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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진도군의회,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 수사 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의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제23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에 오간 e-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평화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진도군의회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공작 의혹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정권의 시녀라며 비판했다. 또한 촉구 건의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과 6·15 남북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엄정한 심사와 충분한 검증을 거쳐 지난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 공작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법과 민주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를 처벌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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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신문 창간17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청해진신문 창간17주년 경과보고 겸 발행인 인사말 지역민과 농어민,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 ▲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7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에 살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어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업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오프라인 종이신문과 온라인 인터넷 청해진신문을 우리 고장에 선을 보인 지, 창간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이 있었던 데에는 독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농어민여러분, 향우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업적은 지난 2009년에 인터넷검색엔진 다음에서 일간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순위사이트를 130만 패널이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8위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과 농어민여러분, 출향인 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지의 지난 17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주요사항 몇 가지 경과보고를 드린다면,▶ 완도군청년회 황경인 전,회장과 함께 건강의 섬 완도에 핵폐기장 유치 반대, 완도군번영회 이철석 전,회장과 함께 완도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천용택 국회의원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유치 청원과 노화도와 보길도 연도교 건의 및 1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완도항 건설재개 보도 및 건의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 청산도 및 노화넙도 한전융자금 탕감의 20년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관련기관 및 당시 이영호 국회의원에게 모두 제공 해주어 한전법 개정과 주민불편 사항을 보도하여 해결토록 했습니다.▶ 청산도 해상교통난 개선을 위해 수익성을 이유로 전라남도 관광유람선사업을 청산농협 이사들이 반대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발행인은 청산도를 방문해 농협이사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당시 청산농협이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카페리여객선으로 전남도 관계자를 설득하여, 현지 실사를 통해 카페리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금의 아시아슬로시티1호가 탄생되는 계기를 만들어, 도비4억원과 군비1억원을 지원받아 농협이 25억원을 투자해 운항토록 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수송 난을 해결하였습니다. ▶ 금당도 주민들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완도군청 민원실까지 차량을 가져와야하므로, 금당면주민이 주소를 고흥군으로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던 불편한 차량등록 민원을 금당면에서 등록토록 당시 이명복면장과 전남도청 담당자와 업무 개선토록 건의 및 보도로 해결했습니다. ▶ 순직경찰관도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던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의 애로사항을 1950년부터 1982년1월1일 이전 순직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본지 보도 및 국가기관에 3년간 청원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28년 만에 해결토록 하여 국립묘지에 이장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 장애체험행사를 안디옥교회와 공동 실시했으며 완도군에 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조례를 전라남도 조례를 가져와서 제정토록, 군에 건의하여 완도군 장애인관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우선지정 조례를 제정토록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협회 김현수 전,회장 시절 장애인 10년 만에 80명 외출-청와대 및 장애인자립 서울 정립전자, 중증 장애인 재활 전자공장시찰에 선진지 총 견학비용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을 발행인 사비로 지원해 장애인단체 설립10년 만에 장애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 곤경에 빠진 완도해양구조단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돕기, 완도고 학생 가족치료비 돕기, 완도군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지난15년동안 노인어르신과 장애인초청 위안잔치, 완도군노인회관 220만원 상당 고급정수기 전달, 완도읍내파출소 정수기, 선풍기 전달,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에 베트남 모형범선 전달, ▶ 군외면노인회관에 35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기증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성장 했습니다. ▶ 완도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의경 위문으로 빵과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전달 격려하고, ▶ 전국지역신문협회 완도돕기 모금을 하여 금일지역 태풍피해주민 돕기 농협상품권 300여만원 전달과 관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방지용 볼 전달을 해 노인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85세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고,우상석 노인회장님 시절에 제주도를 한 번도 못간 12읍면 850명 노인어르신들을 추천받아 초청해 3박4일간 제주도 효도관광에 1인당경비 13만원 중에 50%경비인 65,000원씩 총5,500여만원을 본 발행인의 사비로 지원하여, 제주도효도관광 행사 1년동안 한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이 무사히 효도관광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완도군구도회(회장 서정창) 효도관광에 지난 10년동안 관광버스 1,000만원 상당액 차량을 지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전국 효단체로 선정되어 상금 1,500만원을 받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청산도 서편제행사 도립국악인 초청 노인위안공연 후원 공연비 50만원 후원과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서편제 글짓기 행사 상품후원 100만원 및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완도지역협의회(당시 박경남 회장)의 군민화합 위안공연에 국립국악인을 초청하여 후원하였습니다. ▶ 본지는 지난 15년동안 참 봉사상 우수모범공무원 표창과 함께 황연수 명창, 국악인 초청 노인 및 장애우 위안공연, 노인위안공연으로 최현지 전통무용발표회, 중앙초등생, 국악협회완도군지부 회원공연 등 군민위안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2006년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KBS TV 인간극장에 나온 완도출신 휠체어 가수 윤희상씨를 초청하여 재활치료비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본지 군민위안공연 장면이 MBC TV에 방영되어 완도군을 전국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 매년 청산면민의 날 행사 및 군외면민의 날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전달하여 지역민들의 한마당행사를 후원해오며 축하하였습니다. ▶ 지난 2009년 4월 청산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일동으로 감사패를 수상하고, 2010년 군외면 노인의 날 행사에서 본 발행인은 군외면 노인들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4년만에 다시 초청된 가수 진주아 씨를 창간7주년인 지난 2007년에도 초청해 군민위안잔치, 청산도 관광마라톤대회 시상품 후원과 함께 청해진신문은 완도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맛있는 완도쌀 먹기 캠페인을 완도군청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다시마양식장에 준설토 운반선의 준설토 투하로 인한 피해 제보를 받고 청산도 상산포양식장 현지에 나가 다시마피해양식장을 촬영 보도하는 등, 신속한 독점보도로 관계회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어업인 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피해보상에 합의토록 주선하는데 앞장섰으며, 당시 이승열 전,청산면번영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어 청산도 여서항 불법 폐기물매립으로 인한 여서도 정정석이장의 애로사항을 지난 2007년 접수해 주민 피해상황을 신속 보도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주민들과 1억여원에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고맙다는 마을이장의 사비 이십만원으로 슬로시티청산도 지정을 축하 한다는 