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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지원시설물 활용방안 군민 의견수렴▲ 농업지원시설물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내달 3일까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물의 활용방안을 위한 군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임대 희망량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흥만 간척지 유휴지에 투자 유치한 ‘고흥녹색 에너지 505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농업지원 시설물로 처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고흥만 농업지원 시설물은 총 144동으로 ▲1지구 41동(고흥 비아마을 앞) ▲2지구 41동(고흥 사동마을 앞) ▲4지구 38동(도덕 당중마을 앞) ▲7지구 24동(두원 두곡마을 옆)이다. 군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용도 및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공공시설물 16동은 ▲고흥읍 ▲도덕면 ▲풍양면 ▲두원면에서 각 4동씩 위탁 관리하고, 임대 처분할 128동은 전략적 소득창출 업종을 우선임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지원시설물 관련 조사는 16개 읍·면 산업부서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비전5000(☎061-830-5860)으로 하면 된다. 송봉종 농업축산과장은 “고흥만 농업시설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발굴이 농어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농림어가 소득창출과 직결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업 시설물 임대 수요량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는 군 소유 유휴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군 전기사용량의 50% 이상 자립과 군 세수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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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해 비전5000 품목별 소득왕 15명 선발▲ 품목별소득왕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지난 14일 ‘비전5000 품목별 소득왕 선정위원회’를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소득왕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 기준 소득조사와 비전5000 프로젝트 군 5개 핵심부서 및 16개 읍면에서 추천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농어업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왕 농업분야에서는 ▲쌀 송효수 씨(두원) ▲유자 이효진 씨(영남) ▲참다래 장일근 씨(도덕) ▲하나봉 송기운 씨(도화) ▲시설채소 송하은 씨(대서)가 축산분야 한우 송유종 씨(대서)씨가 선정됐다. 아울러, 수산분야에서는 ▲어선어업 강현동 씨(점암) ▲수산가공 김재만 씨(풍양) ▲전복양식 정승호 씨(금산) ▲패류양식 박형근 씨(도양) ▲김양식 김정수 씨(도화) ▲미역양식 김정식 씨(풍양) ▲메생이 김동주 씨(금산) ▲새고막 문순오 씨(과역) 임업분야에서는 산채류에 김공식 씨(도화)가 소득왕으로 선발되었다. 군은 품목별 소득왕 최종 선발자에 대해서 오는 7월경에 개최 예정인 ‘고소득 농어업인 인증패·수출탑 수여식’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에게 주는 다이아몬드 및 골드클럽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6개 읍면에서 운영 중인 ‘고소득클럽 멘토링제’의 활동 멘토로서 ‘품목별 소득왕’만의 경영·영농 노하우를 전파하여 더 많은 고소득 농가를 육성하는 등 다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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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해남·완도·진도·여론조사1위 김영록의원 37.6% , 2위와 21 .4%p 差 2위 윤영일16.2%, 3위 윤재갑11.2%, 이영호8.6%, 김영균6.0% 순 김영록의원 의정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46.0%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유)완도투데이 에서는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원에 의뢰하여 지난 2015년12월26일-2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100%)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수 1,0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KT-DB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이다.(오차보정 방법은 지역,성,연령별 가중값부여-2015년 11월말 행정자치부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선거구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며 선거명은 국회의원선거(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 조사의뢰자는 (유)완도투데이, 조사지역은 전남,조사일시는 2015-12-26 -11시-21시,2015-12-27-11시-17시.조사대상및 표본크기는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표본크기는 남성806명,여성 194명,20대이하 24명,30대39명,40대89명,50대252명,60대이상596명이며 비적격 사례수는 9.370,연결실패 사례수 21.097,연결후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 21.500,연결후 응답사례수는 1.000 이며 전체 평균응답률은 4.4% 이다. 리서치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때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도덕성,청렴성’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전문성’27.2%,‘소속정당’13.3%,‘출신지역,학연등 연고’5.3%,‘잘모르겠다’21.3%로 나타났다. 특히,가상대결에서는 ‘김영록 현 국회의원’이 37.6%로, 2위인 ‘윤영일 전 감사원교육원장’의 16.2% 를 2배 이상의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 김영록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6.0%로 나타나 김영록의원의 의정활동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수 있다. 2위 후보군으로 조사된 ‘윤영일 전 감사원 교육원장’과 ‘윤재갑 전 해군제1함대 사령관’등은 표본오차 범위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영호 전 국회의원’과 ‘김영균 현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이사’는 10%대 미만으로 조사돼 향후 2위 후보군들의 치열한 자기 알리기 싸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지지도에 대해서는 ‘안철수 주도 신당’이 39.