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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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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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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피고 박**은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청산바다’ 상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김재근 판사)는 지난 7월15일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대표 위**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대표 박**씨)를 상대로 ‘청산바다’ 상호사용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박**씨가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온 것이 완도 지역의 “어민들이나 단체가 피고 박***씨의 영업을 원고(청산바다 대표 위**씨)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2016,1,28.선고 2013다76635 판결참조). 또 재판부는 피고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박**씨가 원고로부터 이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ASC인증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이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피고 박**씨의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은 부인이 하였고, 청산바다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하여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남지원 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와 K김**씨(박씨의 남편)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원고 청산바다(위**씨)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제인 ASC에 관한 자문을 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01일, 박**씨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도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남편 김**씨와 원고 청산바다 위**씨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 2019년 7월말경까지 ‘청산바다’ 상호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박**은 일반에 널리 인식된 원고들의 명칭과 유사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고들의 명칭에 화체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상호사용 소송분쟁은 지난 2019년12월31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되어 2020,07,15. 14:00시 2호 법정에서 7개월여만에 원고 일부 승소하였다. 민사 소송의 항소기간은 14일 이내이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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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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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인 공판중심주의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곧 법원의 우위,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9월18일에는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을 방문해서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고 강조했다. 이 말도 지극히 옳은 말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권위를 세우고, 변호사는 재주를 부려서 빼낸다. 검찰과 변호사는 어찌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중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시민들이다. 대법원장 말대로 며칠 뒤 석방될 사람,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나,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나 좀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 강화를 주문해왔다. 2006년9월19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에서 대법원장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특히 이 발언에 대해 대법원장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을 비하했다면서 발끈했다.그러나 이 말도 지극히 맞는 말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변호사없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고 지장찍으라고 강요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서가 어떻게 제대로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말이다.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야 비싼 변호사 사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수사,입건,구속 자체에 검찰, 법원이 모두 긴장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가면 없는 죄까지 생기는게 현실이라는 당시 여론이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소리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수사기록을 던지라는 말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게 판사의 도리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수준을 보면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다. 검사가 헌법에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신문에 글을 썼다고 난리치는게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라는 당시 여론이다.미란다 원칙이란게 피의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지껄이면 그만인가? 엘리트 의식 투철한 검사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는 수사도, 기소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엘리트인가? 여태 무늬만 엘리트였다는 자기고백인가? 검찰은 수사를 못하면 기소도 못하고 재판도 못한다면서 불만이다.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률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입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소리다.언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당히 타협하듯이 법조인끼리 싸우면 결국 법조계만 손해라는 충고일 뿐이다. 