속촌을 건립해 일자치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을 유치, 완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무상 부지임대, 교수 아파트 등 최대한의 정책적 편의를 봐 줘서 유치하겠다. △이영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10만도 채 못되는 인구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개발의 문제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조그마한 계획부터 실현해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것들은 몽상일 뿐이다 △이재진=강진의 음식문화 발달시켜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강진만 간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완도.보길도 등에 대한 댐 건설 논란, 유적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문화 유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발과 보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주홍=어려운 과제다. 개발을 늦출 수는 없다.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발굴해야 한다. 바다목장 사업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과 연계시키겠다. △이영호=비정상적인 도시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활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꼭 돼야 한다. 개발의 전제가 따라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 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재진=개발은 해야 된다. 보존할 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강진의 숙원사업인 골프장, 축구연습장 등을 개발해야 하지 [토론회/강진·완도]상호간토론<후보 상호간 질문분야> ▲이재진=강진·완도는 농·수·축산업이 중요하다 강진·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황주홍=99년부터 강진과 완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급선무중 하나다.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종합상사 같은 곳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이재진=이영호 후보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영호=지금까지 국회에는 농어업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 ▲황주홍=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농·수산전문가가 입법활동 등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영호=수산이론과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청정식물로 지정할 경우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꼭 실현하겠다. ▲황주홍=자민련의 정치적 색깔은 `보수'에 가까운데 지금껏 이재진 후보의 활동을 봤을 때 정치적 철학과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진=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영호=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재진=농촌의 시스템 부실과 시설 미흡이 이유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 청정식물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박=최근 강진, 완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주홍=단체장 정당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정, 도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집권여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이해하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윤=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주민소환제, 선거 재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영호=새로운 선거법으로 돈 정치 등 부패정치가 완전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선거재판 집중 심리제 등도 이행돼야 한다. ▲박=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황주홍=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박=지역혁신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강진, 완도지역의 최우선 혁신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재진=농·해양수산업과 관련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강진·완도의 농6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진에는 농업시범단지를 완도에는 가공단지 등을 설립했으면 한다. ▲윤=강진, 완도에 골프장 건립 필요합니까. 적당한 지역은 있습니까 △황주홍=함평에 미 명문 골프대학의 분교가 유치됐다. 강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많이 유치해야 한다. 마라톤 전형코스, 축구 잔디구장 등 만들 수 있다. △이영호=골프장 친환경적 건설(산을 깍는 단지, 바다를 매립한 단지 지양)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부지 널리고 널렸다. 타당하다. [토론회/강진·완도]경력<후보별 경력.도덕성 분야> ▲박=대학교수를 역임했는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외에 진흙탕에 비유되기도 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되는 정계에 입문하려 하는가. △황주홍=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까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누군가가 자기 희생적으로 까마귀세상을 조금이라도 백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직 교수를 하면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학문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황주홍=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강단의 정치학과 현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강단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윤=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호=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던 전례가 없었다. 지역도 모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실현해 보겠다. 법률 한 두개만 고쳐도 5조원 국부 창출이 가능하고 바로 농촌경제와 연결된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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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서 제외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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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김 신 (완도군의회의원)청해진 칼럼 절실한 높은 문화의 힘 김 신(완도군의회 의원) 민족의 참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또한 인류의 올바른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며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말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소원하셨다.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싸움과 사욕 때문에 일제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36년의 압제의 사슬에서 자력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한반도 전체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이념 투쟁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거듭하며 민족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은 오직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요. 자주독립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고 하시며 개인의 정치적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이 올바로 깨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세계 인류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민족의 문화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셨다.김구선생이 서거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는가?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사대주의 정신만 더욱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민족정신은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 개인주의 정신만 걷잡을 수 없도록 팽배해 있지 않은가?우리사회의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만이 판을 치며 천민자본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을 마비시켜가고 있으며, 이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주장하면 도리어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정신문화를 세우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가 넘치는 물질의 풍요와 수많은 향락의 기쁨에 도취될지라도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민족의 문화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백범 김구선생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또한 다가올 미래에도 결코 완성해낼 수 없을 것이다.고대시대이후 지금껏 우리민족의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민족문화를 정립하여 지켜오지 못하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켜오기 버거운 굴종과 혼란의 역사를 이어오고 또 그렇게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인 진보 된 일체의 성과들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새로운 미래의 번영과 대동단결을 위하여 진정한 민족문화를 정립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자각이 국민들의 의식을 통해 깨우쳐 일어나야만 비로소 과거 굴종의 역사의 잔재들을 털어 내고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민족의 생존권의 위기감으로 인식하고 원칙과 정의감의 바탕 위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르고 높은 문화의 힘을 배양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