여서리주민일동으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23일간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보도사진 전시회(80점)”를 본 발행인 사비 1,000여만원을 들여 (石泉)이 촬영한 사진을 관광객들에게 전시하고, 단체 대표자 관람서명만 1,500명이 넘는 열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이도심) 회원들은 23일간 안내를 자원 봉사하여 슬로우시티 청산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BS TV에서 청산도촬영을 문성길 권투선수와 함께 할 때 적십자사 제갈 홍보부장의 石泉 청산도슬로우시티 사진전시회 안내 인터뷰장면이 KBS TV를 통해 전국 안방에 알려져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012년4월에는 청해진신문출판사 발행의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石泉김용환의 여행서적 칼라판P385를 본지 발행인 개인 사비 2,000여만원을 들여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여 슬로시티 청산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청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4월1일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에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여행서적 260권(390만원)을 관내 초중학교에 전달해달라고 기증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2015년 6월26일 전국의 30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1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인 본 발행인은 “지역신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조인호 군의원도 전남22개시군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금일읍이장단과 서광재 완도금일수협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상경하여 격려를 해주고, 완도군에서 2명이 수상하여 완도군의 경사라며 재경금일읍향우회에서도 축하파티를 해주는 등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지난 2015년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청산도 민원이었던 대형택시 9인승 변경인가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의 택시 이용불편에 대한 423명 집단민원을 계속해 보도한 본지와 민선6기 취임 6개월만에 청산도택시 및 관내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하여 택시수송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민들의 뜻 깊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택시기사분들을 대신하여 청산면번영회 이성표 회장이 전달하는 뜻 깊은 주민감사패를 신우철 완도군수와 본 발행인(김용환)이 함께 전달 받았습니다. ▶ 지난 12년간 본지발행인은 청산도 도청리2구 노인정에 사과, 포도, 토마도, 바나나, 딸기, 참외, 수박 등의 과일, 떡, 과자 등을 매년 철마다 보내며 전남 22개 시군에서 최고령지역인 청산도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써오고 있습니다. ▶ 2017,03,09. 민주평통사회복지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은 행복기금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재단법인 완도군행복재단(이사장 오성웅)에 기탁했습니다. ▶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12주년을 맞이하여 2017,04,01~05,07까지 걷기축제 기간에 “石泉김용환작가 청산도사진” 전시회를 청산도 소재 느린섬여행학교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창간17주년을 맞이한 본지는 독자권익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며, 특히 건강한 완도 만들기 운동으로 과거 JC켐페인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등을 본지 보도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자, 향우, 농어민과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지역발전에 대해 예리한 지적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지난 17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관계기관에 대안제시를 하여, 지역민과 농어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노력하는 전라남도 광역지인 지역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청 해 진 농 수 산 경 제 신 문 발행인(대표기자) 石泉 金 容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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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이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TF위원장으로, 시민 · 소비자 단체 등 추천 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TF위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도 논의의 공정성 ·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구성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 단체로부터 외부 전문가 5인도 추천받았다.또한, 대부분의 논의 과제가 입법 사항으로 향후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 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4인과 경쟁법 전문가 1인을 포함했다.TF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앞으로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내년 1월 말 종합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논의해 10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TF 논의 과제로는 관련 법안 발의 여부, 국정 과제, 전속고발제 관련사항 등을 고려해 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11개 과제는 민사적 규율 수단으로 사소 제도 등 5개, 행정적 규율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불공정 거래 조사 협업 방안 등 4개, 형사적 규율 수단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2개 사항이다.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이 주로 시정조치 ·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수단에 의존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은 다소 미흡했다.시정조치가 당해 위법 행위의 금지 명령에 그치고,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도 국가로 귀속돼 이미 발생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손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적고, 손해액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소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 또한, 소송 비용이 커서 소액 · 다수의 피해의 경우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이의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 수단이 없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에 의한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5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사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 · 부권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또,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현행 조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입된 민사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과징금 · 시정명령 등 행정적 규율 수단은 오랫동안 법 집행의 근간이 돼 왔으나, 현행 행정 제재의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지속적인 제재로 법 위반 기업은 양산되나, 현실에서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반복적 법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 위반에 따른 기대 이익이 적발 시 기대 비용(솜방망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다.또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는 많으나, 현행 법 집행 체계로는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다음의 4개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발 시 기대 비용(제재 수준×적발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 사건 처리 절차 개선,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 행태 규율만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회복이 어려울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 기업 분할 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 조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현행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로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 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TF위원들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해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적 규율 수단을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2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전속고발제 개편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사법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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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 업무 협약식 체결▲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 업무 협약식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달 29일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광주청소년협의회 곡성지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사랑위원회 광주청소년협의회 곡성지구 배기섭 회장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이 바른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더욱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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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예방과 재범방지! 