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9년 제3차 신규채용 160명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 본부 및 소속기관 신규직원 16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회계사·변호사 각 1명과 대리급 경력직 사원 3명을 모집한다. 회계, 법률, 기획, 감사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로 본부와 소속기관을 잘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소속기관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등을 모집한다. 3차 채용은 올해 개소하는 5개 종합재가센터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우선 채용하며,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4차채용에서 필요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7월 23일 성동종합재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시민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나머지 4개소도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순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채용 방식은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직무별 기본자격을 갖추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는 10월 이후 종합재가센터 개소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령 후 근무하게 된다. 전문서비스직은 입사지원 시 실시한 발령 희망지 수요조사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 Qn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총 57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2022년까지 총 4,000여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및 생활임금 기반의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채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 위촉[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 자로 박병훈 변호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이 사임함에 따른 것이며, 신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게임산업·법률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결과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
전남교육청, 감사기법 등 연수, 활동 방향 공유 자리 마련▲ 전남교육청, 감사기법 등 연수, 활동 방향 공유 자리 마련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관의 역할, 감사 기법,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연수를 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체감사 및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상황에 대한 안내와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감사·조사 기법 등에 관한 연수가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초청해 시민감사관 활동 사례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어진 정기협의회에서는 분과장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연간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은 앞으로 분기별 1차례 정기회를 갖고, 활동 결과 보고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별 4개 분과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 공사 현장의 부실·부당시공, 과다설계 등을 점검하는 시설기동감사 등에 투입된다. 또 부조리 관련 민원이나 중대한 민원 조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제안 등 반부패·청렴활동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을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활용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날 “우리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전남교육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떴다▲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오전 본청 5층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정치·경제·법률·건축·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 4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별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재무·시설기동 감사나 민원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사운영, 회계처리, 시설공사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발족한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도민감사관제와 청렴옴부즈만제도가 통합된 기능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칙도 새로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함에 따라 도민 주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위촉식에서 “청렴은 우리 전남교육의 자존심이자 경쟁력”이라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학생중심 교육활동과 지원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전남교육 청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했다.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됐다.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완도군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5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변방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완도군민과 학생, 경찰 등 5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며, 박준영 변호사가 소개되자마자 큰 박수가 쏟아져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었던 일들이 겹쳤던 시간, 사고뭉치였던 고교 학창시절, 방황을 끝내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 변호사가 된 후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야기 등을 여과 없이 들려줬다. 완도군 노화읍에서 태어난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고향인 완도 군민들에게 ‘삶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기쁘고, 밝고, 희망찬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슬픔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때론 삶의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실과 희망을 믿어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변방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했다. 딱딱한 형식의 강연이 아닌 군민,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전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편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박준영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공감하고 감동한 군민과 학생들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로 보답했다. 강연에 참석한 장래희망이 법학도인 완도고등학교 한 학생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공익에 앞장서는 박준영 변호사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등 종결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담당자 워크숍▲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담당자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담당자 역량을 높여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등 학생 지원체계 안정화에 나선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0일부터 31일 여수 베네치아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갖고 학교폭력 피·가해 업무 역량강화를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청예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센터장과 전라남도교육청 조새롬 변호사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례’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 또, 학교폭력 피·가해 전담기관 별 분임토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대처능력도 키웠다. 교육부가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응답률은 1차 조사에서 1.3%로 전년대비 0.4% 증가, 2차 조사에는 2.4%로 증가했다. 또한 저연령층 학교폭력 피해 발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기관별 분임토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연계·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남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피해전담기관 발굴·협약을 통해 힐링캠프 및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가해 전담기관 간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 운영▲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 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허심판원, 유럽, 일본, 중국과 심판분야 정보 공유의 장 펼쳐▲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5일 유럽, 중국, 일본의 심판원장을 초청해 특허심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국의 심판분야 최근 주요 관심사항과 핵심 사례 및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심판원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금번은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4개국 심판분야 대표와 수행단, 국내기업의 지재권 담당자와 변호사, 변리사 등 국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사용자들에게 직접전달하고 심판정보를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아울러, 참가국들이 서로 격고 있는 공통사항인 심판물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심판품질의 제고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박성준 심판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특허심판 고객에 보다 나은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특허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 수준의 심판 품질 제고와 심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의 심판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
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다아울러, 이형원 사무관, 김창화 교수, 김철환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 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이고,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대검, 공정위,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