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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모바일 분쟁조정 서비스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신규 위원 15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며,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제2기 위원 15인은 연임되었다. 제3기 위원 임기는 4월 15일(토)부터 3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수요 지속 증가… 올해 1∼3월에만 1,200여 건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의 이용·거래가 모든 국민의 일상이 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와 같은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민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다수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도 있고, 각급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도 많다. 양 당사자가 조정회의 참석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쉽고 편리한 분쟁 조정, 모바일 분쟁조정 시스템 개시 한편,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17일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다.”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계신 위원들께서, ‘달인대관’(達人大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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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보호,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해진농수산신문]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8일(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3월 22일(수) 협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양한 콘텐츠업계와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회 출범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도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방송 분야 한중 간 민간 침해대응 핫라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방송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성과를 이끈 바 있다. 문체부, 민간 협회와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타 장르로 확산하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의 실시간 삭제를 요청하는 침해 대응 활동은 권리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권리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좀 더 정확한 해외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해외저작권 보호 전략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레진엔터테인먼트 권정혁 부사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신규 회원 영입을 적극 유도해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체부, 민간 중심의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문체부는 지금까지 중국·동남아 4개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해 ▲킬러콘텐츠 중점보호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부문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협회 추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작년 방송 분야 핫라인의 성과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민간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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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대상에 박준영 변호사 수상▲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 변호사 "고통받는 사람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삶 노력하겠다"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소속 박준영 변호사(35기,청해진완도출신)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1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을 수상한 뒤 이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께부터 청소년 사건과 장애인 사건, 새터민 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며 3건의 재심개시결정과 5건의 무죄확정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완도사건)'으로 알려진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옥에서 15년을 버틴 한 여성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공익적 사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인간의 자존과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에 선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대 대표는 "지난 2000년 사무실을 설립하고 전문성과 공익을 추구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익활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등도 참석했다. 원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는 세월호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며 "국민의 권익과 공공성 회복에 변호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다. 김 제주지법원장은 "법정중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등록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기 협회 집행부도 전국 변호사 회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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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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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인터뷰] 자랑스런 청해진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 경찰대출신 군외면 최광석군 제3회 변호사고시 합격 ▲ 최광석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최광석 변호사를 축하하는 군외면민들의 축하잔치가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에서 지난 4월22일 열렸다. 이날 본지는 고향을 찾은 최경희씨(74세)의 2남4녀중 차남인 최광석 변호사를 만나 보았다.<편집자 주> Q, 경찰에서 변호사로의 전환동기. A, 경찰대학을 입학하여 기동대 소대장 2년과 일선 경찰관으로 근무한 3년까지 더하면 20살에서 29살까지 20대의 전부를 ‘경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경찰이 하는 일은 정말로 다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자, 공복(公僕)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간부”라는 사회의 기대감과 부러움 역시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을 모두 경찰 안에서만 보내다 보니, 좀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경찰대학 동기들 중에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통해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 경찰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걱정 섞인 시선으로 로스쿨 입학을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기 전에 다른 직업에 도전하고픈 욕구가 강했습니다. 1년간은 경찰직을 휴직한 채로 로스쿨을 다니다가 2학년이 된 이후에는 배수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경찰을 퇴직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니 경찰과 변호사의 일은 참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직업 모두 PAPER WORK의 비중이 크고, 여러 가지 증거를 기초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반면, 변호사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난다는 점입니다. Q,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차이점 등. A, ①사법시험은 징역?금고?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누구나 학력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학과목 35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법과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②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이라고 함. 3년 과정임)을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자입니다. ③두 시험의 차이점은 응시자격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학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워(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1,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바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법률실무를 가르치므로 논술형까지만 평가하지만, 변호사시험은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변호사업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기록을 문제로 한 기록형 시험이 추가로 있습니다. 사실상의 차이는 사법시험은 보통 법과대학 출신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응시합니다. 반면, 로스쿨에 오기 위해서는 대학4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법과대학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출신은 경영대, 공대, 인문대, 법대 출신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그 출신이 매우 다양합니다. Q. 앞으로 희망. A,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공부해서, 동료는 물론 의뢰인들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은 변호사”, “실력 있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기업대상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한편, 전남 완도출신 최광석 변호사는 1983년 완도산으로 1999년 군외중학교 제29회 졸업, 2002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02년 경찰대학 입학, 2006년 경찰대학 22기 졸업, 2006년 ~ 2008년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3중대 소대장 근무(군복무 대체), 2008년 ~ 2011. 2.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비교통과, 성호지구대 등 근무, 2008년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시험 합격, 2011. 3. ~ 2014. 2.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2014. 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3.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재직중이다.