어떻게 해야 하나?▲ 홍보 브로슈어 [청해진농수산신문]엄기수(가명, 고1)는 작년 가을, 친구들과 장난삼아 길거리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주인 몰래 타다 처음으로 경찰 지구대에 다녀왔다. 그 후 수퍼마켓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다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골목길을 지나가던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다. 액수도 적고 매번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5일 동안 비행예방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더 큰 벌을 준다는 말에 기수는 짜증이 나고 반발심도 생겼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됐다. 하루만 교육을 받아보고 싫으면 그만 두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곳을 찾아 갔다. 생각과는 달리 그 곳의 교사들이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해 줬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인지 교육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 갔다. 교육 마지막 시간에 기수는 ‘학교도 이 센터 같으면 좋겠다.’라면서, 소감문에 ‘검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센터에서 받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빨리 겪었더라면, 지금처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아쉬워했다.위의 사례처럼 소년범죄는 가능한 빨리 개입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한국소년정책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이란 주제로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양소년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양대학교 최영승 교수는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선행하고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 결정 ▲가해자-피해자간 조정 후 기소유예제도 도입▲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이 그 내용이다.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과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소년사건 중 재범자 비중이 40%를 넘는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 9일,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관찰하면서, 이들을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앞으로‘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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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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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드론’이 맡는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기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상 전송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교정시설 상공에 띄워 시설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관찰, 도주자 추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교정시설 경비업무 지원, 재난예방 활동, 드론을 이용한 마약반입 차단 등 방어 활동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다양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본격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인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교정본부)는 이미 전국 교정시설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드론 경비시스템을 보강하게 되면 교정시설 경비 수준이 훨씬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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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안전환경개선 시범사업, 효과 보여▲ 안전인프라 개선 주요사례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를 줄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범사업 지역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안전사업 부서·예산별 칸막이식 추진방식을 탈피해 부서·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안전거버넌스 운영, 안전예산의 포괄적 사용을 통해 지역의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시범사업이 2년차에 들어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1년차 사업을 통해 지자체 내 부서 간 협업체계와 지역사회의 안전거버넌스가 구축됨으로써 지속성 있는 자생적 추진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리적 안전환경의 취약성과 개선 시급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점개선지구 안전인프라 개선사업도 6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전체 사업이 3분의 1 가량 진행된 가운데, 지역 간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의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중간성과를 토대로 2018년까지 각 지자체가 부서 간 협업, 지역사회 동참,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효과적 투자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지역의 안전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북구 구포2동 배연주 주민자치회장은 “어릴 적 사람들로 넘치던 구포역 주변 동네가 인근 신도시 개발로 쇠락해 가고 우범지역도 많아졌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자생단체는 물론 65명의 주민과 협의체를 만들어 골목길 순찰, 주민워크숍,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이 안전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데 대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국민안전처는 올해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실천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2년차 중점개선지구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조기준공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더욱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점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 위험요인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돌보는 안전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5월 초 지역별 8∼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했고, 법무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한편, 국민안전처는 6월 1일부터 이틀 간 17개 시범사업 지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지역별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군구 안전총괄 부서는 물론이고 자치행정과, 도로·교통과 등 관계부서와 읍면동을 비롯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무엇보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중점 토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 “지자체,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들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사업 후에도 다른 지자체들과의 사례공유와 컨설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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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범죄인인도결정 및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에 따라 정유라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정유라(여, 2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1일 오후 3시 5분(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2017년 5월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해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덴마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덴마크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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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돼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이하‘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했다.그러나,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입소절차를 이원화 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 내의 착용, 육안), 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 체육복), 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통상의 입소절차를 이행해 교정시설의 안전을 도모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