그럼 역으로 법조계에 별탈이 없었던 지금까지 국민들은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왔단 말인가?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끼리 경쟁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게 당연하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한 왠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게 맞다.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법원이나 검찰, 변호사 모두 결국 인권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찰은 진범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비판에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당시 변협은 사퇴를 촉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검사가 신문에 피의자를 위한 조언좀 했다고 그 난리를 쳤냐? 피의자는 국민이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인권보장이란 말을 아예 하지마라는 당시 여론이다. 변호사협회는 당시 성명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 불신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생겼다는 말인가?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던 바를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서 말한것 아닌가?사실무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고, 사실이라면 오히려 자성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무슨 낯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변협은 또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법조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조 질서 한번 파괴하고 다시 세워보자. 이용훈 전,대법원장께서 법원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법원이 정권 유지 수단이었다는 자성에도 박수를 보낸다[출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작성자 aciles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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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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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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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의원당선자, 조인호 완도군의회의장. 김동교 완도군번영회회장. 양희문 완도군바르게살기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를 하였다.군외면 당인리 창의사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돼 허사겸, 최여안, 최도일, 문사순, 최여집, 박의중, 이사욱, 조자근 선생 등 계미의거 관련 8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고종20년 11월 (1883) 강진현 가리포(지금의 완도읍)에서 허사겸을 중심으로 한 민란이 일어났다. 가리포진 첨절제사인 이상돈은 허사겸에게 붙들려 해남 남창에 버려졌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가리포 민란”이라고 한다.당시 가리포는 가리포를 중심으로 해남 남창의 달량진 등 인근 육지와 섬의 해안경계를 맡은 조선 수군의 군사 요새지였다. 조정은 이곳 가리포에 진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파견. 군사 및 주민에 대한 행정권을 주어 변방을 다스리게 했다. 중종 16년(1521) 가리포진을 설치하고 이듬해 초대 첨절제사로 이빈이 부임한다. 이후 361년이 지나 제214대 가리포진 첨절제사로 이상돈이 부임한다.이때가 1882년이다. 당시 조정의 권력자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벼슬자리를 돈으로 산 관리는 백성을 약탈하여 본전을 뽑고 추가로 한목을 잡으려 백성의 피를 말렸다.이상돈이 돈을 바쳐 가리포진 첨절제사 자리를 따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상돈은 부임과 함께 군사를 동원. 가리포진 관할 각 동네책임자를 불러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주어 군선을 지을 커다란 나무를 많이 베어오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가리포진에 속한 주민 중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벼라 별 죄목을 씌어 재산을 강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해삼. 전복. 미역 등 값비싼 해산물을 따다 바치게 하여 육지에 팔아 부정축재를 했다.허사겸은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 깊은 숲과 바위언덕 등 육지로는 거대한 나무를 끌고 갈수가 없어 당인리 동네 사람을 모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바닷가로 끌어내린 다음 조그만 배로 섬의 정 반대편 쯤에 있는 가리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어느 날 허사겸 일행은 일엽편주에 통나무 뗏목을 매달고 가리포를 향하다 바닷물결이 강의 여울목처럼 세차게 흐르는 현재 완도읍 망석리와 망남리 중간 목섬 앞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나무뗏목을 놓치고 만다.수많은 동네사람이 생업을 제쳐두고 나서서 깊고 험한 산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 중 사고를 당하니 허사겸과 동네사람들은 망연자실하였다. 허사겸은 가리포진으로 이상돈 첨사를 찾아가 나무뗏목을 잃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나무를 베어 바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군선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지어 팔아 착복할 계획을 가진 이상돈이 허사겸의 애원을 받아줄 리가 없었다.나무를 베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허사겸은 이상돈에게 위로는 커녕. 협박과 함께 곤장을 맞고 물러나 당인리 집으로 돌아왔다. 허사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어진 기한 안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리포진까지 운반할 자신이 없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할 위기를 느낀 허사겸은 몸을 추슬러 동네 사람 몇에게만 잠시 피하겠다 말하고는 몰래 해남 동해리 한듬재 고개를 넘어 대흥사로 숨어들었다.허사겸은 대흥사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땔나무도 해오고 잔심부름을 하고 지냈다. 