<대담: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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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1,700억원 축소 불가능 확인한우, 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1,700억원 축소 불가능 확인 농식품위, 2개 법무법인 법령해석 의뢰결과 정부 재량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변경 불가능 답변, 정부는 당장 불법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재개정하고, 법률에 정해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가 민간 법무법인 2곳에 법률해석 의뢰결과 정부 재량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한우와 송아지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한우와 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9월21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았다는 것.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 민주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 진도 완도)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식품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농식품부 장관의 재량으로 변경해 FTA피해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피해보전직불금이 2,017억에서 319억원으로 1,700억원이나 축소되도록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록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변경을 폐기하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의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 임의변경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개의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2개의 법무법인 모두 김영록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장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임의변경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답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면, ○○○법무법인은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입법 형식 및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고, △△법무법인은 FTA특별법상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여지가 없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한-EU,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FTA로 피해보는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과 지원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FTA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FTA피해보전직불제인데도 막상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가 피해보전을 하게되자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이 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지난 9월6일 정부는 한-중FTA 1단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2단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한-중FTA로 우리 농수산업은 궤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떻게 한-중FTA 체결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의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당장 재개정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가,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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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받아, 현재 대법원 계류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수부인 구모씨(대학교수)가 구속됐다는 유언비어가 완도관내 12읍면에 퍼졌다며,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본지에 제보되어 대법원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완도군수부인 구모씨는 현재 대학교수 신분으로 항소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상적인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음은 대법원의 사건 진행내용을 독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독점 입수하여 원문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로 비방 및 사실확인 없는 유언비어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함께 알린다. 한편, 항소심에 무죄를 받아 현재 진행중인 위 사건의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취재> ▲ 완도군수부인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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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수산 소식] 김영록 국회의원국회농수산 소식] 김영록 국회의원 한우, 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1,700억원 축소 불가능 확인 - 농식품위, 2개 법무법인 법령해석 의뢰결과 정부 재량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변경 불가능 답변, - 정부는 당장 불법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재개정하고, 법률에 정해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가 민간 법무법인 2곳에 법률해석 의뢰결과 정부 재량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한우와 송아지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한우와 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 진도 완도)은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식품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농식품부 장관의 재량으로 변경해 FTA피해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피해보전직불금이 2,017억에서 319억원으로 1,700억원이나 축소되도록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록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변경을 폐기하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의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 임의변경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개의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2개의 법무법인 모두 김영록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장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산출방식의 임의변경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온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답변한 법률해석 결과를 보면, ○○○법무법인은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입법 형식 및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고, △△법무법인은 FTA특별법상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여지가 없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한-EU,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FTA로 피해보는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과 지원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FTA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FTA피해보전직불제인데도 막상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정부가 피해보전을 하게되자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이 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지난 9월 6일 정부는 한-중FTA 1단계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2단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한-중FTA로 우리 농수산업은 궤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떻게 한-중FTA 체결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재의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당장 재개정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들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가,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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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배준영변호사 개업안내, 공중인가 법무법인 지산광고- 배준영변호사 개업안내, 공중인가 법무법인 지산 ▲ 법무법인 지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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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두 차례 국가자산 점검[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가자산 실태 점검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국가자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시행으로 올해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달 말 2주동안 1차 실사점검을 벌여 규모가 큰 국가자산을 중심으로 현황과 금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차 실사점검은 5월 말부터 2주간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를 분석해 대상을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자산 실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재정상태표 시안을 작성하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평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사점검팀은 4개팀(총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전문기관(삼일·삼정회계법인·율촌법무법인 등)과 재정부가 함께 한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부·감사원·행정안전부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는 학계 인사 6명과 실무전문가 3인이 참여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업무제휴 배포/ 관련기사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 부처장관·기관장에게 ▶재정부, 연기금운용사후보군 재선정 ▶한·중남미 재정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불황인데 복권 많이 팔렸네" ▶정부,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function open_free_vod(no){ window.open('http://news.etomato.com/news/popup_vod.asp?no=' + no, '', 'toolbar=no,location=no,directories=no,status=yes,menubar=no,scrollbars=no,resizable=no,width=710,height=450');}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2009-04-17 2009-04-03 2009-04-03 2009-04-02 2009-04-01 2009-04-01 2009-03-31 2009-03-30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