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26.3%로 2위,‘새누리당’8.4%, ‘천정배 주도 신당’7.2%,‘기타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19.1%로 나타났다. (유)완도투데이 에서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으로 2-3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완도투데이 신문 지면에 게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완도투데이 인용보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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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구성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재개에는 이바지하였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본방향이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급성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지난 민선 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예상한 대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권위적인 지방행정의 턱이 낮아져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을 만들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전성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주체를 지방정부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가 유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보다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하여 있다. 즉 중앙정부는 상하·수직적 중앙·지방의 관계하에서 주로 통제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다룬다는 의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지방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창의와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 이벤트를 벌여야 중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고 판단하여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치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무주·전주의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0년 대구시의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6년 태백시의 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2007년 대구시의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7년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2009년 경주시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7년 인천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2009년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2011년 문경시의 세계군인체육대회, 2012년 창원시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이 유치되었다. 부산시도 1994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1995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는 지방의 재정과 행사 이후의 시설사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행사를 위한 시설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야 하고 행사 이후 시설의 활용이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행사에 드는 비용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이 스스로 그러한 행사에 드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행사유치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의 도덕적 해이는 행사 이후 부채증가, 과잉시설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결국,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 정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되었다. 이런 점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이들 지방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 국제행사의 유치는 대개 주민투표를 거친다. 앞으로 증가할 예산의 부담은 물론 행사와 관련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2년 스위스의 베른 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던 독일의 뮌헨과 스위스의 생모리츠·다보스도 모두 주민투표로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부결하였다. 지방자치에 주민 존중 등 장점에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소홀 문제로 주민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자치 행정구현을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에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축제예산 등의 실제 집행은 관이 하고. 주민 위원회는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에 주민들이 휘둘리고 축제 이벤트회사의 돈벌이로 오염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진행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9%인 전남 완도군은 의회의 공공부지 매입예산 10억원을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여론조사 등과 12읍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을 때도 군의회 청사에서 군의원들이 불편없이 일했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서 주자창 확보와 군의회 증축문제에 부지구입비 10억원과 또, 추후에 의회증축비 10억원이 추가된다면 군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완도군의회에서 군청여직원이 횡령한 5억원을 군민세금인 혈세로 승인해준 군의원들에게 5억원 환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군민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민혈세 총20여억원이 군민의 숙원사업보다 선순위에 올려 의원 개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재정자립도 5.9%인 전남 완도군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한편, 전남의 인근 군단위 의회 청사의 규모와 비교해도 전남 완도군 의회 청사규모는 타 군의회와 비교해도 적지않다는 전,군의원 A모씨의와 함께 양식있는 군민들의 지적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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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미혼)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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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에세이]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남상에세이 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 - 작가-남상 심종기(전 금호그룹 임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삶은 곧 예술이다. 