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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 2018년 단체교섭 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경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12일 주낙영 경주시장,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8년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당당히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례, 본교섭 2차례 등 여러 차례의 개별교섭을 거쳐 총 98개 조항에 대해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화합해 직원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노·사 간 신뢰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남광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합법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조합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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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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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 체력인증센터 청렴 결의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시흥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시흥시 체육관에서 공공스포츠클럽&체력인증센터 직원 및 시흥어머니배구단원들과 함께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흥시 청렴행정에 동참하고자 참가자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및 ‘체력인증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를 다짐하며 함께 청렴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면서 예상되는 부패와 연관되는 행동들에 대한 예방법을 터득하고, 대외적인 청렴 선포를 통해 체육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친절한 시민의식을 고양했다. 더불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진희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시흥시와 진정한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만들어가는데 다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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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기관·단체와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 앞장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수원시가 국토지리정보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지역 기관들과 함께 청렴사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시는 13일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교육지원청·바르게살기수원시협의회·수원용인흥사단 등 5개 기관과 ‘수원지역 청렴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협력, 청렴문화 정착 공동실천, 반부패·청렴활동 정보 공유, 청렴시책 추진 상호 지원 등을 협력한다. 2016년 첫 출범한 수원지역 청렴 협의체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체험, 청렴축제, 청렴정책 공유, 합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올해 새롭게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이날 협약으로 청렴협의체를 재구성했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을 비롯한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단체 실무 부서장들은 “수원지역 청렴 수준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수원남부경찰서 일원에서 ‘청렴 캠페인’도 전개했다. 청렴 협의체 관계자 15명은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부정부패 공익신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지역 기관들과 지속해서 교류·협력해 부패 없는, 청렴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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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감사기법 등 연수, 활동 방향 공유 자리 마련▲ 전남교육청, 감사기법 등 연수, 활동 방향 공유 자리 마련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관의 역할, 감사 기법,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연수를 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체감사 및 반부패 청렴활동 추진 상황에 대한 안내와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감사·조사 기법 등에 관한 연수가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초청해 시민감사관 활동 사례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어진 정기협의회에서는 분과장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연간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은 앞으로 분기별 1차례 정기회를 갖고, 활동 결과 보고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별 4개 분과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 공사 현장의 부실·부당시공, 과다설계 등을 점검하는 시설기동감사 등에 투입된다. 또 부조리 관련 민원이나 중대한 민원 조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제안 등 반부패·청렴활동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을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활용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날 “우리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전남교육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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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 강화▲ 영암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 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최근 중국 등 주변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지역 유입 방지·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15개소이며,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월 2회이상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품 유통·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점검시 영업자 준수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모든 수입식품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식품을 판매 하지 못하도록 계도·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과 홍보로 불법 수입 식품 판매를 근절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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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대 부정부패 엄단 “청렴 고삐 죈다”▲ 장흥군, 7대 부정부패 엄단 “청렴 고삐 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정종순 장흥군수가 민선7기 2년차를 시작하며 7대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 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 등 4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최근에는 불친절, 내부 정보유출, 선거운동 개입을 비위 대상에 추가한 7대 부정부패 리스트를 밝히고, 관용 없는 강력 처분을 예고했다.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정 군수는 부정부패한 구조를 바로잡아 청렴하고 친절한 장흥을 만들고, 행정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군민소득 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7대 부정부패 척결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되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온 관행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는 정도·혁신·화합행정 실천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7대 부정부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 보직박탈, 인사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정 군수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렴문화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정종순 군수는 “군수부터 정도에 벗어나는 부정부패에 절대 발을 담그지 않겠다”며, “친절과 청렴을 기본정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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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떴다▲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오전 본청 5층 중회의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가졌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정치·경제·법률·건축·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인사 4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별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재무·시설기동 감사나 민원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사운영, 회계처리, 시설공사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발족한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도민감사관제와 청렴옴부즈만제도가 통합된 기능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칙도 새로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출범함에 따라 도민 주도의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상시 모니터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위촉식에서 “청렴은 우리 전남교육의 자존심이자 경쟁력”이라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학생중심 교육활동과 지원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전남교육 청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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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제2차 협상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제2차 협상이 4일과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칠레측은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칠레 양국은 지난 ‘18.11.28-30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 제1차 협상을 개최해 상품 및 무역규범 분야에서의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금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성평등, 반부패,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며, 발효 15년차인 한-칠레 FTA 개선에 필요한 상품 추가 자유화는 물론 신통상규범 추가 도입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국의 첫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오랜 경제 협력 경험과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개선협상을 추진해,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규범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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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건설팅’, 전국 확산▲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렴전남 회복 원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등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건설현장 투명성 및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부패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행정 청렴도의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재로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방안을, 전라남도가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경상북도가 지방보조금 비리 개선 방안을, 강원도가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전라남도는 2019년을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였던 외부청렴도, 특히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대책을 소개했다.전라남도가 2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자료 선제적 제공’ 사업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한 시공 준비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은 기존 사후적 성격인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사관실에서 각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이나 개선 요청 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해준다. 적극행정을 통한 부실공사 추방 및 공기 단축, 부패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청렴정담회’ 사업도 소개했다. 감사관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각급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련 부서를 찾아가 청렴대책을 논의하며 청렴도 향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전국으로 공유하는 건설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