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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면서,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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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출신 윤덕룡 선생 건국훈장 등 3명 추가 서훈[청해진농수산신문]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발굴·포상 신청한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윤덕룡, 이경재 선생과 전남 담양출신 국채진 선생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서훈이 추가로 추서된다.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는 이번 광복절에 하동출신 2명과 전남 담양출신 1명이 추가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의 독립유공 정부서훈자는 하동출신 5명, 광주·전남출신 20명 등 25명으로 늘어났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해 3월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군내지역 미발굴·미포상 독립운동가 찾기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읍·면사무소 문서고 등에서 발굴한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2명과 200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광주3·1만세운동 참여자 1명이 정부 포상자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 하동출신 윤덕룡 선생은 1930년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1931년 서울에서 반제국주의 비밀결사 재건활동을 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돼 경성지방법원에서 김복남, 태명옥, 허정화 등과 함께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0년 5월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으로 이주했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이경재 선생은 1928년 7월 하동군에서 삼선노동야학회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체포돼 징역 6월,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건국포장을 받는 국채진 선생은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부동교 아래 작은 장터에서 김강·김철·최병준·최한영 등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 및 학생 주민 1500여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같은 일로 주동자 김강·김철·홍순남 등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됐다. 이때 선생도 체포돼 징역 4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이후 1929년까지 광주에서 신간회 광주지회와 광주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정재상 소장은 “광주3·1독립운동가를 발굴한지 1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서훈을 위해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위국헌신이 늦게라도 인정받아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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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농촌도시에서 인구 125만 첨단 도시로[청해진농수산신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가 돼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를 준공했고, 2006년에는 별관동을 증축했다. 1967년 6월에는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 인구는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났고, 1980년대 우만동·인계동·권선동 등 동수원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1989년 인구 증가율은 11.1%에 달했다. 1990년대에도 영통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02년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했다. 1997년 큰 경사가 있었다. 12월 6일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화성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고,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탄생했다. 심재덕 시장이 민선 1·2기 수원시장, 김용서 시장이 민선 3·4기 수원시장을 지냈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2014년·2018년 민선 6·7기 수원시장으로 연이어 선출되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수원시장이 됐다. 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선도했다.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 9월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건립된 ‘반딧불이 화장실’은 같은 해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3년 시작된 수원 1·2·3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 완료됐다. 125만 7510㎥ 규모의 수원산업단지는 첨단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후 수원시는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 9년 동안 거버넌스는 계속해서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이제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시민 감사관’ 등이 대표적인 거버넌스 행정이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3월 1일에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개원·청했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3월 29일에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현재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특례시를 실현해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70년 동안 도전과 혁신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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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과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11시 35분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장흥회덕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올해부터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해 진행 중이다. 이번 장흥회덕중학교에서 진행된 대안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와 도자공예의 공통점 및 차이점, 도자기 성형과정에 대해 배웠다.학생들이 청자 모빌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스마트 미디어와 다른, 느림의 미학을 체험하며 자기만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 청소년전화 운영, 진로·학업·부모자녀·친구관계 상담,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진로탐색, 찾아가는 거리상담, 심리검사, 학습코칭, 학급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가정법원 위탁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 경찰서 사랑의 교실 등 장흥군지역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부터 장흥지역에도 신설된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검정고시 대비반, 문화체험 활동, 건강검진, 수학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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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조상 땅 찾기’서비스‘호응’▲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의 호응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무료 조회해 주고 있다. 지난해 2,368명이 신청해서 625명이 2,908필지의 땅을 찾았으며, 올해는 상반기동안 1,428명이 신청, 458명이 2,010필지 찾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전년대비 40%이상 증가했다.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으로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확대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번의 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 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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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천 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천 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참고로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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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홍콩세관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다. 지난 6월 24일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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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 운영▲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의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을 열었다고 전했다.이날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접하기 힘든 법률상식교육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주고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박정운 장흥지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황진희 판사가 생활법률에 대해 강의를 했다.교육이 끝난 후 장흥지원의 후원물품전달식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햇다.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소외계층 지역민들에게 법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자활사업 참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장흥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 부터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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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광주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 강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금요조찬포럼 초청강연에 참석해 ‘2019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민선7기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날 금요조찬포럼에는 최상준 회장, 고재유 전 광주시장, 정갑주 전 광주고등법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김봉길 삼각에프엠씨 회장 등 유망기업 경영인과 기관단체장, 여러 분야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록 도지사는 “최근 50년 사이에 전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고 인구도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겨내 앞으로 새롭게 자랑스러운 천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런 의지를 담아 민선7기 슬로건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도정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정했다”고 소개했다.김 지사는 이어 “지난 10여 개월간 이같은 도정 운영 방향을 실천한 결과 215개사, 8조 3천53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1/4분기 전남지역 주요 경제 지표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전남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지역 경영인 덕분”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올 1/4분기 전남지역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고 실업률은 1.4%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었다.김영록 도지사는 “올해도 경영인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혁신성장을 이끄는 광주·전남 발전의 주체가 돼달라”며 “도에서도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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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법인기업을 포괄하는 창업통계 신규 개발[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 매월 사업자 등록한 영리기업을 업종·연령·성·지역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창업기업동향’을 통계청과 협업해 신규 개발했다.그간 중기부는 법원행정처의 법인 등기자료를 활용해 매월 신설된 법인을 통계로 작성해 공표하였으나, 전체 기업의 10%에 불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중기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개인 기업을 포함하는 ‘창업기업 동향’을 새로이 개발했고, 이는 기존 통계를 보완해 기업 전반의 창업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었다는 의의를 지닌다.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창업 형태인 ‘기술창업’에 관한 분석 필요성을 반영해 OECD 및 EU의 분류기준을 준용해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술기반 업종’을 별도로 구분했다. 새로 개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창업기업은 총 134만개로 전년대비 7.0%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 창업기업과 법인 창업기업은 각각 124만개, 10만개를 기록했다. 특히,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21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5.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6.7% 증가하며 2016년 이후 2년 연속 늘어났다.한편, 1월 창업기업은 12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4% 줄어들었으나,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2.2만개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2018년 연간 및 2019년 1월 ‘창업기업 동향’ 공표를 시작으로 매월 작성하고,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과거 3개년 통계치를 함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계획이다.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며, ‘창업기업 동향’을 시작으로 통계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