예술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藝術(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 털어 이르는 말’ 예술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藝’는 풀, 흙과 흙, 어진사람, 알(생산), 이르다(완성)의 결합이다. 다시 말하면 어진사람들이 함께하여 건강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術’은 자축거리는 사람들이 구하는 활동. 즉, 인간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예술’이라 함은 ‘어진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 활동에 “탐욕”이라는 惡(악)이 끼어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惡’의 본질은 ‘미움과 증오’이기 때문이다. 삶은 곧 예술 활동인데 그 활동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人間’ ‘날마다 문과 문(만남)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만 보이도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 활동은 곧 만남이라는 등식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내 방식의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인간은 ‘만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과의 만남이든, 책과의 만남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술활동에 탐욕이라는 악이 끼어들면서 인간은 만남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의 본질은 믿음과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한다. 서로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때 상실의 아픔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남’은 곧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喜怒哀樂(희노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떤 만남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만남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즐겁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의 본질이 어진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인간은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원할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란 건강한 만남을 뜻하는 것이다.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결점두를 골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썩고, 더럽고, 지저분한 콩이 섞이면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2014.7.7. ‘베네쿠치’라는 곳에서 좋은 만남을 했다. 향기로운 사람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아름다운 예술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TV를 통해서만 접했던 경희대 김민전 교수님과 차 한잔을 함께했다. 7.7일은 어려운 수술을 한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 이라 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도(호감도,신선도,충성도) 7성(도덕성,개혁성,확장성,전문성,안전성,통합성,공익성)의 인재들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는 만남이란 예술활동이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좋은 만남은 향기로운 만남이다. 좋은 소통은 친절이다. 친절은 만국공통어이다.(20140710) *전 금호그룹 임원이었던 남상 심종기 작가 가 만난 김민전씨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자 대학 교수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며, 주요 경력은 1999년~2001년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1995년~1999년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2001년~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정치과정, 정치 커뮤니케이션), 2003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8년~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부국장(대학주보 부주간), 2012년~현재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장,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한국평론학회 이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저서로《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백산서당, 2006년, 김민전·심지연 공저) ISBN 8973273965,《리더십과 한국정치개혁(김민전의 정치읽기)》(백산서당, 2007년) ISBN 9788973274093,《사회변화와 입법》(2008년, 김민전·전학선·최대권·이헌출·홍완식 공저) ISBN 9788977783089,《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동아시아연구원, 2009년, 김민전·이내영 공저) ISBN 9788992395090, 등 다수의 저서 활동을 하고있으며, 주요방송 활동으로 2002년 KBS TV《추적 60분》, 2003년 MBC TV 문화방송《100분 토론》, 2006년 4월 4일~2008년 2월 24일 EBS《현장! 