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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남방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심포지엄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상담을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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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19년에는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승만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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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와 함께 29일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9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물 서비스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와 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이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과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각각 발제하고,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30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이용 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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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한중 정기교류 중화전국총공회 대표단 초청 방문일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노사발전재단은 17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화전국총공회 대표단을 초청, 중국진출기업 및 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 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노동입법 현황과 최신 노동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중국 중화전국총공회 소속 비류핑 법률공작부 부처장이 ‘주요 노동입법 현안에 대한 중국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소개했고, 한국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웅재 변호사가 ‘중국 노동법률의 이해와 진출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중화전국총공회 비류핑 부처장은 중국 노동입법의 3대 현안인 노동계약법, 민주적 기업관리법, 노동감찰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조의 노동입법 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과 기업 비밀보호, 파견 근로 등과 관련된 주요 노동 이슈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기업운영의 필수요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의 노동이슈를 잘 파악하여 노사관계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999년 이래 올해로 교류협력 20주년을 맞는 양 기관은 앞으로 양국 간 노동분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초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공회 대표단은 한국노총 및 한국경총 등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을 방문, 해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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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 총회 개최▲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지난 5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民·學·官 합동으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창립 총회는 관세청 품목분류 전문가와 관세사,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 및 무역·상품학 관련교수,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2 HS 개정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김성채 WCO HS위원회 의장이,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오수교 관세사가 발표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관세 품목분류 포럼'은 ‘관세 품목분류’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일반 회원 160여명과 상품학 및 품목분류 관련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구성해 품목분류에 대한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관세청은 앞으로 반기별로 관세 품목분류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정책과 법규, 제도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품목분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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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해외 M&A에서 저성장 돌파 해법 찾아야”▲ 중견련_2017 크로스보더 mna 교육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지원센터’는 13일, ‘2017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교육’을 개최했다. 2016년 출범해 2회차를 맞은 ‘교육’은 해외 M&A 추진 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M&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아주산업, 하이트 등 50여 명의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해 저성장 시대 돌파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교육’에서는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사례’ 등 제하의 강연이 진행됐다. 노석준 변호사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신고 사전 의무화 등 해외 M&A시 사전 검토해야 할 국내 법규사항을 설명하면서, “해외 M&A 관련 현행 법안 및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M&A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인규 전무는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PMI까지 전망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한 ‘M&A전략과 기업전략의 통일’에 바탕할 때 M&A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수형 상무는 해외 M&A 비중이 40∼50%에 달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에 더해 유관 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 미만에 불과한 우리 기업의 해외 M&A 비중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의 정연박, 김명준 변호사는 ‘해외 M&A 유형에 따른 계약, 법률실사, 거래리스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M&A 시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연박 변호사는 “해외기업 인수, 해외기업 영업·자산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 모든 유형의 해외 M&A 준비단계 시 투자안내서, 비밀유지계약서, 구속력 없는 제안서(NBO)의 작성 및 검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명준 변호사는 “보다 원활한 해외 M&A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법령 및 인허가, 인력, 환경, 부동산, 지적재산, 계열사 간 거래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해 화제가 된 스탠다드차타드 PE의 심민현 전무는 ‘국내 중견기업과의 해외동반투자사례 및 인수 후 통합과정’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해외 M&A 시의 효과적인 PE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심 전무는 뉴올리언즈 NBA 농구장의 다년간 작명권을 획득해 스무디킹 브랜드 홍보 효과를 크게 제고한 사례를 전하면서, “핵심성과지표(KPI) 재설계는 물론 PMI 단계에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PE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M&A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 역량 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M&A 인프라를 확대·강화하고 M&A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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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M&A지원센터, '2017 크로스 보더 M&A 교육'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지원센터는 오는 13일, '2017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M&A 교육'을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M&A 전략 방안을 모색한다. 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률.회계.세무.