며칠을 지내며 보니 자신처럼 중이 아닌데도 대흥사 절에서 자신과 같이 하릴없이 지내는 젊은이들이 여럿이라 자연스럽게 통성명도 하고 떠나온 고향과 기구한 지난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들도 허사겸 자신처럼 가리포진 첨절제사 이상돈의 학정과 수탈을 피해온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이들은 서로 처지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고향의 가족을 걱정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패한 탐관오리 이상돈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가리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자신들도 영영 가리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어느 정도 말을 맞춘 허사겸 일행은 가리포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사람들을 모아 가리포진에 쳐들어가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기는커녕 왜구보다도 더 노략질을 일삼는 이상돈을 붙잡아 죄상을 낱낱이 물은 다음 죽이지는 말고 남창으로 추방해버리기로 한 것이다.허사겸은 문사순. 최도일. 최여집. 채운집. 박의중 등과 함께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거사 날을 정해 가리포진에서 멀고 가까운 섬과 동네에 비밀리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허사겸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동원하기 쉬운 사람은 현재 완도 섬의 서쪽 동네 사람들이었다. 현재 군외면 삼두리부터 허사겸 동네인 당인리. 완도읍 대신리. 화흥리. 대구미. 화개리. 정도리. 중도리. 석장리. 도암리. 망석리 등 당인리 마을에서 현재의 완도 항인 가리포진 까지 밀려오면서 지나는 마을 들이다.마침내 거사날이 밝았다. 일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 석장리 마을 앞 정자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허사겸은 정자나무아래 서서 큰 목소리로 첨사 이상돈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 규탄하고 힘을 모아 이상돈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보자고 말하였다. 허사겸은 첨사 이상돈을 몰아내고 그의 죄상과 거사과정을 상부 관아에 고하면 자신의 거사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다.석장리 마을에서 세를 불린 허사겸 일행은 고개를 넘어 현재 완도군청 자리인 가리포진으로 물밀듯 쳐들어갔다. 진을 지키던 일부 군졸은 이들의 기세에 놀라 달아나버리고 학정과 수탈을 일삼던 가리포진 첨사 이상돈은 오라에 묶여 동헌 섬돌아래 꿀리는 신세가 되었다.허사겸은 미리 준비한 이상돈의 죄목을 읽고 이상돈에게 이 일들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물은즉 이상돈은 일부는 시인하였으나 대부분 자신은 모르는 일로 억울할 뿐이며. 이러한 일은 폭동이고 반역인즉 조정에서 알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쯤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면 불문에 부치겠다고 회유하였다.그러나 이상돈에게 품도 못 받고 나무를 베어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허사겸 일행은 이상돈을 묶은 채로 배로 실고가 남창에 퍼 내버렸다. 그동안 이상돈이 노략질과 약탈로 긁어모은 재산과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준 허사겸은 강진현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곧이어 조정에 보고가 올라가고 어전회의 결과 가리포에 안핵사를 파견하여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 성난 백성을 진정시켜 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가리포를 찾은 안핵사는 허사겸과 마주앉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원래 이상돈은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가리포진 첨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어찌된 연유로 이곳 가리포진 첨사로 부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내가 조정의 명을 받아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여러 백성을 위로하고 이상돈을 잡아 죄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곳 가리포 백성은 무기와 몽둥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전주감영에도 보고하여 이상돈을 파직하고 죄를 묻도록 하겠다. 또한, 이곳 백성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으니 당연히 죄를 물을 일도 없고 죄를 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허사겸과 가리포백성은 안핵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상돈을 몰아내고 재산을 찾는 등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는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안핵사는 비밀리에 강진현과 장흥부에 연락하여 군사들이 가리포에 들이닥쳤다.군사들은 허사겸과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다른 집들도 모두 수색하여 젊은이들을 잡아들이니 가리포와 주변 섬이 모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체포한 자들을 모두 묶어 강진현으로 끌고가 고문을 가하고 곤장을 때리니 몇날 며칠이고 곤장 치는 소리와 비명이 끓이지 않았다.허사겸이 생각하기에 안핵사에 속은 것은 원통하지만 이미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 이러다가는 가리포 사람 수 백 명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어차피 그 또한 살아남기 힘들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해도 살 수 없을 바에야 떳떳이 책임을 감당하자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다.허사겸은 안핵사와 강진 현감. 장흥 부사에게 모든 일은 내가꾸미고 저지른 일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속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뿐이요. 그러니 모든 죄를 나에게 물으시오. 나는 이미 구차히 살고자 죄를 변명할 생각이 없으니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고 통사정 하였다.안핵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이상돈의 포악함과 가렴주구를 알고 있고 강진현감, 장흥 부사 또한, 이상돈의 그간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역인 세상이었다.비록 이상돈의 죄상이 크고 가리포 백성의 민란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지라도 역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첨사 이상돈을 죽이지 않고 내치고 가리포진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진현에 사실을 보고하는 등 허사겸의 행위는 다른 지역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안핵사는 허사겸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허사겸의 소원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감하여 살려주기로 하였다. 안핵사는 자신의 임무수행결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전주감영에 올려 조정으로부터 허사겸은 그 죄를 물어 효수하고 나머지 주동자들과 백성은 방면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때 허사겸의 나이 스물일곱이었다.어전회의에서 고종황재는 “가리포는 하나의 탄환처럼 작은 곳으로 첨사가 고을의 관장이다. 