교육》등 방송에 정치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김용환 발행인의 조카이기도 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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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굿모닝 초대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 기소 당시 장 교육감은 ▲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 ▲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업무상 배임) ▲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 상당을 쓰고,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기부받고(뇌물수수) ▲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3천500만원, 업무상 횡령 일부(900만원 부분), 관사 지원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900만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육감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 역시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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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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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영암군사회단체,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단 등 지역 24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농업경연인영암군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일태(영암군수) 후보를 '군민 후보'로 추대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심사기준으로 제시한 엄격한 도덕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와 헌신, 정책능력 등을 모두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공천 살인'을 자행했다며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새정치연합에 환멸과 회의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암군수는 군민이 공천한다는 결의로 구성한 영암군수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김일태 군수를 군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영암군 당원 및 권리당원 1천여 명이 집단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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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2] 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기획보도 2] 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 30년전 전국최초! 청산택시 -지프형 6인승 택시(4륜구동), 전라남도지사가 인가 <사진 石泉> ▲ 30년전 전남도지사가 인가한 청산택시 지프형 택시 6인승(4륜구동) -자동차 검사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23명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는 행정달인 인가? 다시 묻고싶다는 청산도 주민들은 주민의 작은소리도 경청하지 않는 행정가 군수보다는 군민의 소리를 들을 줄아는 정치인 군수가 차기에는 10년 묵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편집자 주> ▶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전남 완도군수에게 "다음 6개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5월18일까지 본지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 공개질의서> 질의1/ 청산도 택시사업자 및 주민과 관광객 423명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전남 완도군수에게 교통행정담당이 규정에도 없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변경인가를 해주겠다는 게 정상적인 민원처리인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2/ 청산도에 소재한 청산택시회사에서 지난 30년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자동차 제작공장에 가서 6인승 지프형 택시를 특별 주문 제작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다. 중앙언론에 기사화 되고 전국의 오지 및 도서지역에 4륜구동 지프형택시로 황토길과 산간 오지를 운행하여 호평을 받아왔다. 전남 완도군수가 최근 들어 갑자기 등록을 거부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종전 구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6인승 지프형택시를 등록거부 하였는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3/지난해 완도군에서 36만명의 관광객이 청산도에 다녀갔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집계를 어느 기관에서 하였는지요, 2,000명인구에 5인승 택시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36만명이 다녀가는 청산도에 신규 증차가 아니므로 택시 총량에 관계없이 변경인가를 안해 주는 것은 청산도에 지난해 3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이 맞는가요? 용역기관에 발주하여 이 또한 관광객 숫자를 용역결과를 통해 보고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4/택시총량제 문제에 대하여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총량에 관계없이 단순 변경인가인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완도군에서 예산을 들여 총량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고 지난 10여년간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국의 타시군에서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변경인가에는 총량제에 변함이 없어 적용을 하지 않고 320여대를 변경승인 하였다. 관련이 없는 총량제 용역 운운하는데 이에 대해 전남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5/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이 높은가요? 완도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보다 완도군수가 권한이 높은가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과 시행도 되지 않은 문건을 내놓고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이유가 행정달인이라서 인가요? 아니면 전국 타시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여수시 거문도, 금오도 등에 300대가 넘게 중형에서 대형택시로 총량제와 관계없이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청산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 질의6/ 완도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규정에도 없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세(관광)버스 영업소 인가 및 버스회사의 버스증차 및 증회를 인가할 때 청산도 택시사업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인가해주었는지 전남 완도군수에게 공개 질의한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3 ▶ 다음은 본지에서 보도한 주요내용을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다시 보도한다. ●사 설 (본지 20140318)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 늦출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 해결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강하고, 규제개혁회의도 민·관 합동으로 바꾸는 등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도서민을 위해 민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제를 풀어 손님에게 밥이라도 팔아 소득을 올리고, 10년이 넘도록 타 시군에서 300대이상 허용되는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도서민 숙원부터 전남 완도군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모든 규제는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된다. 