자금조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M&A 추진 실무 핵심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2회차를 맞은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딜로이트안진, BDA파트너스, 김앤장법률사무소, 스탠다드차타드 PE 등 해외 M&A 전문가들이 국내 법규 검토, 재무·법률실사 분석, 해외 M&A 전문기관 자문 사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해외 동반 투자 사례 등 해외 M&A 과정의 필수 점검 요소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한홍규 M&A지원센터장은 "M&A 전문 자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 M&A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중견련 M&A지원센터(www.ahpekmna.or.kr, 02-3275-2107)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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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신탁 . 공익법인 활용 적극 모색해야"▲ 제2회 명장포럼 단체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25일 오후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우량 중견기업 CEO,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편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통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을 담은 '신탁업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한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가업승계 시의 신탁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수단"이라며, "수탁재산 범위 확대, 유언대용신탁 세제혜택 부여 등 관련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익법인과 가업상속'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는 공익법인 관련 최근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다.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탁과 공인법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법에 대한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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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사회지도층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7기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개강▲ 통일부 [청해진농수산신문]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7기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을 오는 27일 개강하여 8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강식과 제1강은 27일 오후 6시 30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위과정에는 기업·의료계·법조계·언론·문화예술·학계 등 사회 각계 지도층인사 38명이 참여한다. 주요 인사로는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유동근 한국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강사진으로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등 관련 분야 저명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은 각계 사회지도층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운영해 왔으며, 2016년 6기까지 전국 대학 총장, 언론사 대표, 기업 CEO, 공공기관장, 법조·문화계 대표, 고위공무원, 군 장성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총 217명이 수료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을 통해 각계 지도층인사들이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국민의 통일 의지를 모으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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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감염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 예방접종주간 [청해진농수산신문]질병관리본부는 '제7회 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해 26일 고양아람누리 극장(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이 지켜줄게” 라는 표어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접종에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보건관계자,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1,8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전시물 관람 및 스마트폰 앱 시연, 홍보대사 위촉과 유공자 표창 후 뮤지컬 공연의 순으로 이루어졌다.우선 사전 행사로 아람극장 로비에서 예방접종 정책의 역사를 담은 홍보물이 전시되었고,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디지틀조선일보주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앱 시연이 이뤄졌다.이어 본행사로 어린이의 영웅 EBS캐릭터 ‘번개맨’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확산해 줄 어린이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노우캔디’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유공자 표창에는, 지난 12년간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영유아,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안정미 지방보건주사와 2013년부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법무법인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 등 모두 6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식후 행사로는 질병관리본부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모여라딩동댕 ’번개맨과 예방접종‘편 뮤지컬 공연이 진행됐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질병, 특히 감염병은 사전예방 활동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 언급하며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계획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첫발을 뗀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정책은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공감하는 보건복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고, 2015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해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률이 2016년에는 82.4%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질병관리본부는 작년 6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도입한 자궁경부암 백신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생후 6∼59개월)하고, 5가지 감염병을 한 번 주사로 예방하는 혼합백신(DTaP-IPV/Hib)을 신규 도입(6월 이후) 하는 등 총 17종 백신을 무료지원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낮추고, 접종대상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말에 실시한'예방접종 국민인식 ·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1,06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정책’에 대해 86.4%의 보호자가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고(매우 만족한다. 29.8%, 약간 그렇다. 56.6%), 지원확대와 함께 정책 만족도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2014년 75.9%에서 2016년 82.3%로 상승했으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응답자도 2014년 77.1%에서 89.3%로 상승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예방접종 백신 성분의 안전성,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우려 등 예방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 보호자의 약 1/3이 예방접종 무용론을 접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에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답해,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정보 제공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여아 보호자의 인식 조사결과, 전체응답자(N=518명)의 84.7%가 “향후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해, 지난해 초 인터넷 루머로 확산됐던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으로 보호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4월 마지막 주 예방접종 주간을 기점으로 일선 학교, 의료계 등과 협력해 어린이, 청소년의 예방접종률 향상 캠페인을 여름방학 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안티백신그룹 등 일부의 주장으로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