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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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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서 경제 활력 강조[청해진농수산신문]권오봉 여수시장이 3일 오전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2020년 여수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경제 활력 확산을 강조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지사와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축사, 시루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여수시립합창단은 여성 4인 중창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띄웠고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상공대상과 특별 공로상을 시상했다. 다음으로 권오봉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권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수국가산단은 2025년까지 9조 5000억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며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공업용수 확보 등 행정 지원에 힘쓰고 지역에 유입되는 산단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과 교통편의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동 산학융합지구에 건립된 CO2 활용제품 상용화 센터를 기반으로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전남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도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권 시장은 “경도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 MICE 산업 활성화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를 여수 국제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와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준비,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역 화합과 정진을 위해 매년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체장, 시민대표 등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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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설계] 김순호 구례군수[청해진농수산신문] 김순호 구례군수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계획을 밝혔다. 2020년에는 친환경유기농업복합타운, 화엄사 블루투어 프로젝트 등 민선 7기 구례군의 대규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는 3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군민과 향우 3만 5천 명의 서명부와 함께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드림파크 3단지 유치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노인·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5일 시장은 문화형 시장으로 조성하고 주말장으로 전환한다. 대형버스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해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구례읍에 도시재생사업과 복합광장 조성사업 등 293억원을 투입해 생활환경을 제고한다. 구례읍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경관을 개선한다.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1,0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마을 빈집 85개소를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전원마을과 소규모 공용택지도 조성한다. 민·관·학이 함께 교육방향을 수립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한다. 전남자연과학고를 마이스터급 학교로 격상을 추진하고 구례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구례학사는 서울 중심지로 이전을 완료하고 매천도시관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례읍·섬진강·화엄사·지리산온천을 4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화엄사권역에는 화엄사~지리산역사관을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반딧불이 음이온길 조성·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 등을 통해 관광벨트화한다. 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썸머뮤직 페스티벌을 추가로 개최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운 6차 산업의 모델로 만든다. 연 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과수전정 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노지감자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산수유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6월에 신청한다. 저소득층 100세대가 입주할 국민임대아파트를 10월까지 준공한다. 경로당에 정수기·의료기기를 보급하고 급식·청소도우미를 확대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75세 이상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복지기동대 등 민·관 협력 복지사업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 지역발전혁신협의회의 참여 범위와 지원을 확대한다. 3개 읍·면만 지원했던 주민자치센터를 모든 읍·면으로 확대 운영한다. 군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한다. 끝으로 김 군수는 “2020년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수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성삼재 도로의 유일한 대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3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군민과 향우 3만 5천 명의 서명부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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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새해는 경제 활력 확산에 매진할 터’[청해진농수산신문] ‘시민 중심’과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민선7기 여수호를 이끌고 있는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민선7기 시정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20년 시정 방향을 ‘경제 활력 확산’, ‘관광콘텐츠 확충’, ‘국제화 기반조성’, ‘시민 안전’, ‘생활밀착형 복지 구현’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35 여수도시기본계획에 기초해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공약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률을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2020년 시정의 역점 실행계획도 밝혔다. 먼저 권 시장은 “산업경쟁력 뒷받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여수국가산단 16개 기업에서 약 9조 5000억원의 공장 신·증설이 예정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단 근로자의 주거와 교통편의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언급했다.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여수시립박물관 사업, 경도관광단지 개발, 돌산 진모지역 영화세트장 유치, 시민불편대책반 운영, 주차장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는 “여수의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 활동을 적극 펼치고 화양~적금 해상교량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 조기 준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COP28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박람회장 내 대형컨벤션센터 건립과 청소년해양교육원 및 해양기상과학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활 곳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웅천지구 융·복합단지 기능을 잘 살리겠다”고 했다. 어르신 전용 문화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순신 도서관, 원도심 노인복지관, 여문지구 2호 아이나래 놀이터를 통해 여수의 복지, 육아, 교육,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미다. 