대표적으로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근사한 논리 뒤에는 이들 집단의 사적(私的) 이익이 숨어 있다.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선 규제가 강할수록, 사적 이익이 커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돈봉투를 들고 열심히 얼굴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합리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익을 위한다는 강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규제는 강화할수록 그들의 사적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다. 규제는 법과 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각종 인허가를 신청해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된다. 이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형식으로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 지침 등 다양하다. 기업 입장에선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힘들다. 보이는 규제는 잘못된 제도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구체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논리가 궁핍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특히 행정관청이 일부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하지 않는 실질적 규제에는 기업과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규제는 법에 의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료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 어떠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서민이 자신의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위반이 되는 규제부터 풀어야 하며, 한 예로 완도읍 22,000여명 인구에 택시가 80대 이상 운행되고, 청산도는 2,200여명 인구에 운행되는 5인승택시는 4대로 지난해 37만여명이 다녀간 슬로시티청산도에서 주민과 관광객 500여명이 최근 서명해 건의한 9인승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1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관료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완도군수가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것. 타시군에서는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주고 정부 권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신안군 흑산도만 보더라도 10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사적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도덕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누가 정치인과 관료가 돼도 똑같다. 결국 이들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약간의 공익이 침해당하더라도 차라리 규제 담당부서를 대폭 줄이는 게 공익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규제철폐 정책은 작은 정부로 가는 정부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젠 관료적인 행정가 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꿔보자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야 할 시점이다. 도서민 위한 개혁 정책과 규제철폐를 이젠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8 ======================================= ●청산도 등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 도입해야 흑산도, 울릉도 관광객 편의제공 호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본지 2011,03,23일 자 보도와 같이 전남 완도군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청산도 등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 도입을 허용해야한다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작은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주말휴일로 인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 충북제천과 서울 대구 부산 제주도처럼 가족단위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대형택시 허용을 해야 할 때 이다. 년간 5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건강의 섬 완도지역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흑산도와 울릉도에 운행이 허용된 9인승 대형택시를 완도군은 현지답사를 하고도 수년간 계속 검토만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에 도서지역 택시사업자 인 청산택시 김신삼 대표 등에 따르면 인구 2,300여명의 청산도이지만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 년간 30~40만명이 모여드는 슬로시티 청산도 관 광지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를 흑산도 같이 도입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주민들이 탑승자가 많아 2대를 불러야 할 것을 1대로 운행하는 경비절감의 택시 여행서비스 제공에 완도군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산택시 김신삼 대표는 2012년10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는 300여대가 등록되어 운행중이며 전남만 보더라도 2012년4월말 기준으로 목포, 여수, 신안군지역에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21대가 시장, 군수의 변경인가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보다 적은 신안군에는 대형택시가 15대가 운행됨에도 완도군수님은 전에 신안 부군수까지 하신분이 청산도에 연간 30~4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선진 신안군 교통행정을 배워야 한다고 청산도택시 사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은 시장군수의 면허사업으로 전남 흑산도와 경북 울릉도는 수년전부터 9인승 대형택시를 운행 해오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도 관광객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 ===============================●앞서가는 선진행정] 신안군 교통행정편 흑산도에 완도출신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앞서가는 선진행정] 신안군 교통행정편 신안군청 군민제안제도 적극 활용 모범행정 주민호평 군민의견 경청, 교통행정 개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흑산도는 “천사의 섬”이란 슬로건처럼 푸른바다에 거친파도가 불어도 지역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은 여느섬과 비슷했다. 