그런데 첨사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오로지 가렴주구만 일삼아 가리포진 백성이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규율을 어기고 분수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전 첨사 이상돈을 네거리에 앉히고 모든 관리가 쭉 늘어서서 한 차례 엄히 형벌을 가한 다음 멀리 떨어진 험한 섬에 귀양 보내고 앞으로 조정에서 대 사면령이 내려도 죄를 감하여 방면하지 말며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을 형조에서 낱낱이 거두어 몰수하라.”라는 어명을 내렸다.조정은 이상돈과 함께 강진현감, 장흥부사도 조사과정의 가혹함 등 잘못을 들어 책임을 물었으며, 이상돈은 녹도에 귀양 보내졌다. 현재,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마을 위에 의사 허사겸의 묘가 있다. 완도군은 이곳 당인리 마을에 의사 허사겸과 가리포 사람들의 창의를 기념하는 창의사를 건립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이고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 정완봉 회장은 시대가 변하여 허사겸의사 정신보존회를 발족하여 이어 오다가 오늘날 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마다 5월9일 날 완도읍과 군외면 사람들이 모여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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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기자수첩 서해식 기자 해상풍력발전 성공사례와 연도교가설 차선책의 길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공유수면 일원에 지난 2017년 9월에 완공한 탐라해상 풍력발전소가 있다.30MW 발전량 규모로 준공 1년 후 수치를 보니 8만6049MWh, 가동률 99%, 이용률32.7%를 기록하여 가동률95%, 이용률 28.92% 예상치를 넘어서 매출액 236억4천만원보다 증가한 267억 6천만원을 기록하여 국내해상풍력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 2018년 이후 평균 주2회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다. 착공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어족자원 감소를 걱정했지만, 해저속의 구조물인 사석 등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감태, 굴, 낙지, 소라 등 어획량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관광객 증가로 식당 및 카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km거리인 브라이튼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렘피온 해상풍력단지에 접근하게 되어있다.영국에서 일곱번째 규모로 400MW이다. 지난 2018년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EON)이 개발 운영 하고 있으며, 영국이 7.9GW 상당의 해상풍력단지 가운데 일곱 번째로, 신안군 우이 해상풍력단지와 규모가 같다. 3.45MW 풍력터빈 116기를 가동해 생산된 에너지를 35만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브라이튼 마리아해안에서 14km거리에 있다.쌍끌이조업 제한 외에 일반적인 조업 및 낚시도 가능하여, 해상풍력과 어업이 공존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선박주인들의 관광유람선 전용과 어민피해는 합리적 보상으로 지역상생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지난해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비젼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완도군에도 금일 해상풍럭발전소 건설이슈가 당면과제로 떠 올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론 에서 탈출구가 없다.완도군 인구통계를 보니 1974년도에 146,743명 이던 인구가 40년이 지난 지금 53,000명선이 되고, 완도읍을 뺀 전지역이 감소폭이 컸는데, 특히 금당면은 6,405명이 1,054명으로, 생일면은 4,154명에서 850명선으로, 금일읍은 14,898명에서 4천명선으로 감소했다는 것.금일읍은 노렁인구가 1,40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지역소멸 위험지역인 경상도 영덕지역과 39%로 비슷하다. 초고령화가 가속으로 40년 후에는 한국 총인구는 3,500만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 완도군도 3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완도읍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하리라 본다. 유령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정책이 대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사람이 없고 노령화 물결로 바다에 조업하는 어업생산 인구도 감소하게 돼있다.미래를 대비하여 생각해 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꼭 반대할 명분만 찾지 말자는 것.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접근해보면,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가 금일남쪽 해상에 가설되어 수려한 낙타섬, 장도, 황제도 등 섬관광도 활성화되고, 부대사업도 잘 되리라 전망된다. 금일읍 숙원사업인 약산 금일간 연륙연도교 사업도 차선책으로 국도승격이 지연된다면, 도비 2,000억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군비 2,000억의 대안으로 나온 1,500억 지역발전기금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체에서 출원하여 투자한다고 하니,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도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금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그 귀추가 주목된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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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자”…함평군, 지역화폐 10% 특별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침체기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간다. 함평군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지역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의 구매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함평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지속 확산되면서 지역 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지역 농·축협 등 관내 금융기관 13개 지점에서 일제히 함평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돌입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판매 및 환전 상시모니터링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인당 70만원으로 제한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할인판매와 함께 당초 올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도 오는 6월 이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함평사랑상품권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