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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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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동친화도시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로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제표준모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아동 참여 위원회 구성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규정에 맞도록 지난 4월 20일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안’을 마련했다.조례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참여 조항과 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영향평가 등 조항을 신설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 4월 28일 순천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협력해 가기로 했다.또, 지난 5월 2일 아동권리 교육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 NGO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와 협약을 맺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생 아동권리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강사 육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제1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3명으로 구성해 2018년 2월까지 아동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하게 된다.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아동·청소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후 반영할 예정이다.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10개 원칙 46개 지표를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지자체에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3년간 유효하며 중간보고를 통해 재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시는 지난해 8월 2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가입하고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오는 9월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순천의 아이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순천시는 어린이 도서관 1호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 기적의 놀이터, 그림책 도서관 등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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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10.6(목) 승소했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및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해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왔다.형사법원에서 양씨가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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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고흥지사,‘CS 역량강화 교육’실시!▲ CS 특별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지사 3충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고객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대법원, 국세청 등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강의 경력이 있는 교보생명 다윈(DA-Win)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경 CS컨설턴트를 초빙해 전화친절도 제고,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 역량강화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박수경 강사는 강의를 통해 고객관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들의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활화해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유형별 고객응대요령을 숙지해 배려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서 고객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직원이 하나 돼 실천해 나가면 고객만족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기업의 무한 가치와 인지도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 고흥지사는 하반기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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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 노력할 것”▲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17일 박철환 군수 대법원 선고와 관련,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는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체 공무원이 누수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차질없는 군정 수행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군수의 부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 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의해 근무태만, 품위 손상 등에 대해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연돼온 주요사업들에 대해 조속히 현장점검 등을 실시, 차질없이 매듭지어 나가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실과소팀의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당면 업무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나가기로 했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군 공직자들이 군수 부재 속에서도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도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함은 물론 복무 기강 확립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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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 중'진상규명 불명'사건 순직 결정▲ 국방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진상규명 불명'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故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군인사법시행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는 현행'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개정 추진안은, 사망형태(자·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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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5월 17일(수)부터 신청하세요!▲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되며,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20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출해야 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6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하며,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했으며 20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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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소나무 절도자에 손해배상청구 승소▲ 산림청 [청해진농수산신문]산림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9명에게 공동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에 따르면 조경업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1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유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 1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범행이 경찰에 적발되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이어 산림청은 생육개선작업 등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결국 말라 죽게되자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이와 관련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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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제주시티홀 5월 Open▲ 라마다 제주시티홀 조감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세계적인 호텔그룹 윈덤사 라마다브랜드의 라마다 제주시티홀 호텔이 제주시청에 인접한 이도2동에서 5월 영업을 시작한다.호텔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고객 Needs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품격있는 비즈니스호텔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의 편안한 쉼터 역할이 기대된다.라마다제주시티홀 호텔은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로 18,082㎡의 연면적과 건물 중정설계로 로비에서도 제주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호텔이다.패밀리트윈, 온돌, 스위트룸 등 357개의 다양한 객실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돌객실 및 커넥팅룸을 다수 보유하여 제주를 찾는 가족단위 여행객의 편리함을 고려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이슬람권국가 제주방문 여행객을 위해 호텔내에 남녀 이슬람기도실을 마련하여 숙박기간동안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 밖에도 윈덤스탠다드에 맞춘 메뉴를 제공하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중.소규모 회의, 가족연회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볼룸, 미팅룸, 휘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편의점, 제주바다와 한라산을 조망 할 수 있는 루프 탑 가든을 갖추고 있다.라마다 제주시티홀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서 차량으로 10분 전후로 도달 할 수 있는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의 메카 대학로 및 제주시청, 법원.검찰청, 정부합동청사가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문화, 비즈니스, 교통, 쇼핑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제주쇼핑의 1번지로 면세점 및 제주 최대 재래시장인 동문시장, 탑동, 칠성로가 인접하여 있다.김철환 총지배인을 비롯하여 국내 특급호텔에서 오랜 근무경험을 쌓아온 각 부서 팀장들이 호텔오픈 이전부터 고객만족을 최고가치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호텔 하드웨어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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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협약식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28일 시청 소희의실에서 순천시의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순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5월 2일 굿네이버스와 교육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어 시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100여명을 모집하고 5월중 2차례의 원탁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바로알기와 아이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미래 찾기로 시정에 바라는 점을 토론하고, 6월초 아동의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조충훈 시장은 “순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아이들 행복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모든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각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