이미자 가수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 처럼 7080시대에 많은 국민이 즐겨 들었던 노래가 다시 생각나기에 필자는 흑산도를 찾았다. 흑산도는 많은 관광객이 홍도를 찾으면서 들르는 섬이지만 9인승리무진의 대형택시가 주민2,500여명과 관광객의 교통수단으로 지역의 한 주민이 신안군에 군민제안을 하여 교통행정이 수용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했다는 것은 모범 교통행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안군의 모범행정을 본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石泉> 다음은 주민의 군민제안 원문을 싣는다. 제목 대형택시 도입 검토에 따른 의견제시 (작성일 : 2008-06-05 22:03) 목록: 군민제안제도 게시판 글쓴이: 신안군민 김00 조회 2,453 주소 우편번호 : 전남 신안군 임자면 00리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신안군 도서지역인구감소와 65세이상 무료공영버스운행으로 인해 택시운송업의 불황과 연료가격폭 등으로 인한 타결책의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 합니다. 우리군 도서지역에 12인승이하승합차(9인승 승합차는 단종됨)로 대형택시 등록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응급환자발생 병원이송 시 환자를 편안하게~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이송 2,소형차는 구부린 상태로 이송 환자불편초래 2차사고 발생 우려됨. 3,LPG충전소 부재로 인한 디젤찦차 7인승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찦차는 승합차에 비해 차량구입가격도 비싸고, 연료 소모도 많고, 유지비도 부담됩니다. 4.신안군은 천사의 섬 천해관광지로 각종축제로 인해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소형택시 운송사업은 하향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 개선방안 : 1임자면은 대파, 양파 수확 시 육지에서 작업하러오는 작업인부 수송수단. 2,현재는 소형화물(자가용달)차량이 적재함에 많은 작업인부 수송 영업중, 운행 중 대형사고위험 높음. 3대형승합택시 이용시 사고위험감소(작업인부들의 안전과 택시종사자 수입향상) 4,종합보헙 등록차량임. 5,적재함 승차사고 시 보헙처리 복잡. ▶ 기대효과 : 1,공영버스 無 노선지역에 여러 사람이 함께 저렴하게 이용가능. 2,공영버스투입 시 군 예산소모(운전기사 월급, 차량유지비 등)예상. 3,대형택시등록 시 공영버스처럼 노선 활용가능하리라 생각됨. 4,적은 수, 계모임에서 육지관광나들이 이용가능(종사자 수입향상) 5,차량외부는 각 지역축제광고 활용 (움직이는광고) (예) 임자면~튤립꽃축제,새우젓,대광해수욕장 등. 지도읍~병어,백년초축제 등. 증도면~게르마늄 갯뻘축제 등 .기타면~연륙연도교, 각종축제 및 관광명소 등. 6,택시운송요금은 현행(4~5인)기본요금+추가인원 1인당1~2천원 정도로 부담(종사자 수입향상). 한편, 필자가 지난 3월2일 현지 흑산도를 방문하여 보니 위와 같은 군민제안을 받은 전남 신안군은 주민의 작은 제안도 소중하게 처리하여 현재 일반택시회사에 대형택시 12대와 개인택시에 대형택시 3대를 포함해 총15대의 대형택시를 전환시켜 인가해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신안군청의 교통행정은 군민제안으로 대형택시 15대가 인가되어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원활한 교통개선에 힘쓰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칭송이 자자하다.<石泉> 흑산도에 완도출신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신안군 교통행정 주민과 관광객 편의제공 앞장 흑산도에 완도출신이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흑산도 대형택시를 예약하고 지난 3월2일 목포에서 흑산도행 첫배인 쾌속선을 타고 2시간을 항해하여 안개싸인 흑산도에 도착했다. 이날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 사업자 서정표씨(42세)로 부터 고향이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이란 말을 듣고 부친 성함을 물어보니 잘아는 절친의 큰 아들이었다. 고향 완도를 떠나 무작정 흑산도에 건너와 택시를 한지 12년째 라는 서군은 흑산도 관광가이드 경력 12년에 흑산도안에 삶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자라고 말했다 . 흑산도 일주 관광을 하다보면 하루 기본 2~3바퀴 1년 365일 매년 평균 1,000바퀴 이상 흑산도를 돌면서도 흑산도가 좋고 흑산도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로 흑산도 관광시간은 약 2시간정도로 소요되며 인물좋고 친절한 총각가이드 서군의 구수한 설명과 함께 흑산도의 명소에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목이 마를때 자연산 천연 약수를 한잔 마시니 건강에도 좋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2Km 떨어져 있으며 홍도, 다물도, 대둔도, 영산도 등이 속한 흑산군도 중 한 섬이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해서 흑산도라고 불렸단다. 장보고대사께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출몰하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 이 섬에 반월성을 쌓아 올리고 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1969년에 신안군에 편입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있는 홍도와 함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흑산도 관광(2시간) 대형택시 요금은 4인기준 6만원에 1인추가시 인당 1만원이며 관광버스 요금 은 1인당 1만 5천원이고 흑산도 유람선요금은 1인당 1만 9천원이다. 아름다운 섬 흑산도의 매력을 찾아줄 수 있는 총각 가이드 서정표를 찾아 주라기에 장가나 가거라하니 편도 쾌속이 32,000원으로 흑산도에 처녀가 없으며 그나마 관광객은 아줌마들이 많이 온다며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는 배요금이 싸 거긴 처녀들이 많이 가죠 하며 웃는다. 한편, 서군은 신안군 교통행정은 주민의 군민제안을 받아들여 9인승리무진 대형택시를 인가해준 신안군수의 높은 행정력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평소 택시2대로 이동하던 것을 리무진 대형택시 1대로 관광을 할 수 있으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좋아한다는 것. 사업자는 초기 투자에 많은 금액이 들어도 2,500명의 흑산도 주민과 많은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게 바로 선진 교통행정의 모범이 아니겠냐고 주민B모씨는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