그 밖에도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제와 죽림지구, 만흥지역 등을 택지 개발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시민 청원제도와 사랑방 좌담회, SNS 여수이야기 등 소통 통로를 더욱 활성화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올해 여수시 대표 사자성어를 서로 손 잡고 함께 가자는 뜻의 ‘휴수동행’으로 정했다”며 “당면 문제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여수시민께서 힘과 뜻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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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깨끗한 무안 만들기를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심상가 옆 공터, 원룸 주변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로 지나가는 이들로 해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거해주는 등 아무런 행정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불법투기를 유발하고 있어 매년 '양심불량'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 등을 확대 설치하고 이동식 CCTV 단속 강화와 전담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거를 거부하고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하는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며 불법·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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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기본계획을 통한 순천형 산림혁신 비전 완성[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숲을 더한 새로운 생태도시의 전략을 담은 ‘100년 숲 조성과 산림경영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림기본계획에는 ‘생태축 완성, 숲 정원’,‘산림순환경제 완성’,‘천만그루 나무 속 상쾌한 도시 완성’,‘산촌라이프, 산림문화마을 조성’,‘순천시민, 모두를 위한 숲 조성’등 5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전체 면적 중 68%를 차지하는 산림면적 약 6만2천ha의 잠재된 가치를 극대화해 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 개발하고 순환경영·경제시스템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완성하고 모든 시민에게 연간 10회 이상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1천개의 산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태축 완성을 통한 숲 정원 조성’은 동천과 이사천을 중심으로 한 강변숲 조성, 순천만 좌우로 펼쳐진 해안선 인접 산림의 생태경관 복원숲 조성, 기후변화에 대비한 승주 유평 시유임야 일대 난대림경영모델숲 조성,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 산림에 대해 정원식물을 도입한 숲정원 조성 등이다. ‘산림순환경제 완성’은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을 통해 연간 10~20만㎥의 목재 및 부산물 생산하고 지역목재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강소제재소 육성,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칡을 활용한 칡산업 육성, 아마추어 목공인의 집약적 플랫폼인 우드테크숍 조성 등으로 산림을 경제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바람길 숲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을의 산림자원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결합한 ‘산림 문화마을 조성’과 서면 청소리, 판교리 일대의 용계산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태·문화·체험·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숲이 주는 ‘순천시민, 모두를 위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진정한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자”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숲을 만들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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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라남도 토지행정평가 ‘대상’[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전라남도 주관 토지행정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어 2년 연속 대상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지적행정, 지적 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전반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시민공감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공유토지분할 실적을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섬 주민 부동산 이동민원실과 토지이동 신청 원스톱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도 이번 결과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내년에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정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시상식은 오는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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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를 키우는, 순천시 인재 육성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청해진농수산신문]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지난 23일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초·중·고·대학생 16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019년도 순천시인재육성장학금은 학업성적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발하고 성적우수, 특기자, 다자녀, 학력신장, 청향, 희망드림 부문으로 나눠 총 1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특기자 장학금 중 꿈응원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순천시를 빛낼 미래의 인재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희망드림 장학금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허석 이사장은 “장학증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응원이며 부모님과 순천시민들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기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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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도 ‘농촌진흥사업 농촌활력분야 ’ 우수시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17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19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농촌 활력분야’ 우수시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 운영’,‘농촌체험관광 여건개선 사업’,‘지역자원 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등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팜파티 플래너 과정’,‘홈카페 마스터 과정’,‘차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여성농업인 특화 사업을 추진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연대를 통한 농촌체험관광객 공동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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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광양항·목포항 활성화 잰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9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2019년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 워크숍’을 열어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남도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은 2015년 9월 출범했다. 자문 그룹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 36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부터 워크숍을 매년 1회 개최하고 다양한 시책을 제안해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이은 단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해양항만 관련 기관과 업체 관계자, 공무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교수와 백인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현덕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정부의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의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스마트 항만·친환경 항만·터미널 통합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 항만은 하역장비·이송장비 자동화, 물류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포함하고 친환경 항만은 이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유·LNG 추진선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터미널 통합은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백인흠 교수는 목포항의 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강점·기회요인 전략으로 서남해안권 중추 항만 육성, 자동차 수출 중심 항만 육성,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서남해안권 중추 항만 육성은 목포신항과 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하고 최신 하역 장비를 갖추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 수출 중심 항만 육성은 저장기지 확충·기존 저장기지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양관광 활성화는 크루즈부두·마리나항·KTX 연계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에서 건의한 신규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돼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을 다듬어 2020년 신규사업으로 발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광양항의 경우 배후단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세풍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 21억원, 낙포부두 리뉴얼 21억원, 내부 순환도로 개설 5억원, 3건 47억원이다. 목포항의 경우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신설 및 배후단지 개발 사업비로 2천180억원을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